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교육목적
| “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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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화학물질 취급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최소화
교육대상 및 교육과정
| 구분 | 교육과정 | 시간 | 교육대상 |
|---|---|---|---|
| 취급자 교육과정 |
기술인력 및 관리자과정 | 16(2년)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
|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 과정 |
8(2년) | - 취급시설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 취급담당자 과정(1) | 16(2년) | - 영업자가 고용한 자 중 직접 취급자 -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직접 취급자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 직접 취급자란
※ 집체교육(16h) or 집체교육(8h) + 온라인교육(8h) 선택가능 ☞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다루거나 또는 취급시설을 운전•점검함으로 인해 유해화학물질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급자를 의미함. ☞ 온라인교육 (화학물질안전원 : edunics.me.go.kr) ☞ 동일년도 교육이수에 한해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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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담당자 과정(2) | 8(2년) | ||
| 운반자 과정 | 8(2년) |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안전교육 실시 등)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2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li>
-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3과 같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 매 2년마다 16시간 | |
|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가.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매 2년마다 8시간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매 2년마다 16시간 | |
|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
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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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매 2년마다 16시간 | |
|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 매 2년마다 16시간 | |
비고
-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 중 8시간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 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