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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박상철 과장 / 김남준 주무관
				031-790-2890 / 2879
	배포일시		2021. 3. 30. (화) / 총 17매

한강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강화

◇ 수도권에 밀집한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 화상통화, CCTV, 현장분석차량 등 맞춤형 점검 실시, 화학사고 우려 가능성 집중 검토

◇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술지원·교육을 병행하여 업체 역량 강화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남상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비대면 대안점검을 실시한다.

○ 대안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에 대한 점검이 다소 쉽지 않게 됨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점검방식이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위험도, 위반·사고이력 및 화학안전 관리 활동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각 관리등급별로 서류점검, 디지털매체점검, 간이점검 등 비대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맞춤형 관리 방식이다.

□ 대안점검 실시 첫해인 2020년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보유사업장 4,087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등 약 2,400개 사업장으로부터 점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고,

○ 이를 검토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273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무허가 사업장 11개소 등 3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 대안점검 둘째 해인 올해는 3,125개소에 대한 비대면 대안점검을 실시한다.

○ 우선 실적보고 등 각종 화학물질 조사 결과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764개, 작년 대안점검 시 점검표를 미제출하는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318개소에 대해서는 현장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다.

○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에 참여하여 자발적인 화학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226개소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점검(간이점검)을 실시한다.

○ 1차 연도에 위험도가 다소 낮아 올해 대안점검의 대상으로 선정된 1,817개소에 대해서는 대안점검표를 이용한 사전 서류점검,  현장상황 파악이 가능한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비대면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한편, 2020년 대안점검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업장에서 환경청에 바라는 점을 조사하였는데 교육지원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술지원 21%, 정보공유 12% 순이었다.

○ 이에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무료 컨설팅, 화학물질관리법 등 안전관리 교육 등 지원도 강화하며, 필요시 사업장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2020년 수도권 화학사고 발생은 23건으로 전국 대비 30% 수준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9년 57건이던 전국 화학사고는 75건으로 약 30%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특히나 수도권 화학사고 23건 중 74%인 17건의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로 판명됨에 따라

○ 현장근무자나 관리감독자의 화학안전에 대한 경각심 및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 손병용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물질 관리·안전의 중요성은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현장작업자·관리감독자·경영진은 끊임없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에서의 빈틈없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화학사고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하는 등의 무책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현장 점검 및 화상회의 점검 사진 1부.

2. 전국 및 수도권 화학사고 현황 1부.

3.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대안점검’2차 년도 추진계획 1부. 끝.

	이 보도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한강유역환경청 김남준 주무관(☎ 031-790-28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현장 점검 및 화상회의 점검 사진

사진1. 한강청 화학안전관리단과 사업장 현장근무자가 지난 3월 23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2.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이 지난 2020년 11월 26일, 수도권 화학안전공동체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붙임2		전국 및 수도권 화학사고 현황

연도	전국 (건)	수도권 (건)	비율 (%)	유형
				시설관리 미흡	작업자부주의	운반 차량 등
‘15	113	48	42.5	26	17	5
‘16	78	22	28.2	10	10	2
‘17	87	24	27.6	9	8	7
‘18	66	22	33.3	13	8	1
‘19	57	21	36.8	6	14	1
‘20	75	23	30.7	4	17	2

붙임3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대안점검’2차 년도 추진계획

1		목적 및 배경

❍ 점검인력 한계로 인한 허가사업장(9,158개소) 대비 현장 지도점검률 저조 지적, 코로나19로 현장 점검 애로사항 발생

- 사업장 별 관리등급 및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점검률은 제고하여 사고 등 대비 철저

2		추진 현황

❍ (허가현황) 화학사고가 발생 우려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하고 직접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4,412개소(허가 사업장의 48%)

[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허가 사업장 현황 ]

(개소, ‘20.12.31.)

구분	총계	취급시설 있는 업체 현황	제조	판매업			보관·저장	운반	사용
				소계	판매 (시설유)	판매 (시설무)
전국계	18,089	10,050	1,110	9,435	1,396	8,039	183	569	6,792
한강청	9,158	4,430	444	5,394	666	4,728	77	123	3,120
본청	5,872	2,035	215	4,220	383	3,837	53	76	1,308
시흥 센터	3,286	2,395	229	1,174	283	891	24	47	1,812

* 기존 점검률은 전체 허가사업장 기준으로 산정(알선판매업 등도 포함)

❍ (‘20년 추진현황)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사업장 2,595개소 중 2,383개소*에 대해 점검표를 제출받아 점검,

- 이중 위반이 의심되는 273개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하여 위반사항 35건 적발(무허가 등 11건은 고발, 30건은 과태료 및 행정처분)

* 대안점검 비대상 중 자진하여 점검표 제출한 122개소 포함

3		추진 방안

❍ (추진방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사업장과 미보유사업장(알선판매업)*을 구분하여 지도·점검 관리(점검 통계 별도 관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은 위험도, 위반·사고이력 및 화학안전 관리 활동에 따라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 현장 점검, 서류 점검(필요 시 디지털매체 점검), 최소한의 점검(간이점검)으로 맞춤형 관리실시

- 서류점검 및 최소 점검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전화, CCTV 연결 등 디지털매체를 통해 실시간 확인을 함으로써 현장점검 미실시에 따른 외부의 우려 및 관리 사각지대 발생 해소

* 취급시설 미보유 사업장 4,728개소(허가 사업장 9,158개소의 52% 수준)

< 대안점검 추진 흐름도 >

❍ (관리등급 및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 보관·저장, 운송·운반, 배관·이송시설 등) 보유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도, 위반·사고이력 및 화학안전 관리 활동에 따라 중점, 일반, 우수 관리등급을 부여

[ 관리등급 구분 ]

관리등급	대상
중점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야기한 사업장 ◦ 장외영향평가 결과 고위험 사업장, 위해등급이 ’매우위험‘인 사업장 ◦ 최근 2년 내 화관법 위반 이력 있는 사업장 등
일반(기본)	◦ 전체 점검 대상 중 관리등급 중점 또는 최소 외의 사업장
우수(최소)	◦ 최근 2년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이나 화학사고 발생 이력이 없고, 화학안전 관리 활동이 적극적인 사업장(화학안전공동체 및 자율대응반 등)

❍ (점검방법) 기본적으로 현장 점검이 원칙이나, 점검 인력 등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관리등급 및 점검수준에 따라 차등 점검 실시

[ 점검수준별 점검 방법 ]

점검수준	점검 방법
수준1	◦ 중점관리등급 또는 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현장점검
수준2	◦ 수준3 점검 후 위반이 의심되거나, 시설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매체점검* (수준 3의 체크리스트 확인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포함)
수준3	◦ 체크리스트 → 서류점검 → 사후관리
수준4	◦ 간이체크리스트 → 서류점검 → 사후관리

* 화상통화, 동영상, 사진,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현장담당자와 실시간 점검 및 관련 자료 채증

- (수준 1) 중점관리등급 또는 위반 의심 사업장은 현장점검 위주

- (수준 2·3) 일반관리등급 사업장은 체크리스트(붙임)를 포함한 사전 서류점검 후 필요 시 화상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디지털매체 점검 실시

- (수준 4) 공동 훈련, 합동 워크숍, 우수사례 견학 등 화학안전 관리 활동이 적극적인 사업장(예 : 화학안전공동체) 등은 최소한의 간이체크리스트(붙임)을 통해 간이점검 실시

❍ (점검 사업장) 현장 점검 위주 1,082개소 등 총 3,12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

[ 점검 대상 사업장 ]

구분 (점검 방안)	계	수준 1 (현장 점검 위주)	수준 2·3 (서류 및 디지털 매체 점검)	수준 4 (간이점검)
개소	3,125	1,082	1,817	226

* ‘20년도 대안점검 시 점검표 미제출·위반의심 사업장 318개소 및 통계조사 상 위반 의심 사업장 764개소(사전소명 기회 부여 후 필요시 현장점검)

** 대상 사업장 개소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대안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대안점검 간이체크리스트  1부.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대안점검 실시간점검표  1부.

4. 현장 점검 대상 선정 기준  1부.  끝.

붙임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대안점검 체크리스트

(업종 :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업□)

1. 사업장현황

허가번호

허가일자

사 업 장 명

(Tel :            )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 명

소 속 부 서

자 격

자격증□ 교육□ 기타 (       )

직 위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량(톤)

통상저장량(톤)

기 타

※ 물질명 기재
(별지 사용 가능)

※ 실적보고 내용 기재
(별지 사용 가능)

※ 실제 보관·저장량 기재

사업장 면적:

(            )㎡

종업원수:

(            )명

연간매출액:

(            )억원

수질	( )종
대기	( )종
위험물	( )배
기타

타업종 등록현황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위해관리계획수립

대 상 여 부

대상□  비대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일반사항

(법 제24조)

(법 제28조)

◦ 영업허가대상의 변경 여부

(사업장 소재지 변경)	변경없음□ 변경□( )
(최근 실적보고 일자)	년 월 일
업종	허가증(톤)	실적보고량(톤)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판매업
시약판매업

※ 판매업의 취급량 증가는 변경허가 사항 아님

★ 증빙자료#1 : 사업장 및 취급시설 배치도

★ 증빙자료#2 : 실적보고 상세내역

◦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대상:

대상□    비대상□  (기타:                     )

- 개선명령 대상인 경우 이행 여부 :

이행□    미이행□  (개선명령일:                     )

2 물질관리

(법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1) 준수 여부

※참고: ‘20.5.30.시행

구분	적정	해당없음	기타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	□	( )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	□	( )
보관·저장	□	□	( )
상차·하차 및 용기·포장	□	□	( )
운반	□	□	( )

3. 사고대비물질

(법 제40조)

작성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 9)

※ 니트로벤젠, 황산 등 개별기준적용 물질(16종) 확인

(사고대비물질(96종) 취급여부)	취급□ 미취급□
(개별기준물질(16종) 취급 여부)	취급□ 미취급□
구분	적정	기타
화학물질관리대장 기록·보존	□	( )
보안장치 설치·작동	□	( )
물질별 세부관리기준 등	□	( )

4. 보호장비

(법 제14조)

◦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미지급□  (기타:                     )

비치□    미비치□  (기타:                     )

착용□    미착용□  (기타:                     )

★ 증빙자료#3 : 개인보호장구 비치 및 착용사진

5. 물질진열․

보관량 제한

(법 제15조)

작성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진열‧보관 계획서 : 대상□    비대상□

◦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 :  보유□   미보유□

◦ 운반계획서 :  대상□   비대상□

시설	허가증(톤/대)	실제능력(톤/대)
보관·저장시설 능력
운반장비 능력

6. 표시사항

(법 제16조)

(시행규칙 별표2)

작성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표시사항: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

시설	부착	해당없음	기타
보관·저장시설	□	□	( )
진열·보관장소	□	□	( )
운반차량	□	□	( )
용기·포장	□	□	( )
사업장 입구·경계	□	□	( )
기타

★ 증빙자료#4 : 시설별 유해화학물질 표시 부착된 사진

7. 장외영향평가서

(법 제23조)

◦ 장외영향평가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대상 :  대상□   비대상□

8. 위해관리계획서

(법 제41조)

작성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위해관리계획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여부 :  대상□   비대상□

지역사회 주기적 고지 여부 :  고지□   미고지□   비대상□

★ 증빙자료#5 : 위해관리계획 검토결과서, 주민고지 내역(해당하는 경우)

9.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법 제24조)

◦ 최근 정기․수시검사 실시여부 실적

(설치·정기·수시검사 실시)	최근 ( )검사 실시□ 미실시□
(검사실시 일자 및 결과)	년 월 일, 결과( )

◦ 최근 안전진단 실시여부 실적 :  실시□   미실시□

- 안전진단 실시 시 결과 :

10. 자체점검

(법 제26조)

◦ 정기적 점검(주1회 이상) 실시 여부 : 대상□   비대상□

- 자체점검 대상 작성·보존(5년) :  이행□   미이행□

11. 영업관리

(법 제3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33조)

◦ 적정 자격기준을 갖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 활동 여부

12. 교육

(법 제33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37조)

◦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직원대상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대장 작성 여부

13. 휴업·폐업

(법 제34조)

◦ 취급중단 조치여부 : 대상□   비대상□

◦ 휴·폐업 신고 여부 : 대상□   비대상□

◦ 휴·폐업 조치사항 이행여부

14. 기타

◦「화학물질관리법」의 기타 규정 준수여부:  준수□   미준수□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조건 준수여부:  준수□   미준수□

◦ 화학물질 관리대장 기록․유지․보존 여부:  작성·보존□   미작성□

15.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  대상□   비대상□

- 대상범위 :

- 가입기간 :

20  .  .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본 체크리스트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에 의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세요.

확인자 소속 한강유역환경청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한강유역환경청  직급           성명           인

붙임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대안점검 간이체크리스트

(업종 :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업□)

1. 사업장현황

허가번호			허가일자
사 업 장 명	(Tel : )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 명			소 속 부 서
	자 격			직 위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위해관리계획수립 대 상 여 부		대상□ 비대상□

2.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물질관리 (법 제1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시행규칙 별표1) 준수 여부
2. 사고대비물질 (법 제40조)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관리기준 준수여부(시행규칙 별표 9)
3. 보호장비 (법 제14조)	◦ 취급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착용 여부
4. 표시사항 (법 제16조) (시행규칙 별표2)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여부 표시사항: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국제연합번호 등
5. 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법 제24조)	◦ 최근 정기․수시검사 실시여부 및 결과
	◦ 최근 안전진단 실시여부 실적 - 안전진단 실시 시 결과
6. 자체점검 (법 제26조)	◦ 정기적 점검(주1회 이상) 실시 여부 - 자체점검 대장 작성·보존(5년) 여부
7. 교육 (법 제33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37조)	◦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직원대상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교육대장 작성 여부

3. 의견

4. 제출(증빙)자료

20  .  .  .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본 체크리스트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에 의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세요.

확인자 소속 한강유역환경청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한강유역환경청  직급           성명           인

붙임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대안점검 실시간점검표

(업종 :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업□)

1. 사업장현황

허가번호		허가일자
사 업 장 명	(Tel : )
소 재 지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보유취급시설	제조·사용☐ 보관·저장☐ 운반·운송☐ 배관이송☐
실시간점검대상	제조·사용☐ 보관·저장☐ 운반·운송☐ 배관이송☐ 구체적 대상 :
점검일시	2020년 월 일, 시작 ~ 종료
사업장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점검자 의견
증빙자료(붙임)

점검자 소속 한강유역환경청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한강유역환경청  직급           성명           인

붙임 4.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점검기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① 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지도·점검과 수시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지도·점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2] 정기지도ㆍ점검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7. 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등급	업종별 점검 횟수 (회/년)
우수관리	· 정기·수시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받은 사업장 : 1 · 그 외 사업장은 정기검사 결과 서류점검 : 1
일반관리
중점관리	2

비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적용대상 사업자(상기 영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상기 등급과 상관없이  연 1회 이상 실시

제24조(지도·점검의 종류 및 기준) 환경청장의 지도·점검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