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배포 일시	2022. 6. 21.(화)

담당 부서	환경감시단	책임자	과 장	박정식	(031-8028-0295)
		담당자	주무관	이찬평	(031-8028-0327)

한강유역환경청,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지원 실시

- 환경관리 능력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수도권 지역의 환경관리 능력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사업장별  맞춤형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환경기술지원은 기업체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저감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영세사업장의 환경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15년부터 실시하여 작년까지 217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 기술지원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의 공정진단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방안, 배출허용기준 충족 및 공정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 환경관리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여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배출시설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 및 운영관리 방법을 컨설팅하는 것이며,

○ 더불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지원사업** 등을 안내·연계하여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하는 것이다.

*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 중소 환경산업체의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한편, 지원대상은 신청한 희망업체 중 환경시설 노후, 운전기술 미흡 등 취약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 완료 시까지 해당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 한강청은 지난 4월 민간전문가(29명)을 선임한 후, 녹색환경지원센터(5개소), 환경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분야별(수질․대기․폐기물․화학)로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맞춤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 특히, 올해는 화학물질 인·허가 및 시설설치·운영 기준에 대한 컨설팅 수요가 많아, 화학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하였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중 환경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22.12.15전까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031-8028-0328)으로 문의하면 된다.

□ 임필구 환경감시단장은 “금번 환경기술지원이 중소·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단속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위주의 환경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운영 안내 1부.  끝.

[붙임]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운영 안내

□ 추진배경

□ 환경관리 능력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행정·예산 및 전문가의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대상업체 선정

□ 우리 청 자체 선정 및 중소벤처기업청 추천 등으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 받아 선정

□ 우리 청 기술지원 담당자 메일 등으로 신청한 희망 업체 중 환경시설 노후, 기술(운전) 미흡 등 취약 사업장을 우선 선정

☞ (제출방법)

우편: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하혜자)

전화․팩스: 031-8028-00328(전화) 0385(FAX), 메일 : blueblue@korea.kr

□ 지원 절차

□ 우리 청(감시단) 직원 및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진단 등 지원

※ 환경기술지원 신청 절차 [참고 1] 참조

□ 기술지원 혜택

□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 완료 시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

□ 환경기술지원시 미비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

□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방안 안내․검토

※ 2022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안내 [참고 3] 참조

참고 1		환경기술지원 신청 절차

□ 지원 절차

기술지원 희망업체 신청 및 대상 업체 선정

기술지원 일정 협의

기술지원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사업장 방문

(시설 및 기술진단)

현장진단 결과 사업장 통보

환경 및 시설 개선일정 협의

(필요 시 재정적 지원 ․ 안내)

사후관리를 통한 개선 사항 정착화

□ 사업장 환경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 청취·상담을 통해 기업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대책 및 공정개선 방안 등 검토

- 전문 인력의 공정 진단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방안, 법적기준(배출허용기준) 충족 등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 자율 환경관리 능력 향상토록 환경기술인력 교육, 환경관리 우수사례 등 소개

□ 환경기술지원 세부내용

오염발생원	배출시설 단위공정의 개요, 시설 및 관리 상태 조사	· 공정별 사용원료·오염물질 배출상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연계구조 등의 적합성 · 오염물질 배출 상황과 관리상태의 적정성 검토
	오염물질의 유입상태조사	· 처리시설로의 유입과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 관리 상태와 유입특성 조사
오염 물질 처리 시설	설계조건과 실제조건의 조사	· 처리시설의 설계도서와 운전 자료 (자가측정 대행 기록부, 가동 일지 등 조사) · 오염물질 유입특성 검토하여 오염물질 부하조건의 차이와 문제점 분석
	단위공정별 시설용량 및 기능조사	· 실제 조건부하에서의 예상 처리효율을 고려하여 검토 · 시설별 용량구조와 부대설비의 적정성 및 기능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
	시설 유지 관리 상태 조사	· 운전인자의 적정 관리 여부 · 시설 기자재 관리 상태 및 운전방법의 적정성 검토
화학 물질 취급 시설	영업허가, 통계‧배출량조사 및 실적보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여부 판단 ·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실적보고 내용 및 시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취급시설 기준(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적법성 여부 판단 · 취급시설 검사 기준 및 준비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항목 및 작성‧제출 방법 · 사고시나리오, 외부비상대응계획 등 작성 방법
운영 관리 지원 / 기타	단위시설 별 관리기준 점검 방법 등 운영관리 방법	· 단위시설별 관리기준, 점검방법 지도 · 현 시설상태에서의 운전인자의 조건, 시설 기자재의 관리 점검 등에 대한 운영관리방법의 지도
	적정 처리 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

참고 2		환경기술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환경기술지원 신청서
사업장 명 칭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우)								담당자					팩 스
업 종				주생산품						휴대폰					이 메 일
희망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종별
기술지원 요청분야		수질				대기			폐기물				화학 물질				기타 (소음 등)
기 술 지 원 요 구 내 용
기 타 건 의 사 항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한강유역환경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