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3월 15일 조간(3. 14.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안전과			손삼기 과장 / 김용근 사무관
					044-201-6831 / 6837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윤준헌 과장/김원종 사무관/이연희 연구사
					043-830-4310 / 4321 / 4323
	배포일시			2021. 3. 12. / 총 5매

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 격자형 발판, 이동식 집수시설 등 작업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도 인정하여 중소 사업장의 ‘화관법’ 이행과 현장안전을 동시에 제고

◇ 현장실태조사, 도금·염색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장 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시설기준 마련

◇ 산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업종별 기준 대상업종 확대 추진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하여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1-2호, 2021.3.15. 제정‧시행)’,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1-3호, 2021.3.15. 제정‧시행)’

□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 (표면처리) 25922(도금업), 25923(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도금 및 양극산화 공정

(염색) 13401(솜 및 염색가공업), 13402(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 15110(모피 및 가죽 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산세척, 혼합‧희석, 염색 및 유사 공정

○ 아울러 업종별 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중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10호(제조·사용시설, 저장·보관시설, 지하저장시설)

○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궜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 표면처리, 염색업종 등 이번 업종별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바닥시설)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되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 바닥시설 관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장 예시 >

기존 시설기준	업종별 기준
<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 구조 >	< 격자형 발판 등의 배수 구조 >

○ (감지설비) 잦은 세척 작업 등으로 바닥이 자주 젖어 있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테이프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이나 순회점검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 감지기 관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장 예시 >

기존 시설기준	업종별 기준
< 시설주변 바닥 누액감지기 설치 >	< 배관 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설치 >

○ (집수시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운영도 인정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하역장소 관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장 예시 >

기존 시설기준	업종별 기준
< 집수시설을 갖춘 하역장소 >	< 이동식 집수시설 >

□ (비상발전설비 등) 중소‧영세사업장들이 공간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시험 등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업종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특화함에 따라,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고시된 업종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4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도금·염색업계, 공정·시설 전문가 등과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19여 회에 걸친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 이를 바탕으로 이번 업종별 기준에서는 해당 업종의 특성‧현황에 맞는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하여 중소‧영세사업장의 화학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시설기준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특화된 시설기준이 필요한 업종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설기준 정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기준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2월에는 경영자총협회 및 업계담당자와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 올해 상반기까지 업종별 기준 수요조사와 대상업종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종별 기준의 추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업종, 공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함으로써 현장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이행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 “앞으로도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소통하면서 현장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업종별 시설기준과 기존 시설기준 간 주요내용 비교.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김용근 사무관(☎044-201-6837)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김원종 사무관(☎043-830-4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업종별 시설기준과 기존 시설기준 간 주요내용 비교

시설기준 항목	기존 시설기준	업종별 시설기준
① 바닥 구조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를 갖출 것	‧격자형 발판 등을 통해 배수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
② 감지(검지)‧경보설비	‧취급시설 주변 바닥에 누액감지기 설치(시설둘레 10m 당)	‧배관 접합부에 누출감지테이프 설치 및 CCTV 또는 순회점검 시에도 인정
③ 하역장 집수시설	‧집수시설을 갖춘 하역장소 마련	‧하역차량 정차 가능한 장소에 임시 설치 가능한 이동식 집수시설을 갖춘 경우에도 인정
④ 제조‧사용시설 집수시설	‧시설 주변에 유출방지를 위한 방지턱, 트렌치 등 설치	‧바닥 배수 구조 및 폐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처리되는 경우에도 인정
⑤ 비상발전	‧경보설비, 소화설비, 통신설비 등에 비상발전 연결	‧경보설비에 비상발전 연결
⑥ 환기구	‧급기구, 환기구 설치 ‧지상 2m 이상 높이에 설치	‧건축물 구조상 외기가 지속 유입되는 경우 환기구 설치 면제 ‧설치공간을 고려한 적정 높이 허용
⑦ 조명	‧75룩스 이상 확보	‧충분한 조도 확보
⑧ 배관	‧재질‧강도 증빙자료 제시 ‧펌프가 연결된 대부분의 배관은 비파괴 및 내압시험 필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주기적인 두께 측정 관리 시에도 인정 ‧비파괴시험은 금속배관에만 한정 ‧(표면처리限) 기밀시험 결과도 인정
⑨ 내화구조, 내진설계	‧위험물법, 건축법 등 타법 요건만 갖추도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