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31.(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3. 30.(수)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봉균	(044-201-6770)
<총괄>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강미진	(044-201-6784)

민·산·관이 함께 화학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첫걸음

- 화학안전에 대한 중장기 목표를 논의하는 올해 첫 공개 토론회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4월 1일 오후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2년 화학안전정책에 관한 제1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범국민 소통·참여 체계(플랫폼)를 운영하면서 총 6차례에 걸쳐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 그 결과,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정관리체계로의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운영규정 마련이 우선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주요 안건 중 하나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2030년 이후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의 첫 단계로, 민·산·관이 함께 ‘중장기계획’에 담길 목표와 비전을 논의한다.

□ 환경부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유해성에 따른 지정관리체계 개편’과 ‘범국민 참여체계 운영규정 마련’에 대해서도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특히, 유해성에 따른 지정관리체계 개편과 같이 현장적용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공개토론회는 대부분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와 병행하여 열리며, 토론회 영상은 4월 중순 이후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시청 가능

□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그간 화학물질 관련 정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미흡했었다”라며, “이런 자리를 통해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 및 산업계와 함께 중장기 목표를 수립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이경석)은 “화학안전정책에 대한 범국민 소통·참여는 환경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민주주의 실행의 의미를 갖는다"라며, "정보 접근과 의사 결정 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이런 자리가 다양한 환경 분야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김이레)은 “화학안전정책은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제도 및 관리체계가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계도 바람직한 화학안전체계 구축 및 기업의 경쟁력 저하 방지를 병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2년 화학안전정책 제1차 토론회 프로그램.
2.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체계.
3. 2021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 개최 현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박봉균	(044-201-6770)
<총괄>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수석전문관	강미진	(044-201-6784)
	대한석유협회	기획위원		김이레	(02-3775-2905)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기획위원		박수미	(02-490-2280)
	일과건강	기획위원		현재순	(02-490-2091)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기획위원		김태양	(02-6261-2718)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위원		정준교	(02-2124-3123)
	초록상상	기획위원		김주희	(02-493-7944)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위원		백세언	(02-3270-7408)
	환경정의	기획위원		이경석	(02-743-4747)

붙임 1		2022년 화학안전정책 제1차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2022년 4월 1일(금) 14:00 ∼ 16:30

□ (장소) 비즈허브 서울센터 202호

* 비대면 회의 참석 가능한 주소는 이해당사자에게 개별 통지
회의영상은 추후 환경부 뉴스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

□ (주요 내용) 화학물질안전관리 중장기목표 및 지표 수립

<토론회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진행
13:50–14:00	□ 참석자 서명, 진행 안내	사회자
14:00–14:10	□ 인사 – 공동위원장 3인 (시민사회) 환경정의 이경석 (산업계) 대한석유협회 김이레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박봉균	사회자
14:10–14:20	□ 20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 경과 소개	사회자
14:20–14:50	□ 추진 배경과 중요 주제 안내	좌장
14:50–15:30	□ 주제별 지정토론자 발언(6인, 각 5분 내외)	좌장
15:30–15:40	휴식
15:40–16:20	□ 전체 토론	좌장
16:20–16:25	□ 2022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 운영 계획 소개	사회자
16:25–16:30	□ 마무리	사회자
(사회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부소장 (좌장) 경성대학교 김상헌 교수

붙임 2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체계

포럼기획단				[ 운영기관 ] ▪ 주요 역할 - 포럼기획단 및 주제별 토론회 운영 - 이해당사자 및 공개토론회의 사전발언신청 접수·등록 - 회의결과 정리, 공개 및 보고서 작성 등
▪ 구성 - 산업계(4명), 시민사회단체(4명), 환경부(4명) * '21년 화학안전정책포럼에 참여한 160여명의 이해당사자가 시민사회와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획위원을 각 4명씩 선정함 ▪ 주요 역할 - 토론주제, 주제별 토론횟수 및 토론자 선정 등 기획			↔
참 여 방 법
▪ (적극적 참여)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단체·개인 이해당사자로 등록(신청시) - 분야(민·산)별 소규모 토론회 및 열린 대화 참여 - 서면의견 제출 및 토론회 발언(신청시) ▪ (정보공유) 열린 대화 등 토론회 참관, 포럼결과 조회·확인 등

□ 이해당사자 추가 모집·등록

⚪ (신청서) 환경부(www.me.go.kr) 및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www.chemnavi.or.kr)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21년 양식과 동일)

⚪ (방법) 위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21년 제출방법과 동일), (2021chemsafetyforum@gmail.com)

⚪ (기간) 수시

※ '21년에 이해당사자로 등록된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붙임 3		2021년 화학안전정책 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1주제		2주제
주제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내실화 전략		범국민 소통플랫폼의 이해당사자 참여체계 마련 방안
지정 토론자		□ 시민사회(2), 산업계(2) □ 전문가(3)		□ 시민사회(3), 산업계(3) □ 전문가(3)
준비회의 (비공개)		□ (1차) 산업계 사례공유(5.25.) □ (2차, 3차) 지정토론자 사전논의(6.9., 6.30.)		□ (1차) 시민사회 사례공유(7.14.) □ (2차) 지정토론자 사전 논의 (7.28.)
공개토론		□ 1차 공개토론회(7.6.) □ 2차 공개토론회(7.27.) □ 열린 대화(9.14.)		□ 공개토론회(8.18.) □ 열린 대화(9.29.)
토론회		□ 주제별로 그간 토론내용을 토대로 발제 후 토론(11.24.)

※ (공개토론회) 줌 영상회의로 이해당사자만 참여, 이후 의견 제출(서면)

※ (열린 대화) 이해당사자는 줌 영상회의로 참여하고 사전신청 시 발언,
일반인은 유튜브로 참관

※ (이해당사자) 화학안전에 대한 이해, 경험·전문성을 갖춘 개인·단체로서, “특정 기관이나 구성원의 이익만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나라 화학안전 강화 및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관점에서 토론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자”로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