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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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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산업안전보건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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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3.03.13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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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법령을 전면 정비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하고,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현장 적합성 제고 추진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0일(금),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