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9호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에 따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ㆍ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6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변경관리에 관하여 구체인 내용을 정함(제2장, 제4조부터 제6조)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제3장, 제7조부터 제16조)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의 대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제4장, 제17조부터 제27조)

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 구체적으로 정함(제5장, 제28조부터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고시  제        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6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2. “변경관리”란 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변경제출 사항과 규칙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및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행점검”이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조건부적합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4. “지역사회 고지”란 법 제23조의3에 따라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정보와 화학사고 대응정보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이라 한다)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및 변경관리,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 교육ㆍ훈련에 적용한다.

제2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변경관리

제4조(이행원칙) ① 운영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에 명시된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에 맞춰 자체 이행확인, 변경관리, 지역사회 고지, 교육ㆍ훈련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연 1회 이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한 후 계획을 보완함으로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항상 작동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현행화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자체 이행확인) ① 운영자는 규칙 제19조의5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적합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에 맞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2. 기본정보, 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변경관리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

3. 사전관리방침, 내ㆍ외부비상대응계획 등의 이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4. 적합을 받은 이후 사업장 내ㆍ외부의 여건 변화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

5. 그 밖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변경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이행확인은 자체 확인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환경안전 부서 외 생산ㆍ공무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최소 2인 이상으로 운영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1. 지역협의체, 지역 비상대응기관 담당자(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관서 등)

2. 환경ㆍ화공ㆍ안전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자체 이행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기한을 정하여 수립하고,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사업주는 개선계획 실행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④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 등 유사제도에서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에 제1항의 확인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 이행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운영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을 하거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제출을 할 경우 직전 적합을 받은 이후 자체 이행확인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자가 실시한 자체 이행확인 결과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변경관리) ① 운영자는 규칙 제19조의5제2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적합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내역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근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해당 부분과 교체ㆍ관리하고, 변경이 발생한 기존 부분은 별도 보관철에 관리해야 한다.

제3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제7조(점검대상) ①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이행점검을 실시한다.

1. 공통: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매년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이행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되, 적합통보일을 기준으로 적합을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제출한다. 이 경우, 제출시기는 최초 또는 5년 재제출하여 적합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을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가’ 위험도 사업장: 적합통보를 받은 후 5년 이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는 직전 이행점검 결과 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내 실시한다.

3. ‘나’ 및 ‘다’ 위험도 사업장: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이행확인 결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9조의5제4항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은 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군 및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이행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9조의5제4항제1호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이때 이행조치 여부의 확인이란 내ㆍ외부 비상대응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말한다.

2. 규칙 제19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이 경우, 안전원장이 현장점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이행확인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자체 평가 결과의 적정성,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계획 이행여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른 위험도 추가 검토 대상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 방안 이행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3. 규칙 제19조의5제4항제3호에 따라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이 경우,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란 국가안전대진단이나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현안 발생으로 인한 수시 점검계획, 화학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정하여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점검범위) 이행점검은 규칙 제19조의2제2항의 전단의 사업장 단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9조의2제2항의 후단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는 제출한 운영단위별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주요 점검항목)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이행점검 시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

2.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3.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4.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내용

5.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관리

6.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

7. 비상통제실 운영 작동성

8.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점검계획 수립) ① 안전원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기이행점검 및 특별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기간 동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이 발생하여 점검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점검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1조(점검방법)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 면담: 대표자, 사업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방재요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

2.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3. 현장확인: 화학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확인

② 이행점검은 별표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따른다.

제12조(이행점검반 구성) ① 안전원장은 소속직원 2인 이상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이행점검반원 중 1인을 이행점검반장으로 한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반을 구성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행점검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이행점검에 참여한 자는 이행점검을 실시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점검실시)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운영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점검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점검 3일 전까지 점검일정을 통보할 수 있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통보를 받은 운영자는 이행점검 당일까지 점검항목과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며, 이행점검반은 점검실시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운영자로부터 받아서 검토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 따른 이행점검반은 이행점검 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해야 하고, 운영자 또는 운영자에게 위임받은 소속 담당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점검 후 조치사항)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종료하기 전 운영자 및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2. 시정조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완료까지 일정 기한이 필요한 경우

가. 취급시설, 안전설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6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

③ 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조치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치 요청서를 이행점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조치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조치 전ㆍ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서

2.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반영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보완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조치기한 연장을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점검결과 통보)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종료일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적합: 이행점검 평가점수 합계가 총점의 100분의 60 이상이고,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행점검 평가점수 합계가 총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

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요청한 시정조치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안전원장은 운영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7의 단계별 조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을 통보받은 운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규칙 별표 4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한다.

제16조(점검결과 제공) ① 안전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장명 및 대상공정

2. 사업장 소재지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일자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②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17조(고지 의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자 중 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운영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지역사회 고지를 해야 한다.

제18조(고지 대상) 제17조에 따른 운영자는 규칙 별표 4의 제3호나목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에게 고지한다.

제19조(고지할 내용) ① 운영자는 적합을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고지한다.

1. 사업장 일반 정보: 사업장명, 주소, 대표전화

2.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3.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화재ㆍ폭발 사고 및 독성 누출사고의 총괄영향범위를 표시한 지도 및 행정구역명(법정동, 읍면동 단위)

4.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

5. 비상연락체계: 사업장 비상전화, 지역 비상대응기관 연락처, 응급의료기관 연락처 등

6. 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

7. 지역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비상대응 활동 계획

8. 사고 발생 시 대피 경보

9.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계획

10.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방법 및 장소

②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지내용 중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만 고지한다.

제20조(고지 방법) ① 운영자는 고지 내용을 규칙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과 함께 규칙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전달, 그 밖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추가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고지 내용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지 방법 중 서면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통지서에 작성하여 고지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규칙 제19조의2제2항의 전단에 따른 개별 사업장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규칙 제19조의2제2항의 전단에 따른 개별 사업장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 내 있는 경우

2. 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3. 규칙 별표 4의 제3호나목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총괄영향범위 내 고지를 받아야 하는 주민이 같은 경우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4의 제3호나목에 따른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만 고지 내용을 등록할 수 있다.

제21조(최초 고지 시기) ① 운영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초 고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고지는 적합을 받은 해당 연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합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지한다.

제22조(정기 고지 시기)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정기 고지는 최초 고지를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실시해야 하며, 정기 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고지는 고지 내용을 제21조제1항에 따라 최초 등록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고지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고지를 실시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23조(고지계획 변경에 따른 고지 시기 변경) ① 규칙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자는 고지계획의 변경이 없더라도 제21조에 따라 최초 고지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제22조에 따라 정기 고지해야 한다.

② 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자의 고지 시기는 고지계획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고지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제21조에 따른 고지 시기에 맞춰 고지한다.

2. 고지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는 적합을 받은 해당 연도의 제22조에 따른 정기 고지 실시 여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고지 시기에 맞춰 고지한다.

가. 직전에 적합 받은 고지 내용으로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이미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고지하지 않고, 다음 연도부터 정기 고지를 실시

나.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직전에 적합 받은 고지 내용으로 해당 연도에 정기 고지를 실시

③ 제5조에 따른 자체이행확인 결과, 고지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고지 시기에 맞춰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계획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제24조를 따른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변경 고지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요 고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안전원장에게 확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나. 가목의 주요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운영자가 변경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자체적으로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변경사항을 등록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고지 방법을 통한 변경 고지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직전에 적합 받은 고지 내용으로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이미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고지하지 않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고지를 실시

나.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원장에게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운영자가 변경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지를 실시

제24조(자체 변경관리에 따른 고지계획 변경절차) ① 제5조의 자체이행 확인에 따른 변경관리에 의해 고지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주요 변경사항을 작성한 별지 제7호서식의 고지계획 변경 신청서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장 주소(취급시설 소재지)

2. 고지 방법

3. 고지 대상 물질(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변경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정)

4.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변경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정)

5.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방법 및 장소

6.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변경에 따른 고지 내용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고지계획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계획 변경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고지계획 변경사항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고지계획 변경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23조제3항에 따른 고지 시기에 맞춰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각 호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변경한 후, 제23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고지 시기에 맞춰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19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제25조(고지 기록ㆍ보관) ① 운영자는 지역사회 고지이력을 고지일시 및 방법, 고지대상 명단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서면통지: 고지대상이 포함된 등기우편 영수증 또는 전자우편 수신여부 확인자료 등

2. 개별설명: 개별설명 서명날인 자료 등

3. 집합전달: 공청회ㆍ설명회 안내문, 참석자 서명부, 사진 등

4.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전달: 시ㆍ군ㆍ구청 누리집 화면을 갈무리한 자료,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사진 등

5. 그 밖에 대표전달 등: 주민대표 등의 서명부 등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이력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또는 재제출 전까지 보관하고, 해당 고지이력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제출 또는 재제출 시 규칙 별표 4의 제6호다목에 따른 고지계획 항목에 포함한다.

제26조(고지여부 확인) ① 운영자는 매년 제20조제2항에 따른 추가 고지 방법으로 고지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화관법 민원24에 등록한다.

② 안전원장은 운영자가 지역사회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7의 단계별 조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27조(기타) 규칙 제19조의6제5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별도로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운영자는 해당 주민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6호서식의 서면통지서를 활용해 고지내용 확인 방법을 안내한 경우는 고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교육 및 훈련

제28조(교육ㆍ훈련 의무) ① 운영자는 규칙 제37조제2항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4항부터 제9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이행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교육 대상, 시기, 내용 등을 수정ㆍ보완한 교육ㆍ훈련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계획은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성원의 역할(임무), 비상대응조직상 우선순위, 전년도 교육ㆍ훈련 결과 등을 반영한다.

제29조(교육ㆍ훈련 실시) ①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 중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후 5년 이내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총합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계획에 이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주기와 시기는 사업장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정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ㆍ훈련 대상자 중 종전 규정의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해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보수교육 4시간을 추가로 이수하면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16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보수교육은 규칙 별표 4의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대하여 규칙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말한다.

제30조(교육ㆍ훈련 내용)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정보

2. 장외평가정보

3. 비상대응계획

4.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각 호의 교육 내용에 대한 세부 교과목은 해당 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서 정한다.

제31조(교육ㆍ훈련 방법) ① 제29조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교육ㆍ훈련 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의, 실습, 토의, 과제연구, 시청각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교육ㆍ훈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다.

제6장 기타

제3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10호, 2018.12.14.)을 폐지한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경과조치) 2021년 4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위해관리계획서의 자체 이행확인, 변경관리,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 교육 및 훈련은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제11조제2항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19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의 평가항목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분	항목	연번	세부항목	배점	점검방법
1. 사업장 내부 활동 (75점)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해도(15점)	①	사업주(공장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5점	면담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안전환경담당자, 방제요원 등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도	10점
	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의 적절성(30점)	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자체 이행확인 실시 및 결과 활용	10점	기록검토 및 현장확인
		②	기본정보, 시설정보 등의 변경사항 기록ㆍ보관 및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영	10점
		③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경보시설 등의 점검 및 검ㆍ교정 등 유지관리	5점
		④	안전관리계획 운영 및 사고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성 추가 개선 계획 실행	5점
	다. 화학사고 대비 활동의 적절성(15점)	①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연간 계획 수립, 결과 보고 및 사후 관리	5점
		②	확산방지설비 및 방제장비ㆍ물품의 유효성	2점
		③	사업장 내ㆍ외부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 여부 확인	5점
		④	운전책임자 및 작업자, 피해 우려 인원 등의 현황 관리	3점
	라. 화학사고 내부비상대응계획의 작동성(15점)	①	대표 공정별 응급조치계획의 작동성	4점
		②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조직의 적절성 및 현행화	4점
		③	사업장 내ㆍ외부 비상대피 계획의 적절성	4점
		④	화학사고 사후조치 계획의 적절성	3점
2. 사업장 외부 활동 (25점)	마.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25점)	①	비상시 대외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작동성	5점
		②	평상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주민간담회, 협의체 등의 운영(참여) 및 활동	5점
		③	지역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과의 공조체계 운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5점
		④	인근 사업장 및 지역주민 보호ㆍ대피 계획의 적절성	5점
		⑤	지역사회 고지 등 지역사회 정보 제공의 적극적 이행 및 실시여부 기록ㆍ보관	5점
합 계				100점
비고 1. 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마. 화학사고 외부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함(총점 75점) 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이행점검 적합은 총점 75점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로 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관리대장

1. 사업장명:		2. 단위공장명(또는 단위공정명):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접수번호: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결과번호: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내역

번호	① 일자	② 변경항목	③ 변경의 종류	④ 변경 내용(변경전 → 변경후)	⑤ 후속조치	⑥ 담당자

(뒤쪽)

① ‘일자’란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변경이 발생한 일자를 기재한다.

② ‘변경항목’란에는 규칙 별표 4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소분류를 기재한다.

③ ‘변경의 종류’란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 시설규모 변경, ㈏ 시설위치 변경, ㈐ 시설 재질 변경, ㈑ 취급물질 변경, ㈒ 고지계획 변경, ㈓ 정보 현행화, ㈔ 기타 중 한 가지 이상의 종류를 기재한다. 2가지 이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의 종류를 모두 기재하고, ‘㈒ 기타’라고 기재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④ ‘변경내용’란에는 변경의 종류별로 변경전의 사항과 변경후의 사항을 기재한다.

⑤ ‘후속조치’란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 변경제출, ㈏ 변경관리,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 변경신고, ㈑ 변경허가, ㈒ 기재사항 변경을 구분하여 변경일자와 같이 기재하고, 후속조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⑥ ‘담당자’란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담당자를 기재한다.

<변경내역 관리대장 작성 예시>

번호	일자	변경항목	변경의 종류	변경 내용 (변경전 → 변경후)	후속조치	담당자
	’20.1.2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	시설규모 변경	TK-000 20톤 → 15톤	해당없음	홍길동
	’20.2.5	설비배치도	시설위치 변경	R-000 위치 변경에 따른 총괄영향범위 확대 도면 0000번 참조	변경제출(’20.3.7.) 변경허가(’20.4.20)	홍길동
	’20.4.5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	정보 현행화	GD-001~006 → GD-001~010	해당없음	임꺽정
	’20.5.10 ’20.7.1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정보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	취급물질 변경	황산30% → 황산 15% 황산30% → 황산 15%(복귀)	시범생산 신고일자: ‘20.5.9 지속기간: 5.10∼6.30	임꺽정
	’20.12.15	안전관리 방향성에 따른 세부 운영	기타	중장기 환경안전관리 로드맵 변경에 따른 세부운영계획 재수립	해당없음	임꺽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
사업장 정보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공정
	주소			(전화번호 : )
이행점검 대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접수번호(일자)			결과번호(일자)
					제출수준			위험도
지역사회 고지이력					고지 방법 ①			고지일자 ①
					고지 방법 ②			고지일자 ②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2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분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이행점검반
사업장 확인자
기타사항
첨부서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세부내역 1부
			297㎜×210㎜[백상지 80g/㎡]

(뒤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세부내역

구분	항목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
			현장조치	시정조치
기본 정보
시설 정보
장외 영향 정보
사전 관리 방침
내부 비상 대응 계획
외부 비상 대응 계획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시정조치 요청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요청서

사업장

정보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성명(대표자)

이메일

주  소

주소

(전화번호 :              )

이행점검

정보

이행점검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상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접수번호

(일자)

결과번호

(일자)

제출수준

위험도

대상 공정

시정조치 기한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개선ㆍ보완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첨부서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정조치 내역 1부

297㎜×210㎜[백상지 80g/㎡]

(뒤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내역

구분	항목	시정조치 사항
기본 정보
시설 정보
장외 영향 정보
사전 관리 방침
내부 비상 대응 계획
외부 비상 대응 계획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정조치 결과서

(앞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결과서
사업장 정보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성명(대표자)					이메일 주 소
	주소		(전화번호 : )
이행점검 정보	이행점검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상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접수번호 (일자)			결과번호 (일자)
				제출수준			위험도
	대상 공정
시정조치 기한 만료 예정일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제3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5제5항에 따라 요청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 대표 :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정조치 결과 내역 1부
297㎜×210㎜[백상지 80g/㎡]

(뒤쪽)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시정조치 결과 내역

구분	항목	시정조치 사항	시정조치 결과
기본 정보
시설 정보
장외 영향 정보
사전 관리 방침
내부 비상 대응 계획
외부 비상 대응 계획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서

사업장

정보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성명(대표자)

이메일

주  소

주소

(전화번호 :              )

이행점검

정보

이행점검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상 이행점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접수번호

(일자)

결과번호

(일자)

제출수준

위험도

대상 공정

이행점검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및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결과를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첨부서류:

부적정 사유 세부내역 1부(부적정인 경우에 한함)

297㎜×210㎜[백상지 80g/㎡]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서면통지서

1. 고지의무 사업장 일반 정보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취급 유해화학물질 수	사업장 비상연락처	사업장 대표 성명(서명)

2. 지역사회 고지 사실 알림

(1) 우리 사업장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시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상세한 고지정보는 아래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https://icis.me.go.kr)의 주민고지 항목

② (                                                               )

년      월     일

주) ① 제20조제5항에 따라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서면통지서를 작성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1. 고지의무 사업장 일반 정보의 줄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별로 대표자 이름 및 서명을 해야 한다.

② 취급 유해화학물질 수는 가장 유해성이 큰 물질명과 물질 수를 작성한다(예: 벤젠 등 12종).

③ 사업장 비상연락처는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들이 사업장과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처를 작성한다(예: 대외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또는 담당조직 연락처).

④ 지역주민이 고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기초 지자체 누리집, 게시판 등)가 환경부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외에 추가적으로 있는 경우는 해당 사실을 2. 지역사회 고지사실 알림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지역사회 고지계획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지역사회 고지계획 변경 신청서
신청 정보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성명(대표자)									이메일 주 소
	주소			(전화번호 : )
	지역사회 고지계획이 포함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접수번호 (일자)					결과번호 (일자)
						제출수준					위험도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지 방법
	고지대상 물질
	총괄영향범위 (행정구역명)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 수
	대피방법 및 장소
	기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지역사회 고지계획을 변경하고자 지역사회 고지 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 대표 :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된 지역사회 고지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지역사회 고지계획 변경 확인서

결과번호

지역사회 고지계획 변경 확인 결과서

신청

정보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성명(대표자)

이메일

주  소

주소

(전화번호 :              )

지역사회 고지계획이 포함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보

접수번호

(일자)

결과번호

(일자)

제출수준

위험도

확인

결과

세부내용

고지 방법

고지대상 물질

총괄영향범위

(행정구역명)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 수

대피방법 및 장소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19조의6제6항에 따라 지역사회 고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확인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