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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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박상철 과장 / 김현희 주무관
				031-790-2890 / 2891
	배포일시		2021. 6. 7. (월) / 총 6매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수도권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8,769개소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 조사(전국 76,401개소 대비 50.7%)

◇ 업종·규모에 따라 금년 8월말까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수도권 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38,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통계조사는 매 2년마다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업장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취급량, 유통량, 취급시설 규모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 화학물질 사고 대응을 위한 정보,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이번 조사는 2020년도 한해에 취급된 화학물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통계조사표 제출 시기는 업종 및 업체규모 등에 따라 6월말에서 8월말까지 차등 적용되며, 작년에 비해 1개월 앞당겨졌다.

○ 제출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이고,

○ 1차로 금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업종은 위 대상 사업장 중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장 업종 분류 중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으로서 대기·폐수배출시설 1~4종 사업장이며,

- 위 1차의 해당 업종 중 대기·폐수배출시설 5종과 대기·폐수배출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장은 금년 7월 31까지 2차로 제출하면 된다.

○ 그리고, 위 1차 및 2차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출 대상 사업장은 금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 조사대상 사업장에서는 조사표를 제출 시기에 맞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icis.me.go.kr/srra)“을 이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조사대상 38,769개소에 대하여 공문으로 조사표 제출을 요청하게 되고,

○ 제출 요청 공문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을 연간 기준량 미만 취급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휴·폐업 등이라 할지라도 비대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제34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지난해까지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를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제출기한도 다르게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한번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한편, 원활한 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기간 내 총 11회에 걸쳐 조사제도 개요, 조사표 작성 및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비대면 교육(유튜브 동시 송출)을 실시한다.

○ 비대면 교육 안내, 교육 동영상, 지침서 등은 화학물질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 등 궁금증 해소를 위해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 1899-1461)도 운영하므로 대상 사업장으로 공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조사대상 여부 등을 문의할 수 있다.

□ 이번 조사에서 제출된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는 보완 및 검증 절차를 거쳐 2022년에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통계조사를 통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취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화학 사고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붙임  2021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강유역환경청 김현희 주무관(☎ 031-790-28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안내

□ 조사 목적

○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조사 개요

○ (조사 근거)

-「화학물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62호, 2021.4.1.)

○ (조사 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장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조사 대상 기간) 2020. 1. 1. ~ 12. 31.

○ (조사표 제출 기간) 2021. 6. 1. ~ 8. 31.

○ (대상 화학물질) 2020년 취급한 모든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 포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포함)

[ 조사대상 제외 물질 ]

∙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임)

∙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거나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 (조사 내용)

-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일반정보

- 제조·수입·사용·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 조사표 작성·제출

○ (제출방법)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srra) 으로 조사표 또는 비대상 신고서 제출

※ 비대상 신고서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연간 기준량 미만 취급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사업장, 휴·폐업 등이 대상이다.

○ (제출시기) 업종·규모별 조사표 제출시기 차등 적용

○ (안내 및 상담) 중앙상담센터[대표번호 : 1899-1461]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