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29.(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3. 28.(월)

담당 부서	화학물질안전원	책임자	과 장	황승율	(043-830-4110)
	사고대응총괄과	담당자	연구사	조아름	(043-830-4168)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무자용 안내서 발간

- 현장 중심의 내용 수록, 영향조사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자 눈높이에서 소개 -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실무자들이 화학사고 영향조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를 3월 30일 발간한다.

* 화학사고 발생 이후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이 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명

○ 이번 안내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업무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의 역할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한 복잡한 화학사고 영향조사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도 수록하여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안내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및 실시기준,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 △조사대상 및 방법, △피해규모 산정기준, △조사결과 보고서 구성 및 내용, △주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및 실시기준’은 조사의 목적과 실시주체, 근거법령, 진행절차와 영향조사를 수행하는 기준에 대해 다루었다.

○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은 대규모 화학사고 발생 시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조사위원의 자격과 분야별 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다.

○ ‘조사대상 및 방법’과 ‘피해규모 산정기준’에서는 화학사고 영향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건강, 환경매체, 생물자원 등 분야별 피해인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 한편 화학사고 영향조사는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업장 밖에 영향을 주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실시 기준*에 해당되면 조사가 진행된다.

* 대규모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인명피해(사망 또는 입원환자 발생 등) 영향이 발생한 경우, 환경피해(어류폐사 또는 농작물 고사 등), 사고물질농도의 급성노출기준치 초과, 지자체 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화학사고 영향조사가 결정되면, 현장수습조정관(유역지방환경청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이 구성되어 조사에 들어간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해 관계기관(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며, 평상 시에도 화학사고 영향조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비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권역별 5개 거점병원(순천향대 구미병원, 단국대병원, 울산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및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사고·테러 건강영향조사 지원센터를 구축·운영 중

○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 영향조사와 관련된 기술 지침을 마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분석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이번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도 전문(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현장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 사례를 추가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현장중심으로 구성되어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으로 중·소규모의 화학사고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더 두터운 화학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

2.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끝.

붙임 1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위한 실무 안내서

붙임 2		화학사고 영향조사 개요

□ 화학사고 영향조사

ㅇ (법적근거)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실시(⌜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

ㅇ (실시기준)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305호)

- 화학사고로 사업장 밖의 ① 인명피해(사망 또는 입원환자 등) 발생 ② 환경피해(어류폐사 또는 농작물 고사 등) 발생 ③ 사고물질농도의 급성노출기준치 초과 ④ 대규모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 ⑤ 지자체 요청 등의 경우

ㅇ (화학사고 조사단)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

- (정부위원)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 소속한 전문가 중 유역환경청장이 임명

* 유역환경청, 과학원, 안전원, 조사지역 지자체 및 보건환경연구원, 그 밖의 관계 행정 및 연구기관 등

- (민간위원) 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유역환경청장이 위촉

*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환경분석학, 환경독성학, 환경보건학, 생태학, 산림학 전공 전문가 등

** 직업환경의학, 응급의학, 호흡기내과학, 정신건강의학 전공 전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