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31.(월) 14:00	(2023. 8. 1.(화) 조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8개월...

이행상황 점검, 성과도출에 역량 결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31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본부, 기업관계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산업안전전문가,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성과도출을 위해 각 기관마다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  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보건협회,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 건강보험공단 등 참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감축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키로 하고, 그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지난 5월 발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우수사례 발표, 현장 전문가들의 경험 등이 공유되었다.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만든 지 8개월, 많은 후속 조치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쉽고 간편한 새로운 위험성평가와 안전문화실천 활동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조직과 사람의 마음, 행동을 바꾸는 작업이어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기 쉽지 않으나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지킨다는 절박함으로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행 상황 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느 해보다 강력한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중심으로 적극적 예방활동과 함께 현장에 배포한 「온열질환예방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히 전국 기관장회의를 8.1(화)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1. 회의개요
2. 장관 모두발언
3. 중대재해 로드맵 이행 추진단(경과 및 구성)
4.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내용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로드맵이행총괄팀	책임자	팀 장	지영철	(044-202-8864)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이승주 김수종	(044-202-8991) (044-202-8995)

붙임 1		회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7.31(월) 14시 /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

□ 참 석

○ (내부) 장관님,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로드맵추진단 부단장 등

○ (외부) 산업안전공단·안전협회·보건협회
지역별 대표안실단, 산업안전 전문가
업무협약식 체결 기관, 2030 자문단 등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 및 하반기 운영계획

ㅇ 위험성평가 관련 실적

ㅇ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주요 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

※ 서울, 중부, 대전

ㅇ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토의(본부장 주재)

ㅇ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 진행 순서

시 간(110‘)			내 용	비 고
행사	14:00～14:02	2‘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로드맵이행총괄팀장
	14:02～14:05	3‘	주요 참석자 소개	로드맵이행총괄팀장
	14:05～14:10	5‘	인사말씀(장관)	장관
발표	14:10～14:20	10‘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 및 하반기 운영계획	로드맵이행총괄팀장
	14:20～14:30	10‘	함께하는 위험성평가	산재예방지원과장
	14:30～14:40	10‘	안실단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안전문화협력팀장
	14:40～15:10	30‘	안실단 우수사례 발표	발표기관
토의 및 질의	15:10～15:45	35‘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토의 및 질의응답	본부장 주재
	15:45～15:50	5‘	마무리말씀(장관)	장관
	15:50	-	사진촬영 및 폐회	사회자

붙임 2		장관 모두발언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이(~8.31) 끝날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11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드맵은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참여’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노사의 책임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기규율예방체계는
노사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노와 사,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모으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로드맵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난 5월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39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지킨다는 절박함으로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을 개선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느 해보다 강력한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중심으로 적극적 예방활동과 함께 현장에 배포한 「온열질환예방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도 8.1(화)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중대재해 로드맵 이행 추진단(경과 및 구성)

□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2.11.30.)

○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중대재해 감축 전략과 정책과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발표

* 국정과제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실천과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추진

□ 로드맵 이행 TF 구성․운영(’23.1.30.)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후 주요 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 모니터링을 위해 「로드맵 이행 T/F」 구성

총괄․ 법령정비 (14명)		▪로드맵 과제별 이행계획 점검·관리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운영, 홍보 ▪산안법령 개정 사항‧절차 등
위험성 평가 (8명)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개편, 평가 기법·도구 개발·보급 ▪현장 확산 업무 전담·총괄

※ 기존 로드맵 이행 T/F 업무 중 법령정비 업무는 산재예방정책과, 위험성평가 업무는 산재예방지원과에서 각각 수행

□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추진단 출범(’23.5.19.)

○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신설(수시직제)

* 단장 1(산업안전보건본부장 겸직), 부단장 1(고용부 3.4), 팀장 2(고용부 4),
팀원 10(고용부 5급 2, 타부처 5급 8<교육·행안·산업·공정위 각 1, 국토·중기 각2>)

이행 총괄팀		▪로드맵 이행 점검 ▪스마트 안전산업 육성 ▪안전일터 패키지, ▪지역 특화사업 ▪동반성장 지수 등 수행
문화 협력팀		▪홍보 및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지역·현장 중심 협업 전달체계 강화 ▪안전보건 교육 등 수행

○ 주요 과제별 이행상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점검체계 마련(5월)

* 이행점검회의(`23.7.6, 7.13) 및 고용부-공단중대재해감축로드맵 월례회의(`23.6.22, 7.12) 등을 통해 주요 과제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붙임 4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내용

□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경시 문화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출범

⟹ 지자체, 공공기관, 언론사, 노·사단체 등 민·관협동으로 39개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을 구성해 범국민적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 중

➊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 추진

ㅇ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문화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현수막, 스티커 등을 제작해 지역 내 사업장 등에 배포*

* ▴화장실: 물은 내려도 안전은 내리지 마세요 ▴구내식당: 음식은 적당히, 안전은 충분히!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사례>
사업장 화장실	구내식당	건설현장 가벽

ㅇ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안전문화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매체*를 활용해 전파

* 지역별로 은행 ATM, 전광판, 대형마트 쇼핑카드 등 활용하여 안전문화 메시지 전파 중

	<생활매체 안전문화 확산 사례>
은행 자동화기기(전국)	배전함 전광판(울산)	대형마트 쇼핑카트(진주)

➋ 일상생활 제품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ㅇ 각 지역별로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에 ‘안전문화 메시지*’를 부착·유통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서울, 서울우유)
▴한국인은 밥심으로, 작업은 안심으로(의정부, 김화농협)
▴술잔은 꺾어도 안전은 꺾을 수 없습니다(부산, C1소주)
▴안전과 안심, 농심이 함께 합니다(서울, 농심)
▴우리의 MBTI는 SAFE입니다(포항, 남양)

	<지역 단위 협업 사례>
서울우유 후레쉬밀크(서울)			김화농협 철원오대쌀(의정부)
농심 포장 박스(서울)		C1 소주 라벨지(부산)			남양 맛있는우유GT(포항)

ㅇ 중앙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방식의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을 지원*

* ▴안전문화 메시지를 담은 소포상자와 친환경 테이프 제작·배포(우정사업본부)
▴보험료 고지서 후면에 안전문화 메시지 부착(건강보험공단)
▴전기요금 고지서 및 한전 작업용 차량에 안전문화 메시지 부착(한국전력공사)

	<중앙 단위 협업 사례>
우체국 소포박스 및 포장테이프(우정사업본부)	4대보험 직장 및 지역고지서(건강보험공단)	전기요금 고지서, 작업용 차량(한국전력공사)

➌ 축제 연계 등 지역 특화 안전문화 확산 활동 추진

ㅇ 지역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 축제*와 연계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확산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순천, 4.1) ▴대구 파워풀 페스티벌(대구, 5.14)
▴밀양 아리랑 대축제(양산, 5.19) ▴강릉 단오제 행사(강릉, 6.18)

		<지역별 축제 안전문화 확산 사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4.1)	대구 파워풀 페스티벌(5.14)		밀양 아리랑 대축제(5.19)		강릉 단오제 행사(6.18)

ㅇ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업종별 안전문화 결의대회*’ 개최

* ▴여수 광양항 항만 안전문화 캠페인(여수, 4.13)
▴진주 임업 현장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진주, 4.18)
▴기아차 협력업체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광주, 6.14)

	<업종별 안전문화 확산 사례>
여수 광양항 항만 안전문화 캠페인(4.13.)	진주 임업 현장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4.18.)	기아차·협력업체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6.14)

❖ 하반기에는 ➊‘안실단’의 활동 영역 및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
➋사업장 중심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