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36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교육을 위하여 제정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사 이전(‘20.11)으로 생활관 등 교육시설을 완비함에 따라 생활관 이용수칙 등을 마련함은 물론, 강사 및 교육 교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화학물질안전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과정에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함(안 제4조, 제5조)

-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주기적인 행정조사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위한 “직무교육과정” 신설

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활성화된 비대면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이버교육에 비대면교육을 포함함.(안 제7조)

다.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 규정 마련(안 제8조의2)

라. 강사운영계획 등 마련(안 제10조, 제10조의2)

- 교육훈련계획을 확정 한때에는 강사운영계획을 마련토록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마. 교재 편찬 규정 마련(안 제11조의2)

- 강사운영계획에 따라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명문화함

바.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 교육과정의 주요사항을 검토·논의할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안을 마련.

사. 생활관 운영 수칙 등 마련(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수칙 미이행시 생활관 이용 금지조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교육훈련혁신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규칙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훈련혁신팀

○ 주소 : (2816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전화 : 043-830-4431, 팩스 : 043-830-4499

○ 전자우편 : g138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훈련혁신팀(전화 : 043-830-4431, 팩스 : 043-830-4499, 전자우편 : g13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일부개정(안)

화학물질안전원예규  제    호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훈련계획”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 “안전원장이 수립한다”를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을 당해연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이”를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로, “의견”을 “자료요구 및 의견”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4조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를 “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 이라 한다.)”을 “안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교육과정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 정기적으로 관련업무 교육이 필요한 과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교육과정의”를 “전문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 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담당자

③ 직무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담당자

2.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신청서 작성자

3. 기타 안전원장이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제1항 중 “제4조의 전문교육과정 및 민간법정과정”을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의 일부 내용은 사이버교육(비대면 포함)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규정은 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 ①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신청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

2. 교육신청인원이 교육계획인원의 50% 미만일 경우

3. 감염병 발생 등 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한 경우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교육개시 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해당교육이 불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제목 “(전담교수 지정 및 운영 등)”을 “(담임교수 지정 및 운영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안전원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별 담임교수, 각 과목을 담당할 전담교수 선정 등 강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객원교수 임명 등) ① 안전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객원교수로 임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ㆍ연구소ㆍ산업계 등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자로서 관련연구 실적 및 교수기법이 우수한 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

3.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훈련과정을 2년 이상(연간 20시간 이상 교육한 자)교육한 자로서 교수기법이 우수한자

4. 1호 내지 3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객원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객원교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④ 안전원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요원의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개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교재의 편찬 등)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원장이 교재 등을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강사운영 계획에 따라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외부 강사에게는 교안 등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담당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의3(운영위원회) ① 안전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안의 확정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토ㆍ논의하기 위한 교육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과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간사는 교육담당자가 맡는다.

③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원장이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제1항 중 “안전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를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 있다”를 “수 있으며, 비대면 교육의 경우 재택학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교육 신청방법”을 “따라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문교육과정 및 민간법정과정 이외의 과정은 교육 목적에 맞게 안전원장이 대상자를 선발ㆍ운영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우, 추후”를 “경우에는 추후”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단의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임산부, 신체장애자 등이 치료ㆍ진료 등의 목적으로 긴급하게 사전통보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생활관 운영) ① 안전원장은 교육생의 교육과 생활편의를 위해 교육생의 신청을 받아 생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생활관 이용에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생활관 이용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제24조의3에 따른 생활관 이용시 교육생이 준수하여야 할 생활수칙을 위반한 교육생

2. 감염병 등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교육생

3. 그 밖에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제24조의3(생활관 이용수칙) ① 교육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시간)으로 한다.

②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한후 배정된 방을 이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③ 교육생은 생활관 내의 시설과 장비 및 기타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용한 물품은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교육생은 생활관을 포함한 원내에서 고성방가, 음주, 기타 생활관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안전교육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계획은 환경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의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안전원장이 수립한다.	제3조(교육훈련계획)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 다음연도 교육훈련계획을 당해연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이 다른 기관ㆍ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기관ㆍ부서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인원,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때 ------------------------------------------------------------------------------------------------ 자료요구 및 의견---.
제4조(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은 화학사고 전문교육훈련과정(이하 “전문교육과정” 이라 한다.)과 민간법정교육훈련과정(이하 “민간법정과정” 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특별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각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교육훈련과정) 제3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호의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간법정과정 :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2. ----------- 법 제33조 ---------------------------------------------------------------------------------------------------------------
3. 특별교육과정 : 기타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하는 과정	3. ---------------- 안전원장-------------------------------------------------------------
<신 설>	4. 직무교육과정 :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등 정기적으로 관련업무 교육이 필요한 과정
제5조(교육훈련대상) ① 전문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교육훈련대상) ① 전문교육과정 및 특별교육과정 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민간법정과정의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법 제23조와 제41조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1.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담당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1조의 2에 따른 배출저감 계획서작성자	<삭 제>
4. 법 제20조의 3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화학물질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민간기업의 종사자	<삭 제>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직무교육과정의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 담당자 2.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신청서 작성자 3. 기타 안전원장이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교육방법) ① 제4조의 전문교육과정 및 민간법정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강의, 실습, 토의, 과제연구, 시청각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교육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37조 안전교육의 일부 내용은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이버 교육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의 일부 내용은 사이버교육(비대면 포함)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사이버교육의 운영규정은 안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2(교육훈련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 ①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신청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 2. 교육신청인원이 교육계획인원의 50% 미만일 경우 3. 감염병 발생 등 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한 경우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수수료) ① ∼ ③ (생 략)	제9조(교육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이 시작된 이후 교육생의 개인사정에 의한 교육중단이나 퇴교처분 시에는 교육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④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교육개시 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해당교육이 불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교육개시 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해당교육이 불필요한 경우
<신 설>	4.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전담교수 지정 및 운영 등) ① 안전원장은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각 과정별 담임교수와 각 과목을 담당할 전담교수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담임교수 지정 및 운영 등) ① 안전원장은 제3조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별 담임교수, 각 과목을 담당할 전담교수 선정 등 강사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객원교수 임명 등) ① 안전원장은 특정 교과목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객원교수로 임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ㆍ연구소ㆍ산업계 등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자로서 관련연구 실적 및 교수기법이 우수한 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 3.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훈련과정을 2년 이상(연간 20시간 이상 교육한 자)교육한 자로서 교수기법이 우수한자 4. 1호 내지 3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③ 객원교수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객원교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원장이 정한다 ④ 안전원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등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요원의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개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2(교재의 편찬 등)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원장이 교재 등을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강사운영 계획에 따라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재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외부 강사에게는 교안 등을 작성ㆍ배부하여 교수방향을 유도하고 강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담당 교재를 집필하여 원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의3(운영위원회) ① 안전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안의 확정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검토ㆍ논의하기 위한 교육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과장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간사는 교육담당자가 맡는다. ③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원장이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12조(교육신청) ①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은 안전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신청) ① ---------------------------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이용하여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안전원장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② ------------------------------------------------------------------------------------------------------------ 수 있으며, 비대면 교육의 경우 재택학습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 따라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 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대상자 선발) ① 안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교육신청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제13조(교육대상자 선발) ① -------- 제12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문교육과정 및 민간법정과정 이외의 과정은 교육 목적에 맞게 안전원장이 대상자를 선발ㆍ운영한다.
② 안전원장은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을 취소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당일 미 입교 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의 준수사항 미 이행으로 인해 퇴교조치 된 경우, 추후 교육생 본인 및 해당 소속기관의 교육생 선발을 제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경우에는 추후 ----------------------------------------------. 다만, 전단의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임산부, 신체장애자 등이 치료ㆍ진료 등의 목적으로 긴급하게 사전통보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교육대상자의 통보) 안전원장은 제12조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선발되면 소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선발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대상자의 통보) -------- 제13조-------------------------------------------------------------------.
<신 설>	제24조의2(생활관 운영) ① 안전원장은 교육생의 교육과 생활편의를 위해 교육생의 신청을 받아 생활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생활관 이용에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생활관 이용기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제24조의3에 따른 생활관 이용시 교육생이 준수하여야 할 생활수칙을 위반한 교육생 2. 감염병 등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교육생 3. 그 밖에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신 설>	제24조의3(생활관 이용수칙) ① 교육기간 중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시간)으로 한다. ②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한후 배정된 방을 이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③ 교육생은 생활관 내의 시설과 장비 및 기타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용한 물품은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교육생은 생활관을 포함한 원내에서 고성방가, 음주, 기타 생활관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