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배포 일시	2022. 05. 04.(수)

담당 부서	유역관리국	책임자	과 장	진창균	(031-790-2430)
	유역계획과	담당자	주무관	민다희	(031-790-2440)

한강청, 2022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 기업체의 자발적 배출저감 유도, 5.31까지 발생․배출량 제출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5월 한 달간, 수도권 지역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529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특정수질유해
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
* 구리, 납, 카드뮴 등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32종 수질오염물질

○ 본 조사는「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8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있다.

□ 조사대상은 1~3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구리·
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 폐수배출사업장은 입지·배출성분 등에 따라 설치 전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붙임2 참조) 나올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함

○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는 허가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전년도
실측자료(농도․유량 등)를 바탕으로 조사표를 작성하고,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wems.nier.go.kr/swems/)을 통해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조사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대상 사업장은「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원활한 배출량 조사를 위해 전화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배출량 조사표 작성 방법 내용을 담은 교육 영상 및
매뉴얼을 게시하였다.
* (☎전화번호) 070-4170-9728, 9457, 9454  (운영시간) 09:00∼18:00

□ 한강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통해 신뢰도 높은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산업폐수 관리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배출량 조사결과는 보완 및 검증 과정을 거쳐 ‘22.12월 이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수계에는 전국 조사 대상의 약 31%의
사업체가 분포하는만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기업체의 자발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개요 1부.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1부.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시스템 설명자료 1부. 끝.

붙임 1		2022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목적)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 (근거)「물환경보전법」제46조의2~4(’18년 시행)

◦ (대상) 특정물질을 기준(시행규칙 별표 13의2) 이상 배출하는 1～3종 사업장

◦ (항목)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횟수) 1~2종(분기 1회/단, 전량위탁․간접방류 시 반기 1회), 3종(반기 1회)

◦ (벌칙)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제출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조사 절차

‘22년 조사계획 수립 (～‘22.3월, 환경부)		‘22년 조사자료 (’21년 기준) 제출 (～‘22.5.31, 사업장)		조사자료 검토 및 검증 (유역(지방)환경청/과학원)		사업장 통보 및 공개 (환경부)
		‘22년 측정・분석 시행(사업장, ‘23.3월 제출예정)

◦ (자료 제출) 일반현황, 배출량(’21년 측정·분석 자료) 등 전산망 입력

※ ‘22년 배출량 조사계획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안내․홍보(유역(지방)환경청)

◦ (검토 및 검증) 제출자료 누락·오류, 배출량 적정 산정 여부 등

◦ (결과 통보 및 공개) 최종 검증결과 통보 및 사업장별 배출량 공개

- (이의 無)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전산망 게시

- (이의 有) ①공개계획 통보 → ②소명서 제출(15일 이내, 사업장) → ③처리결과 통보(30일 이내) → ④시스템게시(30일 이내)

□ 향후 계획

◦ 제출기한 마감 후 보완 및 검증 절차를 거쳐 ’22년 12월 이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통해 배출량 공개

붙임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연 번	물질명	기준농도(mg/L)
1	구리와 그 화합물	0.1
2	납과 그 화합물	0.01
3	비소와 그 화합물	0.01
4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5	시안화합물	0.01
6	유기인 화합물	0.0005
7	6가크롬 화합물	0.05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10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11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12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13	벤젠	0.01
14	사염화탄소	0.002
15	디클로로메탄	0.02
16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7	1,2-디클로로에탄	0.03
18	클로로포름	0.08
19	1,4-다이옥산	0.05
20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21	염화비닐	0.005
22	아크릴로니트릴	0.005
23	브로모포름	0.03
24	페놀	0.1
25	펜타클로로페놀	0.001
26	아크릴아미드	0.015
27	나프탈렌	0.05
28	폼알데하이드	0.5
29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30	스티렌	0.02
31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
32	안티몬	0.0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2]

붙임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wems/nier.go.kr/swems/)

사진1.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시스템 홈 화면. 조사표 작성 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시스템 문의 등은 전화상담반(070-4710-9728, 9454, 9457)에서 상담 가능하다.

사진2. 전년도 조사에 사용했던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조사표를 입력·제출한다. 사업장 상태가 ‘제출완료’ 표기 시 정상적으로 제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