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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1.06.09 13:34 |
▷ 지자체 7곳(부산·대구·인천·포항·광양·용인·김해) 노후 산단주변 생활환경 및 악취개선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사업 추진
▷ 2021년부터 2년간 325억 원 투자, 사업장 공정개선·방지시설 교체 등 대기·악취개선 통합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2021~2022년) 추진한다.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분산지원방식으로는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대기 및 악취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는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올해 4월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부산, 대구, 인천, 포항, 광양, 용인, 김해 등 7곳이며, 이 지역에는 2년간 총 사업비 325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을 투자하여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및 비산배출 방지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하구(신평장림산단 염색·도금처리), 대구 서구(염색·서대구산단 섬유염색가공업) 및 북구(제3산단·침산공업지역 도금업), 포항시(포항철강산단 철강업), 광양시(광양 국가산단 철강업)는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과 후드·덕트 등의 교체를 지원하여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개선한다.
용인시와 김해시는 지자체 경계지역 등에 위치한 음식물·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축사 등 인근 지역에 악취를 내뿜어 지역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인천 서구는 검단산업단지 내 전체 아스콘 사업장에 출하시설 등 악취발생시설 밀폐화 및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대기개선 및 악취저감효과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장의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 방지시설이 설치되도록 지원한다.
시설개선 후 운영관리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기술인의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진단을 지속하는 등 일회성 지원이 아닌 실질적·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지역단위 대기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며, 방지시설 교체 완료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반기 1회 → 연 1회 측정)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중소기업만 지원
** 신기술 적용 등 지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방지시설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현재 30% → 50% 상향
한편,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약 6천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사업(설치비 90%를 국비 50%·지방비 40% 지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3천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시행지역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