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4월 19일 조간(4. 18.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한준욱 과장 / 송성욱 주무관
					044-201-6805 / 68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박필주 센터장 / 이주현 전임연구원
					02-2284-1860 / 1893
	배포일시			2021. 4. 16. / 총 8매

390개 중소기업 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150만 원 지원,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접수

◇ 영세사업자 우선 지원, 비용 지원 시기 앞당겨 기업만족도 제고

□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390개 기업에게 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제품

○ 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 동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 선정된 기업에게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비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에 영세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내로 지원을 완료하는 등 기업 현장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7개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

* (재)FITI시험연구원, (사)KOTITI시험연구원,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중소기업이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만을 유통하도록 이끌기 위해 시험·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714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5~6월)에 중소기업 260개 사를 선정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 이 사업은 1대1 맞춤형 진단을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이행과 품질안전 개선 방법을 제공하고, 유역‧지방환경청과 함께 법·제도에 관한 권역별 비대면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배려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2. 지원사업 공고문.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송성욱 주무관(☎044-201-68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주현 전임연구원(☎02-2284-18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기준을 준수·이행하기 위한 시험·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여 `20.5.1부터 ‘21.3.31까지 신고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8~’20)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회수명령) 받은 기업, 최근 3년(`18∼`20)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지원내용

□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 지원

- 제품 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우대사항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지원방법

□ 선정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사후환급방식)

붙임 2		지원사업 공고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65호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1년도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1.4.30.(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으로, 안전기준을 확인·신고하여 `20.5.1부터 ‘21.3.31까지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8~’20)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회수명령) 받은 기업, 최근 3년(`18∼`20)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의무 승계 및 피승계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지원내용 :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비용 지원

- 제품 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 당 연간 최대 150만원 한도

※ 기업 당 신청 제품 수량 제한 없음

※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규모별 지원 비율을 조정하여 지원 예정

□ 우대사항 :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부칙 제2조]에 따른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공연용 포그액

□ 지원방법 : 최종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사후환급방식)

신청서 작성·제출 (온라인)	⇨	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 (공고마감일∼3주)	⇨	지원금 검토 및 확정 (공고마감일∼6주)	⇨	결과통보 및 지원금 지급 (공고마감일∼8주)
□ 신청기업→ 기술원		□ 기술원		□ 기술원		□ 기술원→ 선정기업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은 환경부고시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신고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진행

3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4.30(금), 17:00 까지(시스템 ‘제출완료’ 기준)

□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로그인

※ 신청제품 신고와 동일한 회원정보(ID/PW)로 로그인하여 신청 필요

②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 사업｣ →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 →  작성 항목별 입력 후 첨부서류 업로드

③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버튼 클릭하여야 함(‘임시저장’은 미접수로 분류됨)

※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신청이 완료되며 마감일 이후 수정·보완 및 제출 불가

□ 제출서류

① 시험·검사비 지원 신청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②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에서 발급)

③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 에서 발급)

※ 납세증명서의 경우 접수기간 내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⑤ 시험의뢰비용 견적서(시험검사기관 시험의뢰 내역 및 견적 포함)

⑥ 시험·검사 수수료 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⑦ 통장 사본(계좌개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예금주명은 법인(기업)명 또는 대표자(사업주)명과 동일해야 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화학제품관리시스템 온라인 작성·제출)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02-2284-1835, hsjung@keiti.re.kr)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3		질의/응답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비 지원사업이란?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시험·검사비를 환급해줌으로써 법·제도 이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2. 신청대상은?

□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고를 완료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작년과의 차이점은?

□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 당 최대 지원 한도를 2배 이상 상향하여 기업의 경제적 체감도를 높였습니다.

□ 또한, 영세기업을 최대 지원 한도까지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4.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는?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시험·검사비를 환급해주는 경제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유통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생활화학제품(현재 39개 품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20.6. 지정‧고시) >

1. 세정제 2. 제거제 3. 세탁세제 4. 표백제 5. 섬유유연제 6. 광택 코팅제 7. 특수목적코팅제 8. 녹 방지제 9. 다림질보조제 10. 접착제 11. 접합제 12. 방향제 13. 탈취제	14. 물체 염색제 15. 물체 도색제 16. 자동차용 워셔액 17. 자동차용 부동액 18. 인쇄용 잉크·토너 19. 인주 20.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21. 미용 접착제 22. 문신용 염료 23. 살균제 24. 살조제 25.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26.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27.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28. 기피제 29.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0. 보건용 기피제 31.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32.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33. 목재용 보존제 34.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35. 초 36. 습기제거제 37. 인공 눈 스프레이 38. 공연용 포그액 39.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음영표시된 품목은 ‘21년부터 적용

❍ (안전기준) 원료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물질별로 독성이나 위해성에 따라 어떤 품목에는 사용 제한, 어떤 품목에는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