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번호

2022 - 56

내규 개정(안) 예고서

내 규 명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서	건설안전실	담당자	이현섭 (☎:052-703-0109)
예고기간	2022. 8. 4.(목) ~ 2022. 8. 16.(화) (12일간)
1. 개정 취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획서 심사자 및 확인자로 “건설안전분야”의 자격‧학위‧경력 등을 갖춘 자로 정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자격‧학위‧경력 등)이 없어 - 일선기관에서 계획서 심사·확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함 ❍ 화재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냉동‧냉장창고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2인 이상 확인을 의무화하여 대형화재 사고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 또한, 건설공사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를 제외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2인 심사 및 확인에 대한 공사금액 기준을 상향 함 ❍ 방지계획서 심사 시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지도사가 평가·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지도사 평가자의 부적합 사유가 일부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고자 함 ❍ 지도사 확인 대상 사업장에서 부도, 폐쇄, 일시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지도사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도사 확인 연기 및 공단 확인에 관한 절차나 방법이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함 ❍ 외부 심사위원을 활용한 단독심사 시에도 심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책임심사위원(공단 건설안전분야 직원)이 심사결과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건설안전분야”에 대한 명확한 기준(자격‧학위‧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조)

* 건설안전 관련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이거나 건설업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확인 시 보조자로 10회 이상 참여한 자

❍ 대형화재 사고예방을 위해 “500억원 이상의 냉동·냉장 창고시설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에 걸쳐 2인 이상 확인을 의무화함(제15조)

- 또한, 냉동·냉장 창고시설 공사를 제외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2인 심사 및 확인에 대한 공사금액 기준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함(제5조 및 제15조)

❍ 방지계획서 심사 시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전문적인 기술검토는 공단의 전문기술사에 의한 기술적인 검토로 한정함(제10조)

❍ 지도사가 평가·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해 지도사 평가자의 부적합 사유를 추가함(제10조의2 및 제12조의2)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중 지도사가 평가·확인 할 수 있는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및 지도사의 요건(제2020-1호, 고용부 고시) 제2호

❍ 부도, 일시 공사중지 등으로 지도사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대한 지도사 확인연기 및 공단 확인에 관한 절차나 방법을 명확히함(제18조)

❍ 계획서 현장 확인 시 작성하는 ‘개선사항 기재서’의 작성 항목 및 작성 내용을 일부 변경함(별지 제6호서식)

❍ 외부 심사위원을 활용한 단독심사 시에는 심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책임심사위원(공단 건설안전분야 직원)의 심사결과서 별도 작성 없이 통합 작성가능토록함(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별도 의견서 양식은 없음)

※ 의견서 제출 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의 주요골자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또는 증빙자료)

o 제출부서(기관)명 또는 제출자 소속·성명 및 개정(안) 대한 의견

o 기타 개정(안)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