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22. 2. 1.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2022. 2.

연번	일자	주요 내용 및 변경 내역	비고
1	2021. 9.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및 법령 해석 등
2	2022. 2.	▴산업안전보건법령(‘21.11.19.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 - 교육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가(p.1, p.43)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 4개 직종 추가, 총 9개 직종)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내용 추가 (p.37)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행정해석 등 참고 자료 추가 - 사무직/기타직 구분 (p.15) (근무장소, 업무(직종)에 따른 사무직 구분 기준) - 일용직근로자 채용 시 교육 행정해석 (p.22) (기존: 채용시마다 1시간 교육 → 변경: 1주에 1시간 교육) -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설명자료 등 (p.45)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시간·대상·방법 등)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대상 확인방법 (p.58)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안내 자료)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p.18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 유예제도 및 실시간화상교육, 모바일교육 실시 기준 등, ‘21.12.23.시행)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77개 업종 (p.202) - 각 제도별 자주묻는 질문(FAQ) 추가 ▴기타 변경 사항 - 법령으로 이해하는 교육제도 (p.3) (교육 관련 산안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체계도) - 근로자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사유 및 내용 (p.33) - 직무교육의 면제 사유 및 내용 (p.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등록 관련 법령(p.69) (교육기관 등록 인력·시설·장비 기준 등)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수정･변경 이력

Ⅰ. 법정 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7

가. 정기교육	11

나. 채용시 교육	20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3

라. 특별교육	24

마.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33

2. 직무교육	36

가. 신규교육	37

나. 보수교육	39

다. 직무교육의 면제	41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2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43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50

6. 기타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51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55

2.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59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60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62

Ⅲ. 안전보건교육기관·직무교육기관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69

2. 직무교육기관	71

3.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및 현황	76

Ⅳ.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1. 교육대상 관련 사항	88

2. 교육방법 관련 사항	90

3. 교육강사 관련 사항	113

4.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련 사항	117

Ⅵ. 부 록

1.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비교(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췌)	123

2.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158

3.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188

4. 한국표준산업분류	202

참고

법령으로 이해하는 교육 제도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 등 대상 교육)

구분	항목	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1	교육대상	∎산안법 제29조제①②③	∎산안법 시행령 [별표1]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①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
2	교육횟수 및 시간		-
3	교육방법	∎산안법 제29조제④	-	-	∎제3조제①②③④
4	교육강사	-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③	∎제3조의2제① ∎제6조 ∎[별표1]
5	교육내용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6	교육기관	∎산안법 제33조①	∎산안법 시행령 제40조① ∎산안법 시행령 [별표10]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제3조의2~3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산안법에 규정된 건설기계 운전자 등 9개 직종 종사자 대상 교육)

구분	항목	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1	교육대상	∎산안법 제77조제②	∎산안법 시행령 제68조	-	-
2	교육횟수 및 시간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3	교육방법		-	-	∎제3조제①②③④
4	교육강사		-	∎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③	∎제3조의2제① ∎제6조 ∎[별표1]
5	교육내용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
6	교육기관		-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

□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안전보건관련 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

구분	항목	근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1	교육대상	∎산안법 제32조제①	-	∎산안법 시행규칙 제29조제①②③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제14조
2	교육횟수 및 시간	∎산안법 제32조제②	-		-
3	교육방법	∎산안법 제32조제①	-	-	-
4	교육강사	-	-	-	-
5	교육내용	-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5조
6	교육기관	∎산안법 제33조①	∎산안법 시행령 제40조③ ∎산안법 시행령 [별표12]	∎산안법 시행규칙 제31조제①~⑥	∎제19조의2~3

Ⅰ

법정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가. 정기교육
나. 채용시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라. 특별교육

마.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2. 직무교육

가. 신규교육

나. 보수교육

다. 직무교육의 면제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6. 기타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 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목적)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내용) 산안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①정기, ②채용 시, ③작업내용 변경 시, ④특별)을 실시해야 함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교육제외) 산안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나,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 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중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만 제외되는 것으로 보건교육은 실시해야 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전문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농업 ∎ 어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녹음시설 운영업 ∎ 방송업 ∎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 임대업; 부동산 제외 ∎ 연구개발업 ∎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음. 다만,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보건교육 의무 있음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2호) 참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 제3장.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음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안전보건교육 대상 업종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본 안내서 45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의무 주체는 누구인지

- 보통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의무 주체임

다만,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의무 주체임

◇ 교육대상은 누구인지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가. 정기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산업재해** 발생	무재해**
정기교육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1.5시간	1.5시간	0.75시간
	③그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3시간	3시간	1.5시간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매년*	16시간	8시간	8시간	4시간

* ▸ 매분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
(예시: ‘21.5.18. 입사 근로자의 1분기는 ’21.5.18. ~ ‘21.8.17)

▸ 매년: 만 1년을 말함 (예시: 2016.5.18. ~ 2017.5.17.)

** ▸ 산업재해: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

▸ 무재해: 전년도에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개요) 사업주가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 ④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분기 및 매년 등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

□ (사무직) 사무직 종사 근로자란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말함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무직 근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에 해당

□ (그 외 근로자) ①생산업무 등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②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를 말함

□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산안법 제16조)

□ (교육시간) 안전보건교육은 특정 월에 편중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교육할 수 있음(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3조제4항)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가목 및 나목

교육대상	교육내용
①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③그 외 근로자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사무직 종사 근로자 구별 기준은 무엇인지

- 근무장소 독립 여부, 업무 또는 직종이 사무직인지 여부, 정신적 근로인지 여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본 안내서 p.202 참고)

◇ 전년도 하반기에 개업하여 재해가 없는 사업장도 무재해 사업장인지

- 무재해 사업장 교육 감면제도 취지에 맞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함

◇ 관리감독자도 근로자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16시간)만 이수하면 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근로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정기교육 대상임

◇ 정기교육을 일정 기간 단위(예: 매월)로 분할하여 받을수 있는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제3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해도 되는지

- 가능하나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단위 정기 안전보건교육주기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해당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여 안전교육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없도록 하여야함

참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및 각종 교육시간 안내

□ 정기교육 대상

○ 근로자(매분기 0.75, 1.5, 3,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연간 4, 8,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이 관리감독자에 해당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는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이러한 “산업 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제공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음

□ 관리감독자의 강사 자격

○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근무하는 시점에 강사 자격 자동 부여

-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발령 행위자체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 관리감독자는 요구되는 자격(증)이 없으며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 없이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이 당연 부여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방법

○ 토의, 세미나, 강의식교육, 현장 및 실습교육, 집체교육 등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후 그 내용을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

① 관리감독자들이 모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기법 등을 세미나 또는 토의식으로 교육 진행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리감독자 교육 방법)

② 외부기관에서 전문화교육, 위탁교육 등을 받은 관리감독자가 교육받은 개정 법률, 정책방향, 우수기법 등에 대해 교육 후 부서별, 공정별 작업조건이나 작업특성 등에 적합한 정착 방안 논의나 토의

③ 우수기법에 대해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가 다른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 또는 실습교육이나 체험교육을 진행

④ 사업 수행 전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보고하는 관리감독자 (예: 과장)와 상사나 동료 관리감독자간 위 ①과 같은 방법으로 토의 또는 논의

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따른 강사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년간 실시한 교육시간의 총합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요구하는 교육시간을 충족하면 됨

참고

일반검진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 사무직 구분

(산업보건과-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2018.1.8.)

일반검진 및 교육 실시 관련 사무직/기타직 구분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위의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구분

-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음

(1)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

	☞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 그 주된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주로 수업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교원의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 이공계 실습 등 육체적인 근로를 주로 하는 실습교사나 기능강사는 비사무직 근로자(기타직)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

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 종사자 ○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 제조․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 방문·전화·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 호텔·음식점 접수원 등 고객 서비스 사무종사자 -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담상담원 - 항공기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 이·미용사, 조리사 -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내근기자	○ 외근기자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 교육기관 종사자 중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문화예술, 방송, 공연관련 종사자 중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 촬영, 녹음 등 방송관련 기사
○ 금융, 증권, 보험업 종사자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보험업 종사자 중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건축설계사, 제도사
○ 건물관리업 중 - 소장, 경리 등 일반 행정업무 종사자	○ 건물관리업 중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위의 기준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13호(2015.9.24.))를 참고하여 사무직과 비사무직(기타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임(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를 보고 판단)

* ILO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직업분류를 국내실태에 맞도록 표준화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제정․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대분류)	구분	비고
1. 관리자 - 공공 및 기업 고위직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 전문서비스 관리직 -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사무직 * 장소적 구분, 실제업무 등을 사무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기타직으로 구분함이 타당	ㅇ 주된 업무가 사무실 내에서 행정․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직으로 분류 (해당 사업장 상황에 따라 분류할 필요)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3. 사무종사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법률 및 감사 사무직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4.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비사무직 (기타직)
5. 판매 종사자 영업직 매장 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축산 숙련직 임업 숙련직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 가공관련 기능직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관련 기능직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영상 및 통신 장비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목재․인돼 및 기타 기계조작직
9.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10. 군인 군인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직/비사무직(기타직) 구분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구분(사무직/비사무직)하여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대상·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강검진) ③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 또한, 위의 구분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관련) 및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관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미준수에 따른 벌칙 적용시에는 근로자의 직종 구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근로자의 직종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나. 채용시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일반	6개월이상 경력자*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건설업 제외)	채용 시	1시간	0.5시간	0.5시간	0.5시간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4시간	4시간	2시간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 (개요) 사업주가 새롭게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참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 시 교육 여부 관련 행정해석

◇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 아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안전정책과-2946, ’04. 6. 3)

◇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채용 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68307-10014, ’01.2.9)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다목

구분	교육내용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 채용 시 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함

◇ 특별교육을 실시하여도 채용 시 교육을 따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때에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참고		산안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교육 방법에 대한 질의답변 <산재예방지원과-884, ’21.11.4.>

□ 민원질의요지

○ 일용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투입 시마다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는지

□ 검토결과

○ 산업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채용시교육‘)을 해야 하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채용시교육시간은 1시간입니다.

*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다만, 일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적인 근로계약일 뿐 일정기간 계속 고용이 보장된 경우는 제외

○ 다만, 일용근로자가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21. 11. 9.(화) 일용계약을 체결하고 1시간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주(11.9.(화)~11.14.(일))의 채용시교육은 면제되나, 11. 15.(월)에 동일한 업무 일용근로계약 체결시 채용시교육 실시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최저 교육시간
		교육 시기	일반사업장	50인 미만 도매, 음식, 숙박업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건설업 제외)	작업내용 변경 시	1시간	0.5시간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1시간

□ (개요)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하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작업에 배치하기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다목

구분	교육내용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

□ 특별교육이 제외되는 4가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기준)

①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②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

③ 국제 및 외국기관

④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포함)

※ 특별교육은 아래 4가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규모의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됨에 유의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최저 교육시간
특별교육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2시간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8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16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개요) 사업주(산안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가 유해·위험한 작업(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39개 작업)에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

[자주 묻는 질문(FAQ)]

◇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2개인 경우 교육시간은

- 2개의 작업에 대해 24시간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함

- 예시) 고압실내 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과 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공통 8시간+개별 8시간)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통교육 8시간+고압실내 작업(개별 8시간)+밀폐된 장소의 용접작업(개별 8시간) 등 총 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마.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 시간 요약표

대상 교육	면제 조건	면제 시간	근거 조항
정기교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실시 시간	고시 제5조②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체험교육시간의 최대 2배	고시 제5조④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연도에 한정하여 100분의 50번위에서 면제	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에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단, 입증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	참여 시간	규칙 제27조②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5호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규칙 제27조③
채용 시 교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④
	채용시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용시교육 면제	규칙 제27조④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④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시간 50%	규칙 제27조④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	규칙 제27조④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5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가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체험교육과정을 매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 ⑬ (생 략)

□ 참고사항

○ (의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해당작업에 일정 기간 경력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관련(전년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 확인방법)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확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 산안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는 언제 적용되는 조항인지

- (취지)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사업장 및 작업이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수급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답변) 도급인-수급인-근로자 등 3자 관계에서 도급인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수급인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수급인 소속근로자가 사업장의 변경이 없다면 채용시교육과 특별교육이 면제되는 것임

2

직무교육

□ (목적) 사업주(기관장 포함)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제도 등 기본적인 소양과 유해ㆍ위험요인 및 관리방식 등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ㆍ보건을 확보

□ (내용) 산안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등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교육(신규, 보수)을 실시해야 함

* ①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②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③안전검사기관, ④자율안전검사기관, ⑤석면조사기관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미실시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 · 보건관리자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미실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재해예방기관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교육 미실시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안전 · 보건 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가. 신규교육

□ (교육시기)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 후 3개월 이내

교육대상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내용)

나. 보수교육

□ (교육시기) 신규교육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 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 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 검사기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 직무교육 대상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

- 직무교육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직무교육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 규칙 제30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라 함은 공단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24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목적) 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4쪽) 대상

□ (내용) 산안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내용/시간)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 4시간 이상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목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고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내용) 산안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27종)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화물차주 등 9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고에게 안전·보건교육(①최초 노무 제공 시, ②특별)을 실시해야 함

①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고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기 전 실시

②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

교육과정	교육시간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교육과정	교육내용
최초 노무 제공 시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특별교육 내용과 같음(안내서 13쪽 참고)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참고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지침

(산업안전과-995, 2020.3.5.)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실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1항 [별표 4]

			단시간 또는 간헐적 작업시간 정의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2조제7항 및 제8항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 다만, 해당 건설기계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시 교육시간의 1/2을 면제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면제

			교육시간의 면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교육면제에 대해서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채용"은 "최초 노무제공"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 따라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음

< 특수형태근로자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시간 >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2시간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50/100	1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50/100	1시간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75/100	30분
5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6	도급 사업장내에서 다시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공사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사기간이 짧고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30분 교육대상이 대부분일 것으로 판단

* 6개월 이상이 자격취득 기준 94.4%, 경력관리 기준 96.1%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사고예방, 기계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교육 실시 (밑줄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적합한 교육) 1.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3.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건강진증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11.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교육방법) 집체교육(전용의 교육시설),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시행규칙 제95조제3항)

○ (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 에서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최초 노무 제공시 30분용, 1시간용, 2시간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과정 운영중 → 수료증 발급

- 이를 이수할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으로 인정 가능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기계(27종),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노무제공 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경력자/신규자/단기간·간헐적 작업자로 구분하여 30분/1시간/2시간 과정을 운영중

○ (현장 주지 의무)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인터넷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수리 등의 작업시 조치,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운행 경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주지시키거나 준수토록 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지 또는 준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62조까지,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32조부터 제190조까지, 제196조부터 제221조까지, 제328조부터 제393조까지, 제405조부터 제413조까지 및 제417조부터 제4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특별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교육대상

○ 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기 작업, 하역기계 5대이상 작업 등

- 건설사업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주로 ①굴착기 작업(2m 이상 굴착작업, 2m 이상 콘크리트 해체 또는 파괴작업 등), ②지게차 5대이상 작업, ③천공기 작업(자주식에 한함)이 해당

※ 하역기계(지게차 등) 5대 이상 작업 건설현장은 대형현장이 해당되나 하청업체에서도 소유하거나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적용되므로 대상현장은 극히 미미

- 건설기계인 타워크레인은 운전자가 근로자로서 종전법에서도 특별교육 적용대상

□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다만, 건설업에 6개월 이상 종사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교육시간의 1/2을 면제

-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교육 면제

			특별교육 시간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면제

○ 따라서, 특별교육 시간은 다음과 같음

< 특수형태근로자의 특별교육 시간 >

구분	작업기간 및 경력	면제	교육시간	비고
1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0	16시간	채용시 4시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분할실시 가능
2	2개월 초과 또는 연간 60일 초과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8시간
3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미만이거나 동일한 작업 1년 이상 이직 후 다시 종사한 경우	0	2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4	2개월 이내 또는 연간 60일 이내 작업의 종사자가 당해 건설기계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서 이직 후 동일한 작업에 1년 이내 다시 종사한 경우	50/100	1시간	단기간 간헐적 작업
5	도급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면제	100/100	0	면제

- 대형 토목공사현장, 대형 지하터파기 현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설현장의 특별교육 시간이 1시간에 해당하고,

· 교육대상 건설기계도 주로 굴착기, 자주식 천공기에 불과하며,

· 최대 16시간의 교육도 최초 작업투입 전 4시간 실시 후 12시간은 3개월간 분할 실시가 가능하여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공통사항 및 당해 건설기계의 사업장 내 작업시 안전관리 사항으로 분류(시행규칙 [별표 4])

○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등 가능

- 인터넷원격교육은 1/3까지만 인정되며, 2/3이상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제1항)

○ (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센터(www.safetyedu.net) 에서는 건설기계 2시간/1시간 특별교육과정을 운영중 → 수료증 발급

- 이를 이수할 경우 특별교육 일부(인터넷원격교육) 인정 가능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

가. 연수교육

□ (개요) 산안법 제146조에 따라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산안법 제14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지도사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업무교육 및 실무수습 등 연수교육을 받아야 함

*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산업안전 또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수교육 제외

□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및 산업안전·보건지도사 협회

□ (교육시간) 업무교육 시간 및 실무수습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교육 구분		교육기간	비고
계		3개월 이상 (13주)
업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기초과정	1주	지도사 직무수행을 위한 기초과정
	전문화과정	8주	지도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과정
실무수습(지도사협회)		4주	지도사 현장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수습

나. 보수교육

□ (개요) 산안법 제145조에 따라 갱신등록하려는 지도사 중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지도하거나 종사한 실적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지도사가 갱신등록하려면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 등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 (교육시간)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 시간을 합산하여 지도실적이 2년 미만은 20시간 이상, 2년∼3년 미만은 10시간 이상

6

기타 교육

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 (법적근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 (혜택)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10% 인하

□ (교육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교육내용) ①안전의식 제고, ②사업주의 산재예방 책임, ③사업장 위험성평가, ④자체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실습 포함) 등

□ (교육시간/방법) 4시간 이상(교육내용별 각 1시간 이상) / 집체교육

나. 위험성평가 교육

□ (법적근거)「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 (교육과정) ①사업주 교육, ②평가담당자 교육, ③전문가 양성 교육

□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다. 5대 법정의무교육 안내

□ 개요

○ ①산업안전보건교육, 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③개인정보보호교육, ④장애인인식개선교육, ⑤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가지 교육

□ 교육제도 안내

구분	근거 법률	대상	교육시간	강사자격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본 안내서에 따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및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없음	5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1~2회 (권고)	없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 가능)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사업주 또는 내부직원 직접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교육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퇴직연금 가입자	연1회 이상	퇴직연금 사업자	1천만원 이하

Ⅱ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2.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 산안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산안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분류기준을 따르며,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확인 필요

①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1588-0075)로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 가능

② 통계청 자료를 통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_검색_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대상 사업”명과 일치

↳ 예시)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업종으로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②에서 확인한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통계분류포털 접속 방법(http://kostat.go.kr)

1.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 후 통계분류포털 클릭

s

2. 통계청 통계뷴류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한국표준산업분류 클릭

3.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클릭

4.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내용보기(해설서) 클릭

참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공단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방법

① 공단 홈페이지(www.kohsa.or.kr) 접속 >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클릭

②  표준산업분류번호(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확인

③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선택 >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입

④ 결과 확인

2

“위기탈출 안전보건”앱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방법

□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① 앱 다운로드 방법

- 안드로이드 : 구글 play 스토어 접속 >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

-  IOS : App Store 접속 >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

②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접속 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상시 근로자수 등을 입력하여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③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1과 비교하여 최종 결과 안내

①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다운로드	②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실행
(화면예시)
③ 자가체크리스트 작성 후 안전보건교육 대상여부 확인

3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 산안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례

○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설명,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참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피해당한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예방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2016.10.28.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산재예방/보상을 클릭하고, “교육”으로 검색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음

4

자체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정		② 안전보건교육 교육자료 활용		③ 교육시간		④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따른 자격이 있는 강사 지정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보급하는 교육자료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맞춰 교육 실시		안전보건교육일지 및 교육자료, 교육 사진을 첨부하여 분기별로 보관

□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위탁기관 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 강사 기준 ]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 안전보건교육 교육자료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교재 및 교안)를 작성하여 교육 실시

○ 아울러, 사업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보급하는 책자 및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 게시된 다양한 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 가능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_정보마당_안전보건자료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_정보마당]	[안전보건자료실]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동 안내서 7∼24p 참고

□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 (인정 범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지나 교육실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둔 경우에 법상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장교육시 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에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을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며,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참여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 (교육 일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일지 및 양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는 교육실시 여부를 서류나 전산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 사내 강사 무료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장 자체 교육 시 자체적으로 교육추진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하며 사업장별 규모, 지원횟수, 공단 자체 일정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 할 수 있음

○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

- 해당분야 전문강사가 현장방문 교육 지원

- 업종별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 사례 중심 교육(1~2시간)

○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http://www.koshats.or.kr)에서 교육 신청

□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예시)

안전보건교육일지													결재	교육 담당			검 토			대표 이사
작성일자 : 20 . . . 작성자 :
교육 구분		가. 정기교육 다. 작업내용 마.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라. 특별교육 바. 기 타( )교육
		*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별표4]참조
교육 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 수
		교육 실시자 수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 과목
교육 내용
교육 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실시장소									비고
특기 사항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NO	직 책		성 명		서 명			NO			직 책					성 명		서 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교육사진>

<사진1>

<사진2>

Ⅲ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2. 직무교육기관

3.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및 현황

1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 (등록 관련 법령) 산안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10,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내용) 산안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인력·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제조업ㆍ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무직, 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각각 1개 이상 보유할 것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기준) 산안법 시행령 별표10

2

직무교육기관

□ (법령) 산안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산안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별표12,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 (내용) 산안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이하‘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갖추어야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직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3) 안전검사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구분	교육대상	관련 분야
총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산업 안전	3) 안전관리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
산업 보건	6) 보건관리자 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산업보건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한다.
안전검사	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

구 분	자격기준
총괄 책임자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인력별 기준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 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회전속도측정기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3) 소음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접지저항측정기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7) 클램프미터 8)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1 1 1 1 1 1 1 1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화학적 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3) 소음측정기 4) 습구ㆍ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5)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7) 청력검사기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크테스터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1) 혈압계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1 1 1 1 1 1 1 1 1 1 1 1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장비명	수량(대)
1) 절연저항측정기 2) 접지저항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5) 소음측정기 6)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8) 심폐소생 인체모형 9) 혈압계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1 1 1 1 1 1 1 1 1 1

장비명	수량(대)
1) 지역시료 채취펌프 2) 유량보정계 3) 입체현미경 4) 편광현미경 5) 위상차현미경 6)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0)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일 것)]	1 1 1 1 1 1 1 1 1 1 1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마.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회전속도측정기 2) 비파괴시험장비 3) 와이어로프 테스터 4) 진동측정기 5) 초음파 두께측정기 6) 토크메타 7) 로드셀, 분동 8) 온도계측기(표면측정용일 것) 9) 소음측정기 10) 절연저항측정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정전기전압측정기 13) 클램프미터 1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도농도의 측정이 가능할 것)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직무교육기관 등록기준) 산안법 시행령 별표12

3

안전체험교육장 관련 제도 및 현황

□ 고용노동부는 내실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①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 및 ②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과정을 운영 중

○ 사업주는 동 안전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5조

- 사업주는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가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두어야 함

가. 안전보건공단 안전체험교육장

□ 설치현황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기관	연락처
1	중부 안전체험교육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032- 510-0647
2	호남 안전체험교육장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병목로 2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061- 949-8712
3	경남 안전체험교육장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 454번길10-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051- 520-0557
4	경북 안전체험교육장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1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053- 609-0575
5	충청 안전체험교육장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금벽로 1714-7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041- 881-9230
6	제천 안전체험교육장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광역본부	043- 645-6802~3

○ (이용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휴관일 : 공휴일, 공단이 정한 휴일)

* 중부, 호남 안전체험교육장은 시설개선으로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이용방법) 인터넷 사전예약(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 (교육과정) 근로자 및 일반인대상 안전시설체험 및 가상안전체험(4시간)

* 교육시간은 교육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교육비) 무료

나.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인정 안전체험교육장

□ 설치현황

연번	교육장명	소재지	운영 기관	연락처	이용시간	이용방법	교육 과정	이용료
1	울산안전 체험관	울산시 북구 산하중앙 2로 87-33	울산 광역시 소방 본부	052- 279- 6588~9	화~금요일, 10:00~ 16:00 (휴관: 신정, 설날□ 추석 당일)	인터넷 (http://fir e.ulsan.g o.kr/safet y/)	근로자 대상 체험 교육 과정 (2시간)	유료 개인 (3천원) 울산 시민 (2천원)
2	엣스퍼트 안전 체험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5 (공덕동) LG마포빌딩 6층 엣스퍼트 TL센터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02- 6924- 5695	월~금요일, 8:30~ 17:30 (휴관: 4월 2주 금요일)	유선혹은 전자메일 (FMA@ sni.co.kr)	건물 관리업 근로자 대상 체험교육 과정 (4시간)	유료 인/ 100 천원
3	한라 시멘트 안전 교육 센터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산계길 225 (본관동 1층)	한라 시멘트 ㈜	033- 530- 1751~3	월~금요일 8:00~ 17:00 (휴관 : 공휴일, 회사 지정 휴일)	유선혹은 팩스 (팩스 : 033- 530- 1987)	근로자 및 학생 대상 체험 교육 과정 (2~3 시간)	유료 인/ 30천원~ 50천원
4	평택 안전체험 교육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2	한국 서부 발전㈜ 팽택 발전 본부	070- 5007- 5134	월~금요일, 9:00~ 17:00 (휴관 : 공휴일, 4□7월 1주 금요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인터넷 (http:// www.iw est.co.kr) (한국서부 발전 홈페이지>소통광장> 안전 체험장 신청)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2시간)	무료
5	LGD파주 안전학교 체험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로 245 (LG 디스플레이 파주공장 내)	엘지 디스 플레이 (주)	031- 933- 0668 (031- 933- 0789)	월~금요일 8:30 ~ 17:30 (월 4회, 휴관 : 주말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gayoung_jo@lgdisplay.com 및 참조 hyerim0730@lgdisplay.com)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체험 교육 과정 (2~4 시간)	무료
6	오창공장 안전체험 교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81 (주성리)	㈜엘지 화학	043- 219- 7173	월·수·금요일 9:00 ~ 13:00 (휴관: 공휴일, 회사 지정 휴일)	유선혹은 전자메일 (yglee@lgchem.com 및 참조 aran_c@lgchem.com)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2·3시간)	무료
7	안전체험 교육장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지화리 169-88 번지	한국 안전 체험 교육원 협동 조합	031- 8077 -2641	월~금요일 8:00 ~ 17:00 (휴관 : 주말 및 공휴일)	유선 혹은 팩스 (팩스 : 031-8077-2651)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체험 교육 과정 (3·8시간)	유료 근로자 80 천원), 관리 감독자 (150 천원)
8	LG U+ 안전 체험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17 (가정동) LG U+ 대전R&D 센터	㈜엘지 유플 러스	-	월~금요일, 9:00~17:0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nwsafety @lguplus .co.kr 및 참조 jamiejang @lguplus .co.kr)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체험 교육 과정 (2·3·4 시간)	유료 인/10 천원
9	kt service 남부 안전 체험 교육관	대전 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괴정동, KT인재 개발원) 제1실습관 3층	주식 회사 케이티 서비스 남부	1588 - 8090	월~금요일, 9:00~18:0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인터넷 (hrd.ktser vice.net) 문의 후 전자메일 제출 (hrd@kts ervice.net)	체험 교육 과정 (5시간*) *안전 체험 3시간, 통신 주등주 체험 2시간	유료 인/76 천원
10	종합 안전 체험 교육장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 태안발전 본부 내	한국 서부 발전 ㈜ 태안 발전 본부	070- 5007 - 3934	월~목요일, 9:30~16:3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인터넷 (http://w ww.iwest. co.kr) (한국서부 발전 홈페이지 >소통 광 장>안전 체험장 신청)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2시간)	무료
11	생산 기술원 안전 체험장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엘지로 222(청호리 19-1),엘지 전자 생산 기술원	엘지 전자 (주)	031- 8054 - 2125	월~금요일, 8:00~17:0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seungwo n.jung@ lge.com)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3시간)	무료
12	SHE 체험 교육관 (청주 캠퍼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향정동)	에스 케이 하이 닉스 (주)	043- 907- 6904	월~금요일, 9:00~17:3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jiyung.se o@sk.co m 및 참조 juyeon.an @sk.com) 또는 팩스 (팩스 : 031-645- 8049)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2·3시간)	무료
13	LGD 구미 안전 학교 체험관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2로 235 (진평동, LG 디스 플레이 내)	엘지 디스플 레이 ㈜ 구미 공장	054- 717- 0988	월~금요일, 8:30~17:3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zero_hyu n@lgdisp lay.com 및 참조 aa09@llg display. com)	근로자 및 관리 감독자 체험 교육 과정 (2·4시간)	무료
14	롯데하이 마트 VR 안전 체험 교육장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중부대로 533번길 8	롯데 하이 마트 (주)	02- 2050 -9828 또는 031- 635- 9457	월~금요일, 9:30~17:0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himart_s cm@lott e.net 및 참조 eunmi_ki m@lotte. net)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3·3.5 시간)	유료 인/ 20천원~ 30천원
15	하동 발전본부 안전문화 교육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경제 산업로 509 (하동발전 본부 내)	한국 남부 발전 ㈜ 하동 발전 본부	070- 7713 - 1046	월~금요일, 09:30~17:30 (휴관 : 주말, 공휴일 및 회사 지정 휴일)	전자메일 (back4go od@kosp o.co.kr)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 교육 과정 (4·2시간)	무료
17	한울 산업안전교육장	경북 울진군 북면 울진북로 2040 한울원자력본부 재난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	054-785-2982	월~금요일, 09:30~17:00 (휴관:주말,공휴일및회사지정휴일)	사내 인트라넷 및 이메일 접수, 현장접수(일반관람객에 한함)	근로자 및 일반인 대상 체험교육과정 (2,3시간)	무료
18	SECL 안전체험관	서울 강동구 상일로6길 26 CEC C동 1층	삼성엔지니어링㈜	02-2053-4740	월~금요일, 08:00~12:00 (코로나19상황에따라조정가능)	안전보건팀 일정 협의 후 신청	삼성 엔지 니어링 전 임직원 (추후기타협력사,유관기관,학생등실시예정)	무료

※ 교육비 : 인정 교육장별로 교육비가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바랍니다.

Ⅱ

Ⅳ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가. 정기교육
나. 채용시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라. 특별교육

마.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2. 직무교육

가. 신규교육

나. 보수교육

다. 직무교육의 면제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5.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교육(연수교육, 보수교육)

6.  기타 교육(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5대 법정 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
관련 Q&A

			질의 모음
	1. 교육대상 관련 사항 (질의1-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새우양식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 (질의1-2)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1-3)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2. 교육방법 관련 사항 2-1. 공통 사항 (질의2-1-1)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교육방법인지? (질의2-1-2)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모바일 시청도 가능한지? (질의2-1-3) 온라인 원격교육 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지? (질의2-1-4) ①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의 별표2의 기준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기준만 만족시킨다면 플랫폼, 서버 등을 임대하여 사용 가능한지 ② 인터넷원격교육의 교재나 컨텐츠의 경우 자체제작이어야 하는지 (질의2-1-5) ①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② “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③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질의2-1-6)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1-7) ①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2-1-8)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과 특별교육 주기는? (질의2-1-9)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도 해당되는지? (질의2-1-10) ① 외부 인력의 안전보건교육 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②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질의2-1-11)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2-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질의2-2-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시 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질의2-2-2)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질의2-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2-2-4) 근로자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질의2-2-5)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채용 시 교육(8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2-2-6)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 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직무전환교육은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질의2-2-7) ① 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가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에서 해야 하는지? ② 안전보건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 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 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질의2-2-8)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2-9)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 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 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2-2-10)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2-2-11) 안전보건교육 운영기간을 학교 운영 단위(또는 회계연도)로 적용 가능 한지 여부 2-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질의2-3-1) 관리감독자가 12월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질의2-3-2) 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②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질의2-3-3)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 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2-3-4) ①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질의2-3-5)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질의2-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2-4. 특별교육 (질의2-4-1)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지? (질의2-4-2) 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특별안전교육 중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질의2-4-3) 작업시 락카 사용시간이 1년에 총 30분 정도라면 간헐적 작업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여도 되는지? (질의2-4-4)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2-4-5)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4-6) 시험연구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며 조직의 고정 및 조직(검체) 살균, 소독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CAS No 50-00-0)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질의2-4-7)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질의2-4-8)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질의2-4-9)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질의2-4-10)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질의2-4-11) 특별안전교육 40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2-5. 기타(직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질의2-5-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①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②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③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질의2-5-2)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에 따라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질의2-5-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와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3. 교육강사 관련 사항 (질의3-1)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 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3-2) 시행령 별표 10 2호나목6)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라는 것에 대학교 교수로서 시스템공학을 가르치는 업무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해당하는지? (질의3-3)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을 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실시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질의3-4) 교육기관에서 지정인력 외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력을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3-5)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중 경력이 지정등록된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니지만 강의한 경력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3-6)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별표10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력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의3-7)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제3항제2호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분야”의 의미는? 4.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련 사항 (질의4-1)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질의4-2) "시설 및 장비"는 전용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4-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위탁교육기관의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4-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위탁기관을 등록시, 기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4-5)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사무실과 강의실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가능한지 (질의4-6)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의실 면적이 117.9제곱미터의 강의실을 가지며 12제곱미터의 면적의 강의접수, 커피 등 다과를 먹을 수 있는 곳을 포함한다면 가능한지 (질의4-7)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 시 같은 건물에 층을 달리하여 강의실을 2개로 하여 면적의 합을 12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지 (질의4-8)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중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등과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와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후인지

1

교육대상 관련 사항

Q	질의 1-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업으로 분류되는 새우양식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면제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제3호 나목에 따라 어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면제되나, “특별교육”은 면제되지 않음

Q	질의 1-2

○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166조의2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에게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Q	질의 1-3

○ 휴직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점, 휴직기간에는 업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휴직한 근로자에게 휴직 기간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2

교육방법 관련 사항

2-1. 공통 사항

Q	질의 2-1-1

○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교육방법인지?

A	답변

○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에 따라 실시하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코로나 확산 등의 상황으로 인해 ‘22년6월30일까지 집체교육으로 인정 받을수 있음

Q	질의 2-1-2

○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모바일 시청도 가능한지?

A	답변

○ 원격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일 경우 모바일로 교육하는 것은 작업 중 근로자가 모바일로 교육을 받을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다만, 코로나19 확산 등 모바일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22년 6월30일 까지 일정한 조건*하에 모바일 교육을 허용하고 있음
* 「코로나19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참고(본 안내서 p188)

Q	질의 2-1-3

○ 온라인 원격교육 시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해도 무관한지?

A	답변

○ 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업종·작업의 특성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Q	질의 2-1-4

① 인터넷 원격교육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의 별표2의 기준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기준만 만족시킨다면 플랫폼, 서버 등을 임대하여 사용 가능한지

② 인터넷원격교육의 교재나 컨텐츠의 경우 자체제작이어야 하는지

A	답변

① 플랫폼, 서버 등의 구비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임대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교재 등 교육자료의 관리, 수강생 관리, 평가, 질의응답, 과정운영, 모니터링, 교육결과의 보관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함

② 교재를 직접 제작하거나 구매하여 사용 가능하며, 이 때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교재이어야 하며, 원격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도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가능함

Q	질의 2-1-5

① 동일기계는 아니지만 유사한 기계설비로 동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② “A”라는 구역에서 운반작업을 하던 자가 “B”라는 구역으로 이동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 하는지?

③ 동일장비로 생산제품을 달리하였을 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의 교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계․설비의 변경이나 작업장소의 이동 등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 기계설비나 작업장소 및 생산제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실시 의무는 없음

Q	질의 2-1-6

○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별 별도의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A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별 구분실시, 교육장소 등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 대해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Q	질의 2-1-4

① 안전보건 교육결과를 전자문서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② 서명날인 대신 참석자를 촬영한 디지털 사진을 첨부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실시 결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교육실시 결과 서식, 보존방법, 서명날인 대신 디지털 사진 첨부 등 교육실시 결과 증빙자료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나,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 점검 또는 감독 시  그 실시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Q	질의 2-1-8

○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기한과 특별교육 주기는?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은 각각 직무 배치 전 또는 작업 실시 전 실시해야 함

○ 특별교육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면 됨

Q	질의 2-1-9

○ 생산공장․본사와 장소를 달리하는 전국 450여개의 영업지점을 총괄 관리하는 ○○자동차 국내 영업본부의 경우 안전보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빌딩의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각 영업지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여지는데, 국내 영업본부도 해당되는지?

A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영업소 등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귀사 영업지점들이 동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내 영업본부가 당연히 동법 시행령 별표1제3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음

Q	질의 2-1-10

① 외부 인력의 안전보건교육 실적까지 당사가 통합해서 관리․보존이 가능한지?

②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

A	답변

○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외부 인력의 안전보건교육 실적을 통합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임

○ 교육실적 보존기간 및 법적근거는 없음

Q	질의 2-1-11

○ 고용유지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경우 정기교육 또는 특별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는지

A	답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훈련 중인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경우 훈련기간 동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훈련 중인 자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훈련시간 외의 시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적합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Q	질의 2-2-1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채용시 교육실시가 필요한데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아 고용기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고용시 마다 채용시 교육을 해야하는지

A	답변

○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음

○ 그 외 업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시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에 받아야 하는 채용시 교육시간을 면제 할 수 있음

Q	질의 2-2-2

○ 근로자가 A협력회사에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시 신규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A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제4항제3호에 따라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속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은 면제됨

Q	질의 2-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분기별 6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교육을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지?

A	답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제3조제4항에 따라 작업지시와는 별도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자격 등을 갖춘 경우라면 안전보건교육을 분할 실시하더라도 적법한 교육에 해당함

Q	질의 2-2-4

○ 근로자 정기교육은 작업 중에만 해야하는지 아니면 작업 전 또는 작업 후 근무외 시간에 실시해도 무방한지 여부

A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작업 전이나 작업종료 후 등 근무외시간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Q	질의 2-2-5

○ 당사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과거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 중이고 작업환경도 동일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채용 시 교육(8시간)을 실시해야 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동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채용 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 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Q	질의 2-2-6

○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사무직 인원이 현장으로 투입될 경우 직무전환교육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사무직 인원이 과거 투입된 해당직무의 직무전환교육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후 또다시 파업으로 인해 해당직무로 투입되는 경우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직무전환교육은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전환 등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는 작업내용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른작업으로 전환한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 따라서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사무직 인원을 현장에 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과거 투입되었던 사무직 인원의 현장 재투입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재실시 여부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업내용을 변경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함

Q	질의 2-2-7

①소속 근로자가 본부 또는 공장에 장기출장을 가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에서 해야 하는지?

②안전보건교육을 출장지로 해서 받았거나, 출장지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원 소속에서는 인원을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원 소속에서 출장 보낸 인원을 포함시키고 안전교육 불참으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출장 보낸 곳에서 교육실시 여부를 매달 확인하고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기록하여야 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해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는 원 소속지를 벗어나 출장지 관리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고 근무하는 등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보이므로 출장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출장지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Q	질의 2-2-8

○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 개최시간은 정기교육 2시간 중 1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A	답변

○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시간을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으려면 설명회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5 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교육내용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Q	질의 2-2-9

○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발한 시청각교육(안전관리자의 참관없이 근로자 스스로 개별 PC로 교육받고 교육종료 후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후 일정 점수 이상시 교육이수 인정)으로 신규채용 시 및 정기안전보건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규정」제3조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장 내에서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제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 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½매로 보고, 동영상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를 제공하고, ②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충족해야 함

○ 귀 질의의 시청각교육이 위의 요건을 갖추어 운영한다면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교육강사의 참여 없이(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단순히 PC를 이용한 시청각교육인 경우 이를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Q	질의 2-2-10

○ 건설현장에서 사무실에 종사하는 관리, 공무, 경리 등의 사람들이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A	답변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업무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판매업무 종사자는 제외)는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여기서,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말함

○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무직근로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분기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Q	질의 2-2-11

○ 안전보건교육 운영기간을 학교 운영 단위(또는 회계연도)로 적용가능한지 여부

A	답변

○ 정기교육 산정기간의 기준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분기는 회계연도상의 분기가 아닌 입사일로부터 분기를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장 교육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기교육 주기를 회계연도 또는 기업 상황에 따른 주기로 산정하여 조정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분기(3개월)이내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후 그 이후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산정주기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련 사항

Q	질의 2-3-1

○ 관리감독자가 12월1일에 선임된다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정기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신규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됨

* 예시) 관리감독자 선임일(2021.12.1.)에 따른 교육이수 기간: 2021.12.1. ~ 2022.11.30.

Q	질의 2-3-2

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대한 집합교육 의무비율은?

② 전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A	답변

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9호)」제3조제1항에 따라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해야 함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Q	질의 2-3-3

○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①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 명 이상 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②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 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사의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인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 귀하가 질의한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Q	질의 2-3-4

①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A	답변

①「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별로 판단해야하나, 건설현장의 경우 주로 시공과 관련된 부서의 직·조·반장, 공사과장·부장 등이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②「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 원청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 소속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해야 함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지원해야 함

Q	질의 2-3-5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정기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2020-129호)」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Q	질의 2-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A	답변

○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면제될 수 있음

2-4. 특별교육 관련 사항

Q	질의 2-4-1

○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 후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교육을 재실시해야 하는지?

A	답변

○ 작업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만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만을 추가적으로 실시

Q	질의 2-4-2

○ 하역운반기계가 동력원으로 조작하는 기계 3대, 수동으로 이동하는 기계 3대 총 6대라고 가정한다면, 특별안전교육 중 운반용 등 하역운반기계 5대 보유 사업장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3항은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39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 운반용 등 하역기계(컨베이어,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고소작업대, 지게차 등)를 총 5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Q	질의 2-4-3

○ 작업시 락카 사용시간이 1년에 총 30분 정도라면 간헐적 작업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여도 되는지?

A	답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제2조제1항제8호에 "간헐적 작업" 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정확한 작업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락카의 구성 성분 중 허가 및 관리대상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특별교육 대상작업 중 36호 "허가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에 해당하고 락카를 취급하는 작업의 작업일수가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헐적 작업이므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면 됨

Q	질의 2-4-4

○ 고소위험공정작업에 따른 특별교육을 2시간 이수한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지?

A	답변

○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교육과 유해 또는 위험작업이 있을 때에 그 위험의 예방을 위해 실시하여야 할 특별교육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함

Q	질의 2-4-5

○ 법에는 압력용기를 설치․취급하는 인원은 특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구 설비가 철거되고 새롭게 압력용기가 설치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신 설비가 설치되었다면 특별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제2항에 의한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작업설비, 작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도 마찬가지임

○ 따라서, 귀 질의 내용으로는 새롭게 설치된 압력용기의 특성 및 작업내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작업설비 및 작업내용의 변경 여부에 따라 특별교육 실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Q	질의 2-4-6

○ 시험연구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며 조직의 고정 및 조직(검체) 살균, 소독으로 사용되는 포르말린(CAS No 50-00-0)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A	답변

○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이란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의 이윤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을 제외한 연구실내에서 연구 및 시험 등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것을 말함

Q	질의 2-4-7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지?

A	답변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에 대한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8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별표1에 규정하고 있음

Q	질의 2-4-8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A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교육 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5제1호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교육의 일부 내용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해야하며,

-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Q	질의 2-4-9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A	답변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이 아닌 사유로 교육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해당 교육을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의 요건에 맞춰 교육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Q	질의 2-4-10

○ 별도로 구획된 각 부서별 호이스트를 보유(가공1반 2대, 가공3반 3대)하고 각 반별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한 동 교육 실시의무 여부

A	답변

○ 각 부서가 별도로 구획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특별교육 대상 여부 판별 시 각 부서가 보유한 호이스트를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 별도로 구획을 정하여 각 부서별로 작업을 하더라도 귀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이고 보유한 호이스트가 합산하여 5대 이상이라면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호이스트를 취급하지 않는 사상, 조립 등의 작업자에 대해서는 동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Q	질의 2-4-11

○ 특별안전교육 39종 항목 중 해당 업무가 많을 경우 모든 교육을 전부 이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을 경우 행정제재는 무엇인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 별표5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당해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 사업주는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별교육 39종 항목중 해당하는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과 관련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50만원)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5. 기타 사항(직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Q	질의 2-5-1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특별교육 실시한 경우에 면제 여부

①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②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 사업주인 장비기사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③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지

A	답변

①,② 건설업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음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은 각각 실시해야 함

Q	질의 2-5-2

○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의사나 간호사들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에 따라 2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면제되는지

A	답변

○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 중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해당되나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자를 대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비록 조문 상에 없더라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Q	질의 2-5-3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와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선임으로 볼 수 없음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3

교육강사 관련 사항

Q	질의 3-1

○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 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A	답변

○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안전보건관계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Q	질의 3-2

○ 시행령 별표 10 2호나목6)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분야라는 것에 대학교 교수로서 시스템공학을 가르치는 업무로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은 해당하는지?

A	답변

○ 대학교의 학과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것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를 참고하여 해당 학과의 전공교육과목에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목이 48학점 이상 편성된 학과를 말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학과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대학교 교수라면 시행령 별표 10 2호나목6)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Q	질의 3-3

○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을 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실시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A	답변

○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을 할 경우 강사도 포함해서 교육실시 한 것으로 인정됨

Q	질의 3-4

○ 교육기관에서 지정인력 외에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력을 초빙하여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답변

○ 외부인의 강의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다만, 외부인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경우 시행령 별표10 강사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 직무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 12의 강사 기준에 부합해야 함

Q	질의 3-5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중 경력이 지정등록된 관련 기관 종사자는 아니지만 강의한 경력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답변

○ 품질, 환경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며,

- 경력증명서상에 수행한 업무내용과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Q	질의 3-6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은 별표10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력의 근로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A	답변

○ 인력요건에 해당하는 총괄, 강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에 따른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을 말하며,

- 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근로계약한 인력을 등록 인력 1인으로 산정함(예시: 2명의 강사가 각각 주2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등록 인력 1인으로 봄)

Q	질의 3-7

○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A	답변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이고 강사선정 등 교육과정에 수반되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의무주체는 동일하므로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 등에서 추천 등은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노동조합이 추천한 강사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Q	질의 3-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제3항제2호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분야”의 의미는?

A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제2호의 “해당 분야”라 함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중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의미함

4

안전보건교육기관 관련 사항

Q	질의 4-1

○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A	답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명단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공지사항 → “안전보건교육”으로 검색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 안내 게시물 확인

Q	질의 4-2

○ "시설 및 장비"는 전용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A	답변

○ 상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는 ①자체 소유한 건물로 사용상의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태를 말하며, ②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와 사용상에 아무 제약 없이 계약한 경우를 말함

- 특정 일자를 사용하는 조건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강당 등은 “전용으로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어 등록 시 인정할 수 없으며, 장비의 경우에도 동일함

Q	질의 4-3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할 경우, 기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등록된 사무실을 위탁교육기관의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A	답변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인력․시설 등을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각각 별도의 인력과 시설기준을 준수해야함

○ 다만, 사무실 면적이 충분히 넓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무실 면적기준을 충족하고도 남은 사무실의 면적이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사무실 면적을 초과하고 명확히 교육사무실 및 강의실등이 구분(파티션등으로) 되어 있다면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함

Q	질의 4-1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위탁기관을 등록시, 기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인지?

A	답변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의 경우 다른 업무와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에 필요한 인력을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으로 등록하게 되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Q	질의 4-5

○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 사무실과 강의실이 떨어져 있는 것은 가능한지

A	답변

○ 원칙적으로 사무실(연면적 30제곱미터)과 강의실(연면적 120제곱미터)은 같은 건물에 있어야 함

○ 다만,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현장실사를 통해 바로 인접하고 있어 사무실과 강의실간의 이동이 불편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담당자의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음

Q	질의 4-6

○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강의실 면적이 117.9제곱미터의 강의실을 가지며 12제곱미터의 면적의 강의접수, 커피 등 다과를 먹을 수 있는 곳을 포함한다면 가능한지

A	답변

○ 강의실 면적은 순수하게 강의에 사용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비, 접수 등의 부대시설은 면적에서 제외됨

Q	질의 4-7

○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 시 같은 건물에 층을 달리하여 강의실을 2개로 하여 면적의 합을 120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면 되는지

A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10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에는 강의실 기준이 연면적 120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면적 개념은 합산해서 해당 면적이 120미터가 넘는다면 등록 가능하나, 강의실 1개의 면적이 실질적으로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소규모 강의실 수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질적인 강의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Q	질의 4-8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등과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와  실무경력은 자격증 취득 전인지 후인지

A	답변

○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업무로서 「산업보건」또는 「산업위생」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키며, 실내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또는「산업위생」 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보기 어려움

1. 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비교
(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췌)

2.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3.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4. 한국표준산업분류

부  록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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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 3단 비교(안전보건교육 부분 발췌)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732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576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28호)
제정 1981.12.31. 법률 제03532호 전부개정 2019. 1.15. 법률 제16272호 일부개정 2020. 3.31. 법률 제17187호 타법개정 2020. 5.26. 법률 제17326호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433호 일부개정 2021. 4.13. 법률 제18039호 일부개정 2021. 5.18. 법률 제18180호	제정 1982. 8. 9. 대통령령 제10889호 전부개정 2019.12.24. 대통령령 제30256호 타법개정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2020. 8.27. 대통령령 제30979호 일부개정 2020. 9. 8. 대통령령 제31004호 타법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일부개정 2021. 1.12. 대통령령 제31387호 타법개정 2021. 3.30. 대통령령 제31576호	제정 1982.10.29. 고용노동부령 제017호 전부개정 2019.12.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일부개정 2021. 1.19.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이하 “근로자 정기교육”이라 한다)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전문화교육
		2.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3.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4.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④ 사업주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채용되거나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3.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에 따르고, 교육내용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별표 5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해야 하고, 영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생 관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6.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③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0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9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별표 11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별표 10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다. 영 별표 10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2.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별지 제10호서식의 직무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③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영 별표 12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서류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다. 영 별표 1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가. 산업 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비영리법인	라. 최초 1년간의 교육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의 명칭(상호)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영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안전보건교육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증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이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2. 교육과정의 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본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관하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4.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33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0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별표 11에 따른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 서류
		3.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장비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장비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공단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하고,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35조(직무교육의 신청 등) ①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되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직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교육 실시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교재 등) ① 사업주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의 위탁을 받아 제26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광산안전법」 적용 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안전법」 적용 사업(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다.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중 항공 관련 사업은 각각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제1호, 제21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제2절, 제29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0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1조, 제38조, 제51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2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3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4조(보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5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65조, 제66조, 제72조, 제75조, 제88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60조(제21조제4항 및 제88조제5항과 관련되는 과징금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가. 농업 나. 어업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라. 소매업; 자동차 제외 마.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바. 녹음시설 운영업 사. 방송업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자. 임대업; 부동산 제외 차. 연구개발업 카. 보건업(병원은 제외한다) 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파. 협회 및 단체 하.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외의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제외한다) 나. 국제 및 외국기관 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한다)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 및 제5장제2절(제64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6.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장제1절·제2절, 제3장(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159조(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둘 이상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는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2. 인력기준

가.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술사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6)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가목에 따른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5)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7)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8)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산업안전ㆍ보건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제조업, 건설업, 기타 사업(제조업ㆍ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용 교육교재를 각각 1개 이상 보유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건설안전 및 산업보건ㆍ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로 한정한다)ㆍ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2)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5) 건설 관련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또는 고급건설기술인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4년제 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문대학의 건설안전 또는 산업보건ㆍ위생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나. 강의실: 연면적 120㎡이고, 의자, 책상,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과 방음ㆍ채광ㆍ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출 것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

직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3항제2호 관련)

1. 기본사항

가. 기본인력은 직무교육기관의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분기별 12시간 이상 강의를 하는 사람을 3명[총괄책임자 1명과 교육대상에 따른 관련 분야별 강사 2명(제2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의 강사 각 1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제2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대상을 달리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나.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별로 보유해야 할 장비 중 중복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해당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직무교육을 하기 위하여 지부 또는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관련 분야의 범위

1) 산업안전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2) 산업보건 분야: 직업환경의학, 산업위생관리, 산업간호, 인간공학, 대기환경

3) 안전검사 분야: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2. 인력기준

가.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구분

구분	교육대상	관련 분야
총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산업 안전	3) 안전관리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5)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산업안전
산업 보건	6) 보건관리자 7)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8)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산업보건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관련 분야는 산업보건 분야 중 산업위생관리로 한정한다.
안전검사	9)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10)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

구 분	자격기준
총괄 책임자	1)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지도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른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6) 산업안전ㆍ보건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강사	1) 총괄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3)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교육대상별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한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인력별 기준

3. 시설기준

가. 사무실: 연면적 30㎡ 이상일 것

나. 강의실: 연면적 120㎡ 이상이고, 의자ㆍ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4. 교육대상별 장비 기준

가.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회전속도측정기 2) 온도계측기(표면온도 측정용일 것) 3) 소음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접지저항측정기 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7) 클램프미터 8)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9)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1 1 1 1 1 1 1 1 1

나.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화학적 인자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 분진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3) 소음측정기 4) 습구ㆍ흑구온도지수(WBGT)의 산출이 가능한 온열조건 측정기 5)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6)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7) 청력검사기 8)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스모크테스터 9) 정압 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10) 심폐소생 인체모형 11) 혈압계 12)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3)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1 1 1 1 1 1 1 1 1 1 1 1 1

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장비명	수량(대)
1) 절연저항측정기 2) 접지저항측정기 3) 클램프미터 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5) 소음측정기 6) 검지관 등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7)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소농도의 측정도 가능할 것) 8) 심폐소생 인체모형 9) 혈압계 10) 혈당검사용 간이검사기 11) 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	s1 1 1 1 1 1 1 1 1 1 1

장비명	수량(대)
1) 지역시료 채취펌프 2) 유량보정계 3) 입체현미경 4) 편광현미경 5) 위상차현미경 6)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7)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일 것] 8) 아세톤 증기화 장치 9) 필터 여과추출장치 10)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11)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일 것),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분진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일 것)]	1 1 1 1 1 1 1 1 1 1 1

라.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마.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장비명	수량(대)
1) 회전속도측정기 2) 비파괴시험장비 3) 와이어로프 테스터 4) 진동측정기 5) 초음파 두께측정기 6) 토크메타 7) 로드셀, 분동 8) 온도계측기(표면측정용일 것) 9) 소음측정기 10) 절연저항측정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정전기전압측정기 13) 클램프미터 14) 검전기(저ㆍ고ㆍ특고압용일 것) 15) 직독식 유해가스농도측정기(산도농도의 측정이 가능할 것)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 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점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작업명				교육내용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교육 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대상		교육내용
		신규과정				보수과정
사.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설비명			교 육 과 정		교육내용
가. 프레스 및 전단기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나. 크레인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크레인 개론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다. 리프트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리프트 개론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라. 곤돌라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곤돌라 개론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설비명			교 육 과 정		교육내용
마. 국소배기장치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산업보건 개요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검사원 직무
바. 원심기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원심기 개론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사. 롤러기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롤러기 개론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아. 사출성형기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사출성형기 개론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자. 고소작업대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고소작업대 개론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설비명			교 육 과 정		교육내용
차. 컨베이어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컨베이어 개론 ○ 컨베이어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카. 산업용 로봇			성능검사 교육		○ 관계 법령 ○ 산업용 로봇 개론 ○ 산업용 로봇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2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0. 1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20. 11. 1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29조부터 제33조, 제7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0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77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채용 시 교육: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 특별교육: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마.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2.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4. "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 "전문화교육"이란 법 제16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직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6. "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7.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3조(교육방법) ① 사업주는 규칙 제26조 및 규칙 제9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95조제4항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은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③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칙 별표 8 소정의 교육시간에 상당하는 분량의 자료 제공(게시된 자료의 1시간 학습 분량은 10프레임 이상 또는 200자 원고지 20매로 하되, 사진 또는그림 1장은 200자 원고지 2분의 1매로 본다. 다만, 동영상 자료는 실제 상영시간을 적용한다)

2. 별표2의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을 따를 것

④ 사업주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근로자 정기교육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2(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편성·방법 및 관리) ①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4 및 규칙 별표 5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으로 교육과목을 편성할 것

2. 영 별표 10, 이 고시 별표 1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교육내용의 범위에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보유 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은 전년도 교육 수행 실적을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 및 규칙 제32조, 별표 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수준, 교육서비스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 ① 사업주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사정으로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가 곤란하거나 일시집합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로서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이수시간을 해당 연도에 실시하여야 할 교육시간으로 본다.

②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을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사업주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 또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 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체험교육을 이수한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일지 등 해당 근로자가 체험교육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체험교육과정을 매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사업주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규 채용시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⑪ 삭제

⑫ 삭제

⑬ "단기간 ·간헐적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근로자 교육강사기준) 규칙 제26조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교육실시확인서의 발급)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실시 확인서를 사업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교육실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자에게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3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수강생의 관리 등) ① 법 제33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5제2호에 따른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별표 3에서 정한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것. 다만,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을 보호구(안전대·안전모·안전화)착용 및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피난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업기초교육은 영 별표 1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 다만, 체험·가상실습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체험·가상실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4. 건설업기초교육을 사업주 등(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외한다)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할 것.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5. 영 별표 11제2호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안전 및 산업보건·위생 관련 분야의 교육을 주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1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인력은 매 회차마다 별표3에 따른 공통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교육과정의 운영)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교육일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수강신청 등) 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초과 등의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5(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 발급 등) ①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를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의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육이수자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폐업·이전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6(건설업기초교육기관 관리 등) ① 공단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보유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칙 제34조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7(교육기관 평가 등)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 규칙 제32조에 따라 별표 5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을 반영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를 평가실시 및 평가결과 공표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8(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 건설 일용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경우(취업일 기준 건설업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4장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14조(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자는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말한다.

제15조(교육내용)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5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교육대상자가 속하는 사업장의 업종 및 담당한 업무분야별 또는 자격별로 교육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6조(교육일정수립·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직무교육수강신청서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희망시기를 고려하여 교육일정 등을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방법 등) ①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4 및 규칙 별표 5에 적합한 교육시간 및 내용으로 실시할 것

2. 영 별표 12, 이 고시 별표 1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할 것

3. 제3조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직무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총 교육시간의 3분 2 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18조(수강통지 및 등록) ①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강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라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는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짜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수강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날짜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연기 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연기는 1회에 한정한다.

제19조 삭제

제19조의2(직무교육기관의 관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보유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관의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무교육용 교재개발 및 보급과 관리책임자 등 교육 위탁기관의 자체개발 교재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

5. 직무교육 자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의3(직무교육위탁기관의 평가 등) ① 공단은 법 제33조제2항 및 규칙 제32조, 별표 5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실태, 인력 등 보유 수준, 교육 서비스의 적정성 등 직무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공단이 실시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직무교육기관의 교육 횟수·인원 등 직무교육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직무교육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의7을 준용한다.

제19조의4(교육계획 수립 및 제출) ① 직무교육기관은 다음 연도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교육실시 계획서를 해당 연도 11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연간 직무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제19조의5(관리책임자 등 교육 홈페이지의 운영) ① 공단은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신청·접수, 교육실시 및 이수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6(교육과정 운영) ① 직무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추가·변경·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수강신청인원 등에 따른 폐강기준은 공단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실시 후 7일 이내에 직무교육 수료자 명단을 공단의 직무교육센터(www.dutycenter.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직무교육기관은 연간 직무교육 실적을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7(교재개발 및 심의) ① 공단은 직무교육기관의 직무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의8(강사 직무능력 향상교육) ① 공단은 직무교육기관 소속 강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소속 강사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이 따로 정한다.

제20조(보수교육의 면제) ① 규칙 제30조제2항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4 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이 포함된 교육

2.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2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

②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면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를 취득한 경우

3. 삭제

③ 규칙 제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라 함은 공단 또는 직무교육기관 등에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24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24시간 이상(관리책임자는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제21조 삭제

제5장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제1절 사업주교육

제21조의2 삭제

제21조의3 삭제

제21조의4 삭제

제21조의5 삭제

제21조의6 삭제

제2절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인정

제21조의7 삭제

제21조의8 삭제

제6장 성능검사 교육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등

제1절 성능검사 교육

제22조(교육수강신청 등) ① 규칙 제131조에 따라 성능검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제23조(성능검사 교육일정 수립·변경) 성능검사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2(교육방법 등)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성능검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3 삭제

제23조의4(수강통지 및 등록) 성능검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제23조의5(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공단은 영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제7장 전문화교육 및 통신교육 등

제1절 교육과정 등

제24조(교육과정) ① 공단은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규칙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강사요원 교육과정

2.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 교육과정

3.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우편통신교육 및 인터넷 원격교육(이하 "통신교육"이라 한다)

② 공단 외의 직무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전문화교육과정과 제1항제3호의 관리감독자 통신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절 전문화교육

제25조(전문화교육과정개발 등)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험기계·기구, 작업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업무분야별로 과정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전문화교육일정 수립·변경) 전문화 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수강신청 및 등록) ① 전문화교육을 받으려는 사람(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희망자를 포함한다)은 제24조에 따른 교육과정 중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수강신청서의 교육 분야란에 과정명을 기재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 대해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직무교육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교육희망시기를 기재할 수 있다.

⑤ 전문화교육과정 수강신청에 따른 수강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8조(교육일정수립 및 수강통지 등) 삭제

제3절 통신교육

제29조(통신교육과정개발 등) 직무교육기관은 제24조에 따른 통신교육에 대하여는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에 그 교육과정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그 실시방법을 달리하여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29조의2(통신교육방법 등) ①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실시 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신청자에 대해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개발·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제29조의3(통신교육일정 수립·변경) 통신교육과정의 일정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통신교육수강신청 및 등록 등) 통신교육과정의 수강신청 및 등록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2조(통신교육방법 등) 삭제

제33조(통신교육의 평가) ①  제2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통신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과제물 부여를 통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무교육기관은 교육수강통지시 과제물 작성 및 제출기한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대상자는 직무교육기관이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한 내에 과제물을 작성·송부하여야 한다.

④ 직무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교육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통신교육의 평가인정기준 등) ① 제33조에 따른 통신교육평가에 대한 인정기준은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통신교육이수자 중 제33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그 관리감독자에 대해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시 험

제35조(시험대상자) 이 고시에 따른 시험적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칙 제131조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규칙 제131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교육 대상자 중 전문화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6조(시험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실험, 실습을 원칙으로 하되, 사례발표를 가미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시험을 해당 직무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시험위원회 구성·운영)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2. 시험결과 합격기준

3. 시험합격자의 결정

4.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시험관련수당의 지급)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시험관리 및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해당 직무교육위탁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수료증 등

제39조 삭제

제40조(수료증 등) ① 삭제

②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소정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29조에 따른 통신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

3. 규칙 제131조에서 정한 교육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100분의 90 이상을 이수하고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제41조(수수료 등) 법 제166조 및 규칙 제242조에 따라 교육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지도·감독·보고 등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교육실시에 따른 사후관리 등)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전문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교육실시 중간 또는 실시 후 설문조사와 발표회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2. 연 1회 교육수료자 소속업체를 표본추출하여 교육이수 결과에 따른 현장적응 등 교육효과를 평가하여 다음 교육시 반영할 것

3. 교육수료자 현황 등 교육실시결과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제45조(교육실시기관간의 업무협조 등)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각종 최신이론, 기법, 통계자료 및 교육이수자 명단 등을 상호교환하거나 제공하여 교육의 성과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129호, 2020. 11.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0.01.0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6조 관련)

1.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강의는 유관분야에 한함)

가.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소방공무원 및 응급구조사 국가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 또는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 또는 국가자격･학위 취득자)

라. 「의료법」에 따른 의사･간호사

마. 공인노무사, 변호사

바.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교통안전관리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및 보고듣고말하기 강사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별표 2】 (개정 2020.01.09)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제3조 관련)

구분			요건
①원격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교육내용 및 교재 작성자를 포함)	자체교육		ㆍ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적합한 자
	위탁교육		ㆍ영 별표 10에 따른 안전보건위탁교육기관의 강사기준에 적합한 자
②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	교육생모듈	정보 제공	ㆍ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교육생 유의사항 및 학급(또는 강의)당 정원이 등재되어 있을 것 ㆍ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교육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1일 진도제한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 ㆍ교육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ㆍ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을 교육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수강 신청	ㆍ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ㆍ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평가 및 결과 확인	ㆍ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교육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교육생 개인 이력 및 수강 이력	ㆍ교육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교육생의 학습이력(수강중인 교육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등)이 교육생 개인별로 갖출 것 ㆍ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ㆍ교육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ㆍ집체교육(100분의 80 이하)이 포함된 경우 웹상에서 출결 및 교육생관리가 연동될 것 ㆍ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질의 응답 (Q&A)	ㆍ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관리자모듈	교육 과정의 진행 상황	ㆍ교육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 제출일 등 교육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것
		과정 운영 등	ㆍ평가(시험)는 교육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ㆍ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ㆍ교육참여가 저조한 교육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 ㆍ교육생 개인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출 것
		모니터링	ㆍ교육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교육생 IP등을 웹에서 언제든지 조회․열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ㆍ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교육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교 강 사 모 듈	교강사 활동 등	ㆍ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ㆍ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③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자체 교육	ㆍ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ㆍ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위탁 교육	ㆍ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ㆍ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ㆍ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ㆍ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단, 우편통신교육에는 적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자체 교육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위탁 교육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ㆍ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단, 우편통신교육에는 적용하지 않음)
	네트워크	자체 교육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단, 사내 인트라넷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위탁 교육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ㆍ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ㆍ여러 종류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기타		ㆍ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ㆍ원격교육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교육생모듈, 교육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④평가 및 수료기준	평가		ㆍ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ㆍ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ㆍ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 ㆍ평가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ㆍ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ㆍ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할 것(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수료기준		ㆍ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별표 3】 (개정 2020.01.0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별표 4】 (개정 2020.01.0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별표 5】 (개정 2020.01.09)

안전보건 교육기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평가방법
운영체계	- 운영방침 및 업무관리체계 - 인적자원 보유 및 교육훈련 - 시설‧장비 보유 및 유지관리 - 포상 및 행정처분 실적 - 종합화	현장 및 서류심사
업무성과	- 교육관리 - 교육생 관리 - 고객만족도 - 자체평가 및 개선노력 - 수시점검 결과	현장 및 서류심사, 설문평가

※ 교육관리 및 교육생 관리 평가시 공단이 점검 시 확인한 자료 활용 가능

※ 설문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별표 7】 <신 설, 2017.10.27.>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제23조의5 관련)

교육내용	교육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10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3시간
재해사례 및 안전보건자료 활용방법 등	3시간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01.09)

교 육 실 시 확 인 서 1. 소속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대 표 자: 2. 교육의 개요
	교육의 종류	교육일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이수자(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1조에 따라 교육이수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전보건교육기관의)장 (인)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01.0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출석부

○ 교육기관명:                 ○ 교육일시:   년  월  일(  :  ~  :   )

연번	성 명	생년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담당확인
			(교육생 서명)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0.01.0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현 장 명				현 장 소재지
		대 표 자				전화번호
교육생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실무경력 (년/월)		교육 실시일
※ 교육생이 많을 경우 명단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록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0.01.0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통지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교육생	성 명			생년월일				교육 실시일
교 육 통 지 사 항	교육일시		20○○. . . ～ .
	등록일시		20○○. . . ○○시 (장소: )
	교육 담당자				전 화
	그 밖의 사항		등록요령 및 수수료 납부방법, 교육연기요령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록기관의) 장 (인)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0.01.0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카드 발급대장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명:

카드번호	교육 실시일	발급일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	인수 서명	확인 결재
						(교육생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01.09)

교 육 수 강 통 지 서
교 육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소 재 지
교육 통지 사항	교육 대상 구분	직무 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검사원 양성 교육	□ 프레스 및 전단기 □ 크레인 □ 리프트 □ 국소배기장치 □ 곤돌라 □ 원심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화학설비·압력용기 및 그 부속설비 □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교육과정명			교육분야
	교육일정		20○○. . . ～ . 합숙( 박 일), 비합숙
	교육등록일시		20○○. . . ○○시 (장소: )
	교육 담당자			전 화
	그 밖의 사항		등록요령 및 수수료 납부방법, 교육연기요령, 통신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시험일시 또는 과제물 제출기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이수하여야 할 직무교육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4에 따라 귀하가 이수하여야 할 검사원 양성교육에 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봉한 교육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기관의) 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01.09)

교 육 연 기 신 청 서
사업장명					사업종류
소 재 지					전화번호
대 표 자			근로 자수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한 자)	교육 통지 사항	교육과정
	생년월일			교육일정
연기사유
위 본인은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직무교육기관의)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0.01.09)

○○○○년 직무교육 실시 계획서

문서번호:

경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수신: 고용노동부장관

1. 실시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분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2. 위탁교육 실시계획

과정명	교육일정 (교육시간)	학급정원 (학급수)	교육방법 (교육장소)	교육교재
				교재명(저자)	교재내용요약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년 직무교육 실시계획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직무교육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20.01.09)

○○○○년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문서번호:

수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1. 실시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2. 위탁교육실적(1.1. ~ 12.31.)

구 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정기 교육	근로자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관리 감독자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채용 시의 교육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특별교육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20○○년 안전보건교육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안전보건교육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4서식】 (개정 2020.01.09)

○○○○년 직무교육 실적보고서

문서번호:

수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1. 실시기관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등록분야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재해예방전문기관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 종사자 □ 안전검사기관 종사자 □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2. 위탁교육실적(1.1. ~ 12.31.)

구 분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재해 예방 전문 기관 종사자	안전 보건 관리 담당자	안전 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보건 관리 전문 기관 종사자	석면 조사 기관 종사자	안전 검사 기관 종사자	자울 안전 검사 기관 종사자
신규교육 (명)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보수교육 (명)	계
	집 체
	인터넷
	집체+인터넷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9조의6제3항에 따라 ○○○○년 직무교육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직무교육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01.09)

교 육 수 강 신 청 서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업 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개시번호 (건설업에 한함)
	대 표 자		근로자수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한 문)	직 책
			최종학력
	생년월일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 및 등급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주소 (E-mail)
교육 분야			실무경력(근속연수)
위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2조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자 위와 같이 수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직무교육기관의) 장 귀하
※ 교육 분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각 목의 해당분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01.09)

제 호 수 료 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 시행규칙 제131조(해당 교육 100분의 90이상 이수하고,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36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제25조(전문화 교육), 제29조(통신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경우)
에 따른 ○○○○ 과정(○○○○○ 교육)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 육 기 관 의) 장 (직인)

3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7판)

2021. 12. 2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21.12.18.)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7판)’개정 내용

※ 변경·추가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6판, ‘21.11.1.)‘ 적용

□ 인원 기준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21.12.18.∼별도 지침 시달 전)‘동안 안전보건교육 시 인원기준은 다음과 같음

50인 미만(종전 100인 미만)	50∼299인 미만(종전 100∼499인 미만)	300인 이상(종전 500인 이상)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원칙적 금지

□ 기타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과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갖춘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시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
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할 것
③작업 또는 운전과 동시에 교육 수강을 적발하면 교육을 중단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이수기간 유예) 사업주가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0. 이후 ①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다만,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이수기간을 유예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1개월) 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이후 3개월

↳ 예시) ’22.6.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9.1.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 각 사업장의 업종·작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

○ (관리감독자)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방법으로 실시해야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 ‘21.6.10. 이후 정기교육을 받아야하는 관리감독자

-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머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이수기간을 ‘22.6.30.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기타 사항

○ (실시간 화상교육*)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6판에서 유예한 안전보건교육 이수기간인 ‘22.6.30.까지 한시적으로 가능)

※ 실시간 화상교육 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보존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이란 PC, 모바일기기를 활용하여 실시간 화상교육 플랫폼을 통해 강사·수강생 간 화상 수업하는 것으로써, 강사·수강생 간 실시간 토론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모바일교육*) 사업주가 근로자·특고 안전보건교육 시 ①「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별표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적인 학습관리시스템과 ②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갖춘 경우,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시 모바일교육은 불가능

* ‘모바일교육’이란 인터넷원격교육의 한 종류로써, 교육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녹화강의 시청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비동시적 원격교육을 말함

** 업무상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①모바일교육 수강 시 ’작업 중 수강금지‘, ’운전 중 수강금지‘ 내용 공지할 것
②작업 또는 운전 시 교육 수강을 제한할 것
③작업 또는 운전과 동시에 교육 수강을 적발하면 교육을 중단할 것

④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기본인력 강의 점검 유예) 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 점검 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충족 여부 확인을 ‘22.6.30.까지 유예

○ (교육일정 조정) 직무교육기관은 특정 기간에 교육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보건공단에 교육일정 변경을 요청하고,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하여 직무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안전보건공단은 기관 평가 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상황을 고려하여 직무교육 취소나 연기 등의 사유로 직무교육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

[참고] 교육대상별·교육유형별 안전보건교육 시간

구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 보수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1회)	특별교육 (1회)
근로자	일반	‣ 8시간	‣ (일반) 분기별 6시간 ‣ (사무직) 분기별 3시간	‣ 2시간	‣ (일반)16시간 ‣ (단기간·간헐적 작업) 2시간
	일용	‣(일반) 1시간 ‣(건설업) 4시간	-	‣ 1시간	‣ (일반) 2시간 ‣ (타워크레인 신호 업무) 8시간
	관리감독자	-	‣ 연 16시간	-	-
안전 보건 업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2년 주기)	-	-
	안전보건 관리담당자	-	‣ 8시간 이상(2년 주기)	-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일반	‣ 2시간	-	-	‣ 16시간
	단기‧간헐	‣ 1시간	-	-	‣ 2시간

2	안전보건교육 시 방역 관리 방안

□ 공통사항

○ 인원 기준

50인 미만	50~299인 미만	300인 이상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교육 실시 가능	▪원칙적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관리감독자 교육을 집체교육으로 하려는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사업장 자체실시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방역담당자는 교육장에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

- 교육장, 공용물품, 손잡이 및 난간을 주기적으로 소독(일 1회이상) 및 환기(일 3회 이상)

- 교육 참석자에게 교육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을 안내한 후 준수 여부를 시간대별 확인

○ 사업장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방역 담당자는 자율점검표(붙임1)를 활용하여 매일 방역 관련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시「단계별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등에서 규정하는 방역수칙*을 준수

* 발열(37.5℃이상) 확인, 출입자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음식섭취 자제(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교육 참석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발생(붙임2)* 안내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과태료와 벌금 부과 가능

②근로자 본인 과실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발생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다른 시간대(오전·오후 등)에 교육과정을 추가로 편성하거나 교육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실시

-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붙임3)에 따라 신속히 조치

□ 안전보건교육기관

○ (사전안내)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붙임4)

○ (유증상자)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 포함)를 확인한 경우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

-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조치 및 상호접촉 자제 안내

- 이후, 방역당국에 연락*하여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 및 관할 보건소로 연락

○ (확진환자)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방문자 중 확진환자 발생 시 교육기관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에 적극 협조·이행

- 교육기관은 확진환자와 동선이 겹치는 교육생, 교육기관 종사자, 방문자 등에게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상황 전파, 코로나19 검사 등 조치를 적극 이행

○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기관은 확진환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교육생이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격리를 한 경우 격리기간 등에 대해서는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3	감독·점검 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 (원칙)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

○ (심층 인터뷰 등) 근로자가 사전 예방조치(안전·보건조치 등)와 사후 피해 방지조치(대피요령 등)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 생략 가능

- 심층 인터뷰*는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근로자 대부분이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 → 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4	시행시기

○ (시행시기) ‘21. 12. 18.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표

□ 사업장(교육기관) 개요

사업장 및 교육기관 명칭
주 소		연 락 처
대 표		근로자수(남/여)	명( /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훈련 환경 및 방역 상태	1) 예방안전수칙(코로나 19 예방수칙) 안내문을 부착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2) 매일 근로자에 대한 비접촉식 체온 측정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3) 근로자외 방문자에 대한 방명록 작성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장 책상 배치 및 근로자 간 일정 거리 유지 (두자리 띄어 앉기)		□ 예 □ 아니오
의심증상 모니터링 등	1) 출결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자체 발열(37.5℃이상 여부) 모니터링 실시・기록(1일 2회 이상)		□ 예 □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로자 귀가조치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3)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등을 통하여 교육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귀가하도록 조치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위생 · 청결관리	1)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준수, 손세정제 비치,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		□ 예 □ 아니오
	2) 구내식당 이용시 감염 예방을 위한 식탁 배치 또는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 예 □ 아니오
	3) 교육장 및 교육장비 등을 자주 소독하고, 매일 3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 유지 등 자체 방역 실시 여부		□ 예 □ 아니오
	4) 교육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예 □ 아니오
※ 점검결과 “아니오”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1    .     .

사업장명(교육기관) 명:	성 명	(인)

대 표 자 명:	성 명	(인)

붙임 2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수습본부 ‘21.7.1)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법적근거,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관련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관리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의무 (거리두기 조치 외 시설은 지자체별 추가 가능)

○ 마스크의 종류 및 착용법

- (마스크 종류)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강력 권고, 그 외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능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예외 대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단,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항공기 조종사 등)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붙임 3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예시)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는 자

교육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방문자 등)가 확인된 경우
↓
즉시 해당 의심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다른 사람과 격리 조치(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등)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로 상담
↓
의심환자 외 교육기관 내 모든 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및 방문자 대상으로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상호접촉 자제
↓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의심환자 격리, 역학조사, 사업장 소독, 코로나19 검사 등 적극 이행 (방역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 의심증상자는 즉시 귀가)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경우]
*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건당국의 조치(격리 등)에 따름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양성(확진)인 경우
↓			↓
일상 복귀			➊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입원, 격리 등)에 협조·지원
			➋ 사업장 내 상황 전파 (교육생, 교육기관 근로자, 방문자 등 포함)
			➌ 확진 환자와 접촉한 시람의 경우
※ 코로나19 발생 동향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붙임 4

코로나19 예방 행동 수칙(포스터 포함)

□ 일반국민 행동수칙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 마스크 착용(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02. 임업
	03. 어업
	B. 광업(05~08)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금속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10~34)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36. 수도업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41~42)
	41. 종합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45~47)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49~52)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 수상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55. 숙박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58~63)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우편 및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64~66)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68)
	68.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70. 연구개발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85)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 보건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94. 협회 및 단체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97. 가구 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99)
	99. 국제 및 외국기관

❙발행일 : 2022년 2월
❙발행처 : 고용노동부
❙펴낸이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 전문위원		김 규 석 금 정 수 원 치 욱 전 재 영 이 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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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예방지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상담센터		(044) 202 - 8928 (국번없이) 1350 1644 - 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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