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6.(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3. 4.(금)

담당 부서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과 장	박정민	(032-560-7330)
	대기공학연구과	담당자	연구사	김기홍	(032-560-7340)

도료 중 유해물질 사용 규제한다

-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BTF) 면제물질 목록에서 제외 -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올해 4월 1일부터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 목록’에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p-Chlorobenzotrifluoride, PCBTF)’를 제외하도록 행정예규를 개정한다.

○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을 규제*해 왔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에 따라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용도별 일정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함

○ 다만, 도료업계의 제조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영향(오존생성능력), 인체유해성, 분석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면제물질을 지정하고, 함유량 산정 시 제외해 왔다.

○ 그러나 최근 국내외에서 면제물질 중 하나인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물질에 대한 면제물질 적합성을 재검토하여, 면제물질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의심물질(2B) 지정

□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의 면제물질 지정해제 필요성을 검토했고, 업계간담회와 사전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 행정예규를 개정했다.

○ 아울러 4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되는 도료는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 사용량을 포함하여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받는다.

○ 기존에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를 면제물질로 사용하여 제조 및 수입된 도료는 올해 9월 30일까지만 공급·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인체유해성이 제기된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에 대한 면제물질 지정해제는 국민의 건강과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원인 도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PCBTF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위해성 조사결과.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붙임 1		PCBTF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위해성 조사결과

이명: p-Trifluoromethyl chlorobenzene, p-Chlorbenzotrifluorid, 4-chloro-a,a,a-trifluorotoluene(CAS No. 98-56-6)

구조식:

PHYSICAL CHEMISTRY(출처: Pubchem, ECHA)

외관

무색액체

분자량

180.55

녹는점(어는점, ℃)

-33℃

끓는점(℃)

138℃

증기압

7.63mmHg@25℃

수용해도

33.8mg/L@20℃, 84.5mg/L @25℃

옥탄올물분배계수

log Kow: 3.60@25℃

비중

1.34 @25℃

인화점

43℃

폭발성

폭발성물질 아님

산화성

산화성 관련 자료 없음

ENVIRONMENTAL FATE

분해성

이분해성물질 아님(28일, 19.2%)

가수분해

-

광분해

-

Ecotoxicity

어독성(LC50)

5.6mg/l/96hr(Blugill) (출처: Pubchem)

3mg/l/96hr(Zebra fish)(출처: ECHA)

물벼룩독성(EC50)

2mg/l/48hr(Daphnia magna) (출처: Pubchem, ECHA)

조류독성(IC50)

Growth rate & Yield: >0.41mg/l/72hr(출처: Pubchem, ECHA)

TOXICOLOGICAL DATA

급성독성(경구, LD50)

Rat: 13,000mg/kg (출처: Pubchem)

5,546mg/kg(수컷)(출처: ECHA)

급성독성(경피, LD50)

>3,300mg/kg(rabbit)(출처: ECHA)

급성독성(흡입, LC50)

2,200mg/m3/4hr(rat)(출처: Pubchem)

32.03mg/L/4hr(rat) (출처: ECHA)

피부자극성/부식성

피부자극성 물질 아님(rabbit)(출처: ECHA)

눈손상/자극성

심한 눈 자극성 물질 아님(rabbit)(출처: ECHA)

과민성

과민성물질임(mouse)(출처: ECHA)

반복투여독성(90일)

-

복귀돌연변이

음성(출처: NTP, ECHA)

염색체이상

음성(출처: NTP, ECHA)

소핵시험

음성(출처: ECHA)

음성(암컷), 양성(수컷) (출처: NTP)

발암성

IARC 2B(in prep, Volume 125, 2019.11월 결정)

NTP보고서에서 발암가능성 있음

검토사항

급성(경구, 경피, 흡입)독성이 낮고, 피부부식성 및  피부 및 눈에 자극성물질이 아니나 해당물질은 과민성물질임.

소핵시험에서 일부 양성이나 돌연변이, 염색체이상 및 기타 소핵시험에서 음성으로 유전독성물질로 분류하기 어려움.

이분해성물질은 아니고, 어독성 등 수생생태독성도 비교적 강함.

산화성, 폭발성물질은 아니지만 인화성물질임.

5. IARC 2B, NTP 보고서에서 발암 의심 물질로 보고함

따라서, 화평법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2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표시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유해성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인화성 액체 구분 3 피부과민성 구분 1 발암성 구분 2 수생환경유해성 만성 구분 2	GHS02 GHS07 GHS08 GHS09	위험	H225 H317 H351 H411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도료 함유(배출시설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

※ 관련 규정 :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 2015-181호)

□ 면제물질

- 도료 중 1기압, 250℃ 이하에서 최소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질

<면제물질 지정기준>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18호)

제3조(지정 기준) 면제물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입증할 수 있는 광화학오존생성능력이 무시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미비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물질

3. 공인된 분석방법으로 분석 가능한 물질

4. 면제 대상물질을 이용한 친환경 도료의 기술적 필요성 및 대체효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면제물질 종류>

(별표 1)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물질(제2조 관련)

연번	화학물질명		CAS No.
1	아세톤	Acetone	67-64-1
2	디메틸카보네이트	Dimethyl carbonate	616-38-6
3	t-부틸아세테이트	Tert-butylacetate	540-88-5
4	2-아미노-2-메틸-1-프로판올	2-amino-2-methyl-1-propanol	124-68-5

※ 2022년 4월 1일부터 파라-클로로벤조트리플루오라이드(CAS. No. 98-56-6) 지정해제

붙임 3		질의/응답

1. PCBTF의 인체유해성은 어느정도인가?

□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의심물질(2B)로 지정됨(2019.11)

<IARC 발암물질 분류>

Group 1		확정적 발암물질
Group 2	2A	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2B	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Group 3		비발암성 물질

2. 행정예규 개정이후 PCBTF는 도료제조에 사용이 금지되는 것인가?

□ 면제물질에서 제외가 되면 도료제조에 사용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도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함유기준은 면제물질 지정 취소 전후가 동일하기 때문에 도료 제조에 사용되는 PCBTF의 양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3.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초과 시 처벌규정은?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음※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 제3∼4항

□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 및 판매하는 경우와 조치명령(도료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3 제2∼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