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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22년도예산안…탄소중립 실현의지 확실히 담았다(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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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1.09.02 09:44 |
▷ 2022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 11조 7,900억 원 규모로 편성
▷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에 약 5조 원 투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 원을 편성
[편성 개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 133억 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2022년 환경부 중점 투자분야]
①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2022년에 환경부가 선도할 탄소중립 주요 재정사업과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해차 획기적 확산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21년 4,416억원 → '22년 8,927억원)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1년 1조 1,226억원 → '22년 1조 9,352억원)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 수소차('21→'22): 승용 1.5→2.8만대, 화물차 5→10대, 버스 180→340대
※ 전기차('21→'22): 승용 7.5→16.5만대, 화물 2.5→4.1만대, 버스 1→2천대
※ 수소충전소('21→'22): 56→100개소(신규 68, 계속 32)
※ 전기충전기('21→'22): 초급속 30→900기, 급속 1,500→300기, 완속 8천기→ 3.7만기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차의 획기적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 34만대, 3,264억원 → ('22) 36만대, 3,456억원
※ DPF부착지원: ('21) 9만대, 1,710억원 →('22) 3.5만대, 578억원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 할당업체 대상 청정연료 전환지원(시범사업): (신규, 기후대응기금)100억원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1) 80개소, 222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98개소, 879억원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신규, 기후대응기금) 203억원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신규, 기후대응기금) 시행계획 수립 48억원
※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신규, 기후대응기금) 17억원
* (주요 역할)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 탄소중립 계획 수립·이행 지원, 관련 조사·분석·연구 및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주도
녹색산업 육성·녹색금융 활성화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21) 146억원 → ('22) 142억원
※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21) 57억원 → ('22) 114억원
※ 폐배터리·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21) 30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360억원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21) 35개소, 263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50개소, 375억원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하여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 시화 생태기반 RE100 단지조성: (신규) 연구용역비 5억원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캠페인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 녹색채권 발행 지원: (신규, 기후대응기금) 15억원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이차보전): (신규, 기후대응기금) 143억원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컨설팅)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다.
※ ESG 종합 컨설팅: ('21) 50개사, 5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100개사, 22.5억원
탄소흡수원 확대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 (신규, 기후대응기금) 35억원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 습지보전관리: ('21) 285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286억원
한편,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기반 구축: (신규, 기후대응기금) 13억원
②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 조기완료(2028년→2024년까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17~'24): ('21) 4,531억원 → ('22) 4,303억원
※ 노후상수도정비 시범(공모)사업: 100억원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스마트 지방상수도('20~'22): ('21) 4,264억원 → ('22) 1,951억원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물질 자동배출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되,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신규) 39억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수문조사지점도 확대(286→344개)한다.
※ 강우레이더 확충: ('21) 391억원 → ('22) 516억원
※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21) 108억원 → ('22) 183억원
※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21) 215억원 → ('22) 299억원
또한 홍수 발생 및 피해예측을 위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한다.
※ 디지털 트윈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6억원
* 댐·하천 주요 시설물을 3D로 정보화하고, 실시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댐 운영방법 도출 및 하천 범람 범위·시간 등을 예측
③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의 본보기(모델) 확립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계속 추진한다.
※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21) 24개소, 24억원 → ('22) 50개소, 50억원
※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21) 54억원 → ('22) 54억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 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현대화 등을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
※ 재활용품 비축시설: ('21) 누적 6개소, 259억원 → ('22) 누적 8개소, 257억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21) 36개소, 236억원 → ('22) 39개소, 257억원
※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신규) 3개소, 9억원
※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21) 85억원 → ('22) 139억원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여 단독 처리 대비 바이오가스 생산 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신규) 3개소, 설계비 9억원
공공 열분해 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폐플라스틱 소각·매립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여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 공공 열분해시설(기후대응기금): (신규) 4개소, 타당성조사·설계비 10억원
또한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22년 신규, 52억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2년 신규, 41억원) 등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④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환경보건·화학안전 지속 강화
2017년 이래 3차례 종합대책 수립·시행,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계속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중질유→청정연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1) 23만대, 300억원 → ('22) 61만대, 396억원
※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신규) 106개소, 26.5억원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대책: ('21) 28억 원 → ('22) 47억원
※ 중소기업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 (신규) 80억원
[2022년 예산안 규모]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한 2022년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5.5% 증액된 11조 7,900억 원이다.
※ 기후대응기금안에 편성된 6,972억원을 포함하면 전년도 대비 11.7% 증가
[향후 계획]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라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