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1		개정취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획서 심사자 및 확인자로 “건설안전분야”의 자격‧학위‧경력 등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자격‧학위‧경력 등)이 없어

- 일선기관에서 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 화재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냉동‧냉장창고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 확인을 의무화하여 대형화재 사고예방을 강화하고자함

- 또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를 제외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2인 심사 및 확인에 대한 공사금액 기준을 상향함

❍ 방지계획서 심사 시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지도사가 평가·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지도사 평가자의 부적합 사유가 일부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고자함

❍ 지도사 확인 대상 사업장에서 부도, 폐쇄, 일시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지도사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도사 확인 연기 및 공단 확인에 관한 절차나 방법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함

❍ 외부 심사위원을 활용한 단독심사 시에도 심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책임심사위원(공단 건설안전분야 직원)이 심사결과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자격‧학위‧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조)

* 건설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이거나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확인 시 보조자로 10회 이상 참여한 자

❍ 대형화재 사고예방을 위해 “500억원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에 걸쳐 2인 이상 확인을 의무화함(제15조)

- 또한,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를 제외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2인 심사 및 확인에 대한 공사금액 기준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함(제5조 및 제15조)

❍ 방지계획서 심사 시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는 공단의 전문기술사에 의한 기술적인 검토로 한정함(제10조)

❍ 지도사가 평가·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지도사 평가자의 부적합 사유*를 추가함(제10조의2 및 제12조의2)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제2020-1호, 고용부 고시) 제2호

❍ 부도, 일시 공사중지 등으로 지도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지도사 확인연기 및 공단 확인에 관한 절차나 방법을 명확히 함(제18조)

❍ 계획서 현장 확인 시 작성하는 ‘개선사항 기재서’의 작성 항목 및 작성 내용 일부 변경 함(별지 제6호서식)

❍ 외부 심사위원을 활용한 단독심사 시에는 심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책임심사위원(공단 건설안전분야 직원)의 심사결과서 별도 작성 없이 통합 작성가능토록 함(별지 제2호서식)

3		개정(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영·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영·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건설안전분야”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이거나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영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 또는 제10호에 해당)을 갖춘 자로서 계획서 확인 시 보조자로 10회 이상 참여한 자를 말한다.
제4조(심사 실시기관) 계획서의 심사는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이하 “일선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심사 실시기관) 계획서의 심사는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관할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이하 “일선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5조(심사반의 구성) ①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이하 “일선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하려면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1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공단 건설안전분야 직원을 책임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 공사금액 2,000억원 이상 대상공사는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반의 구성) ① 공단 광역본부장·지역본부장‧지사장(이하 “일선기관장”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하려면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1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고 공단 건설안전분야 직원을 책임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 공사금액 3,000억원 이상 대상공사는 심사위원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 심사위원의 위촉 등) ③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외부 심사위원의 위촉 등) ③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임무) ① 심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회의 참석 2.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계획서 첨부서류의 검토 3. 별지 제2호서식의「심사결과서」작성(1인 심사 시 생략 가능) ② 책임심사위원의 임무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포함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관한 심사계획의 수립 시행 가. 회의일시 및 장소의 결정 나.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한 회의일정 통보 다. 심사회의 주관	제8조(심사위원의 임무) ① 심사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계획서 첨부서류의 검토 3. 별지 제2호서식의「심사결과서」작성(1인 심사 시 생략 가능) ② 책임심사위원의 임무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포함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관한 심사계획의 수립 시행 가. 회의일시 및 장소의 결정 나. 회의참석 대상자에 대한 회의일정 통보 다. 삭제
제10조(계획서의 심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완기간 또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을 거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일선기관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공단의 구조, 토질및기초 관련 전문가, 보건 전문가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관련 전문가를 해당 분야에 한하여 심사반 및 확인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계획서의 심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완기간 또는 공단의 전문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에 의한 기술적인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일선기관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관계없이 공단의 구조, 토질및기초 관련 전문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관련 전문가를 해당 분야에 한하여 심사반 및 확인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도사 평가 등) 1. 평가자의 부적합 사유 가. 건설안전분야 지도사가 아닌 경우 나. 계획서 작성 시 의견을 제시한 자와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 <신설>	제10조의2(지도사 평가 등) 1. 평가자의 부적합 사유 가. 건설안전분야 지도사가 아닌 경우 나. 계획서 작성 시 의견을 제시한 자와 평가자가 동일한 경우 다.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심사 관련 전문화 교육도 받지 않은 경우
제12조의2(지도사의 확인 등) 1. 건설안전분야 지도사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2. 계획서 평가자와 확인을 실시한 지도사가 동일인인 경우 부적합 <신설> 3.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후단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부적합 4.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확인기한 미 준수 시 부적합	제12조의2(지도사의 확인 등) 1. 건설안전분야 지도사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2. 계획서 평가자와 확인을 실시한 지도사가 동일인인 경우 부적합 3. 공단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공단에서 실시하는 심사 관련 전문화 교육도 받지 않은 경우 부적합 4.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후단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부적합 5.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확인기한 미 준수 시 부적합
제13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장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실착공되는 사업장은 일선기관장이 실시하는 확인을 준공 시까지 면제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공사 중 사망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장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실착공되는 사업장은 일선기관장이 실시하는 확인을 준공 시까지 면제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공사 중 사망재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확인절차) <신설> ①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확인을 실시할 경우 확인 대상 공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안전분야 직원 1명 이상으로 확인반을 구성하고 필요 시 공단에 위촉된 외부 심사위원을 확인반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착공당시의 총 공사금액이 2,000억원 이상으로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으로부터 15에서 8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건설안전분야 직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반원은 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개선사항 기재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확인반원은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계획서 및 심사결과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그 사항을 설명하여 이행·개선토록 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에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가 되도록 개선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알리고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반원은 10일 이내에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선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2조의2제1항에 의해 지도사에 의한 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확인절차) ①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확인을 실시할 경우 최초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일선기관장은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확인을 실시할 경우 확인 대상 공사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안전분야 직원 1명 이상으로 확인반을 구성하고 필요 시 공단에 위촉된 외부 심사위원을 확인반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착공당시의 총 공사금액이 3,000억원 이상으로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으로부터 15에서 85에 해당하는 기간(냉동‧냉장 창고시설 대상공사의 경우 착공당시의 총 공사금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전체 공사기간)에는 건설안전분야 직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반원은 확인을 실시하기 전에 관련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개선사항 기재서」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확인반원은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계획서 및 심사결과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그 사항을 설명하여 이행·개선토록 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에 확인일로부터 10일 이내가 되도록 개선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알리고 그 개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반원은 10일 이내에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개선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제12조의2제1항에 의해 지도사에 의한 확인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확인결과의 판정) 확인반원은 확인을 실시한 후 별표 2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의 판정기준」에 따라 확인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16조(확인결과의 판정) 확인반원은 확인을 실시한 후 별표 2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결과 판정기준」에 따라 확인결과를 판정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장의 관리 등) ① 일선기관장은 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공단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9> <신설> ② 일선기관장은 확인 대상사업장이 부도, 폐쇄, 일시 공사중지 등(이하 “공사중지등” 이라 한다)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발주자 또는 감리단 등의 장이 날인한 공사중지 확인서를 받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후 공사중지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출장복명하여 확인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일선기관장은 제2항의 공사중지등의 사유로 확인연기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대상공사 재개 시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문서로서 공단에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일선기관장은 확인결과 통지서 및 해당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 및 개선완료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업무 실시자가 부서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확인업무 실시자인 경우는 부서장 전결로 할 수 있다.	제18조(심사 및 확인 대상 사업장의 관리 등) ① 일선기관장은 심사(평가) 및 확인 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황을 공단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일선기관장은 대상공사 종료 또는 전체공사 종료 시 전산프로그램에 종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일선기관장은 공단 또는 지도사 확인 대상사업장이 부도, 폐쇄, 일시 공사중지 등(이하 “공사중지등” 이라 한다)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공사중지등을 최초 확인한 날로부터 2년에 한해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을 실시하되 사업주로부터 발주자 또는 감리단 등의 장이 날인한 공사중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거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 후 공사중지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출장복명하여 확인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일선기관장은 제3항의 공사중지등의 사유로 확인연기를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대상공사 재개 시 반드시 사전에 그 사실을 문서로서 공단에 통보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일선기관장은 확인결과 통지서 및 해당 사업장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내용 및 개선완료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업무 실시자가 부서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장이 확인업무 실시자인 경우는 부서장 전결로 할 수 있다.
제22조(심사·확인 서류의 폐기) 심사·확인 관계 서류는 해당 사업장의 계획서 관련 업무 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등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공사중지등을 최초 확인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제22조(심사·확인 서류의 폐기) 심사·확인 관계 서류는 해당 사업장의 공사 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년에 한해 6개월에 1회 이상 확인을 실시하고 최종 확인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5조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심사결과서 <개정 2016. 4. 1, 2022. ○. ○>

심 사 결 과 서 20 . . . (책임)심사위원 (인)
심 사 번 호		제 호
회사 및 현장명
심사 대상공사 종류		대상공사별 종합의견 및 판정결과
(예) 깊이 10m이상인 굴착
(예)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건설
심 사 항 목	심 사 결 과		심사기준 (관계법규 등)

※ 심사 대상공사 종류 란은 대상공사 수에 따라 열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심사결과서는 심사위원별로 작성하되 심사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은 별도 작성 없이 통합 작성 가능

[별지 제6호서식]  개선사항 기재서<개정 2017. 9. 19, 2022. ○. ○>

개선사항 기재서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장 개시번호
발주자		공사금액	벡만원
공사규모		공정률	%
공사시작일		공사종료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성 명) (연락처)	안전관리자	(성 명) (연락처)
확인시 작업공종
차기확인예정 대형사고위험작업	□ 해당없음		예정일

※ 대형사고 위험작업 예정시기가 현장 사정상 변경될 경우 해당 작업 15일 전까지 공단 통합지원시스템에 변경 입력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직책, 성명, 휴대폰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업무수행을 위한 연락, 고객만족도 조사, 안전보건정보 송부

3. 보유기간: 공사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

본인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업무 수행의 상대자로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명하여 청렴의무 이행을 확인합니다.

공단 확인자:                    (서명)        사업장 입회자:                    (서명)

입회자 연락처:

※ 확인결과 등 공단 직원의 업무처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1.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태

가. 현황 및 점검사항

안전 조직	직 책	성 명		선임일자		직무교육 이수여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안전관리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보건관리자					□ 이수(신규, 보수) □ 미이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인수․인계 여부				□ 실시 □ 미실시 □ 해당없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 등을 반드시 인수․인계하고 심사 결과 통지 시 첨부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법정 안전관리비	원				계 상 실 행	원원
	사용금액 ( . . 현재 )	원 (사용율 : %)				사용항목 적정여부
주요 건설기계 관리	안전인증	타워 크레인	실 시: 대 미실시: 대		리프트	실 시: 대 미실시: 대	곤돌라	실 시: 대 미실시: 대
	안전검사	타워 크레인	실 시: 대 미실시: 대		리프트	실 시: 대 미실시: 대	곤돌라	실 시: 대 미실시: 대
기 타	기타 관리적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체, 교육,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등)

나. 지적사항

지 적 사 항	개 선 사 항

2.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이행실태

위치 및 세부작업	유해·위험요인	개선 필요사항	계획서 출처 (Page 등)

※ 계획서 출처는 주요 가설구조물(시행령 제26조의5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관련 지적인 경우에 한해 기재

3. 심사결과「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기재서」관련 조건부 사항 이행실태

구 분		해당 항목(번호) 또는 내용
심 사 조건부 사 항	완료조치
	향후조치
	미조치
[개선 제출이 필요한 사항]

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위치 및 세부작업	변 경 내 용*	개선 필요사항

*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중 주요 작성대상」에서 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의 변경에 한해 기재

Ⅲ.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위치 및 세부작업	추가 유해·위험요인	추가대책 수립 필요사항

※ 계획서 대상공사에 포함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 기재

Ⅳ. 향후 중점관리사항

작업 내용	중점 준수사항

Ⅴ. 심사대상 이외 위험작업공종 기술지원 결과서

위치 및 세부작업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 상기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확인결과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 <개정 2017. 9. 19, 2022. ○. ○>

확인결과 조치요청 이유 및 개선방법 기재서
확인항목	조치요청 이유	개선방법	관계법규 등

※ 조치요청 이유에 확인장소를 기재하고, 개선방법은 구체적으로 기술(사진대지는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