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7.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안 제10조제3호 신설)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00. ～ 8.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의2”를 “법 제48조의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 ---------- 법 제48조의3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