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6.(수) 12:00 2022. 3. 17.(목) 조간	배포 일시	2022. 3. 16.(수) 12:00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금정수	(044-202-8920)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황현태 김시현	(044-202-8923) (044-202-8927)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안내서 발간·배포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하여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 가능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전후로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그리고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으나,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과 해설서, 사례별 예방 가이드, 업종별 자율점검표(제조업 공통, 폐기물 처리업, 창고·운수업, 건설업, 화학, 음식점, 도소매업, 청소, 시설관리) 등

ㅇ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1)제정 취지와 (2)실행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3)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ㅇ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공된 사례 또는 활용 서식: 11개 분야 총 40여 개]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전담 조직 설치 ▲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작성례▲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표 기준 ▲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사례 ▲ 재해 발생 대응 시나리오 ▲ 협력업체 평가표 등 11개 분야 총 40여개 사례 또는 활용 서식 제공

□ 기업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다.

ㅇ 하지만, 안내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ㅇ 예를 들어,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 7대 핵심요소: 고소작업, 불량한 시설관리, 전기∙전선 작업, 굴착기∙지게차 등 들어올리는 기계, 출입통제절차(LOCK OUT / TAG OUT, 끼임사고), 화학물질, 밀폐공간 등

ㅇ 또한,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한편,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 안전투자혁신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재예방시설융자지원

ㅇ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ㅇ 그리고,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기업의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ㅇ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구성하여,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추가로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ㅇ “기업 내 안전보건 사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라면서

“이번에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경영책임자 등은 꼭 한번 읽어볼 것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책자료-정책자료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 알림 소식-공지사항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https://media.kosha.or.kr/main)」: 안내서 책자 배송은 한정된 수량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신청기업이 기본 택배 배송료 3,000원 부담
(신청자료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문의 02-6942-9450)

참고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발췌)

2. 활용 참고 서식(발췌)

3.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안내

별첨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참고 1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우수사례

□ 안전중심 경영방침 이행 사례: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2021년도를 ‘안전중심 경영의 해’로 선포하고 총 86회에 걸쳐 전국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안전중심 경영 방침 이행을 위해 안전조직 개편, 안전 전담 조직 운영 CEO 및 경영진과 전국 사업장을 매칭하여 소통하는 ‘안전멘토링제도’도 운영	공사는 이러한 안전중심 경영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전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조직을 개편했다. 안전 총괄 기능 수행 및 산업안전 분야 기능을 강화한 안전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 프로세스별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기 위해 본사 실행 주관부서 및 소속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전국공항의 현장 작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300인 미만 중규모 이상 7개 공항에도 법적 의무를 상회하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다.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위험요인 발굴 우수부서 포상제도, 안전 BP(Best Practice)제도 시행, 산업재해 통계분석 및 전사 전파 등 다양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 대표이사 참여를 통한 안전보건 예산 확대 사례: SK트리켐㈜

세종시 소재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SK트리켐㈜ 대표이사는 SHE팀(Safety, Health, Environment)을 ’21년 직속 조직으로 구성했다. 그리고 직접 SHE 팀장의 역할도 수행한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HE위원회도 구성했다. SHE위원회 참석자는 주기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매분기 열리는 회의에는 대표이사와 부서장이 참석하고, 매월 회의는 대표이사와 SHE팀원이 참석한다.
		SHE위원회에서는 위험요인 발굴부터 시정조치 이행 여부까지 안전보건활동의 안전보건 전반을 다룬다. 위험성평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각 부서에서 개선이 완료된 사항은 매월 SHE팀과의 회의에서 보고받는다.
이 위원회의 핵심은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직접 대응하면서 조치에 필요한 안전 예산을 배정·집행한다는 점이다. SHE위원회 운영으로 이전보다 안전보건 예산이 약 100% 증가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제안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전 근로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SHE위원회를 통해서 안전보건 예산이 이전보다 100%나 증가했습니다.”
SHE 위원회의 월별, 분기별 활동은 전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인트라넷, 작업장, 식당 게시판 등에 공유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임원으로부터만 보고받는 것보다 직접 회의를 운영·참석하여 여러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조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SHE위원회의 매월, 매분기 활동은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게시하거나, 작업장, 식당 게시판 등에 공유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근로자는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참여의 효능감이 커진다.

□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vs 불량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선제적 도입 현장

A사는 시공능력 순위 40위권의 종합건설업체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지난 4년간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우수기업이다. 대표이사의 지시로 ’15년에 처음 안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명이 되었다. 부서장의 직급도 부장에서 임원이 되었다.
위험요인 관리는 설계부터 시작한다.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한다. 2m 이상 굴착할 때는 반드시 흙막이를 설치하고, 층고가 4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한다. 시스템비계 사용은 기본이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갱폼(gang-form) 등 고위험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 안전전담 조직이 검토하고 허가해야 시작할 수 있다. 현장에서 일일 단위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현장소장이 직접 챙긴다.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은 ‘안전관리 APP’을 사용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현장소장과 본사에 알린다. 정기적인 안전협의체를 통해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사로 보고한다.
	본사에서는 정기적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데, 대표이사도 월 1회 참석한다. 사실 지금의 위험요인 관리체계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이다. 작업자들에게 배포하는 안전관리 포켓북, ‘안전자격 취득 장려제’ 도입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최근에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거나 아차 사고를 신고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후진적 현장사례

B사는 시공능력 순위 20위 내의 큰 종합건설업체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해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했는데, 여러 가지 개선점이 나타났다.
현장별로 주요 공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방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본사 안전조직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경영자도 모른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새로운 위험요인을 확인했다거나 개선방안이 제안되는 일이 드물다. 개선방안이 논의되더라도 본사에 보고되지 않아 실제로 개선되지도 않는다.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다.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없이 재무적인 측면만 보고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협력업체의 위험작업을 챙기는 원청 관리자도, 본사 안전 전담 조직 차원의 관리체계도 없다. 본사의 안전조직은 현장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점검자의 전문성은 부족하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점검 전이나 후나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을 받았다. ‘경영자의 관심과 의지, 근로자의 참여’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목표는 근로자가 실수하고 기계가 고장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이다.

□ 촘촘하고 체계적인 협력업체 평가절차를 구축한 사례

부산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업(근로자 수 약 150명) ○○공업은 협력업체가 사업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업무를 종결하고 나갈 때까지 안전관리를 위해 촘촘한 평가 및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협력업체의 안전이 곧 ○○공업 전체의 안전’이라는 대표이사의 결단이다.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도급계약 체결, 작업수행 전 과 작업수행 중 이렇게 네 단계로 구분되는 ○○공업의 촘촘한 관리 과정을 살펴본다.
수급업체 선정-계약-작업 前-작업 中 등 4단계 관리절차 마련 화재·폭발 및 밀폐공간작업은 A등급 이상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부여	먼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기준(적격 수급업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격 협력업체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점수별로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점수대별 등급을 부여하고, 유해·위험작업별로 평가등급 기준을 정하여 해당 평가등급 이상의 업체만 선정하여 안전보건 관리능력이 부족한 수급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적정한 협력업체를 선정하면, 계약단계에서 작업 관련 위험성평가 결과서, 안전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한다. 관련 자료는 작업 개시 전 작업자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평가결과는 기록·보존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반영하기도
	모든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이 개시되면 원·하청 합동점검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 발굴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평가 및 점검 결과는 기록·보존하고 협력업체에도 공유한다.
“안전한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하청이 안전보건경영의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업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보건공동체로서 원·하청 공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원청과 협력사 간 함께 준수할 사항을 마련하고 이행 중인 사례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A사, 그중에서도 도급·용역·위탁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노력을 살펴본다.

이 기업은 전 구성원과 협력사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엄격한 조치를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필수 준수사항

1	변경관리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 검토(기술 검토 또는 위험성평가) 후 작업해야 한다.
2	작업허가관리		모든 작업은 작업허가증 최종 승인 후에 수행해야 한다.
3	안전 장구		유해화학물질(황화수소, 황산, 알카리) 취급 및 작업을 할 때는 지정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밀폐 작업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5	고소작업		고소지역 작업 시 추락방지 조치(비계 작업발판 설치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체결)를 해야 한다.
6	잠금 및 표지부착(LOTO)		공정 및 전기설비의 보수 작업을 할 때는 해당 설비의 에너지원과 유해물질을 차단/격리하고, 잠금조치와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7	흡연 제한		사내 허가된 지역에서만 흡연해야 한다.
8	안전 운전		사내에서 차량 운전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벨트/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 위반 시 조치기준

-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구성원과 협력사 직원 모두에 대한 조치 규정(경고, 안전교육, 상벌위원회 개최, 출입금지 등)을 마련하여 운영 중

참고 2		활용 참고 서식(양식)

□ 안전관리 상태보고서 작성(예시)

사업장명	△△공업(주)
점검일자	2022년○월○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귀사의 안전관리 상태 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조속히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개요

근로자 현황(명)		재해발생현황
계	135	연도	재해자수				재해율 (%)
			계	사망	부상	직업병
사무직	20	전년도	0	0	0	0	0.00
사무직 외	115	당해 년도	0	0	0	0	0.00

○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현황

[관리 및 작업장 등] ◈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관리감독자의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관리,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의 게시 등 ◈ 위험성평가 실시(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 안전표지,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등의 게시 및 준수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등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통계의 유지·관리	◈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 작업시작 전 점검 및 비정상작업에 따른 위험방지조치 ◈ 작업장, 통로, 계단 및 정리정돈 상태 ◈ 기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끼임재해 예방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월 중 개최하여 근로자 대표 등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심의·의결하여 성실히 이행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게시되어 있는 지게차 작업 관련한 규정은 개정된 내용(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중 별표 1, 4의2호 신설)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장 내 사업의 일부가 도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2일에 1회 이상 순회 점검, 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근골격계 유해인자 정기조사가 2019년 실시되었으므로 3년이 도래되는 2022년에 정기조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기준]

구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내용
		③	②	①
가능성 (빈도)	③	9(높음)	6(높음)	3(보통)		6~9(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
	②	6(높음)	4(보통)	2(낮음)		3~4(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태
	①	3(보통)	2(낮음)	1(낮음)		1~2(낮음)	현상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이 필요한 상태

* 개선 후 중대성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2”인 경우 현상유지 가능

가능성(빈도)

③ 일반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

② 발생 가능성이 있음

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

※ 현장상황에 따른 합리적 판단 필요

중대성(강도)

③ 사망, 중대한 상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성 질병 초래 위험

② 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① 아차 사고, 무상해,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초래 위험

※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

구분 (공정설비 장소 등)	유해· 위험요인	현재 안전조치	현재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가능성x 중대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가능성x 중대성)
원료 입고‧투입	원료 용기 이동 시 근골격계 부담, 원료 투입 시 분진‧증기 발생으로 인한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접촉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작업자 방진마스크 착용	3x2(높음)	원료투입구에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의, 방독마스크 지급‧착용 지도, 접지, 대전방지조치, 자동투입설비 설치	1x1(낮음)
교반기 작동	교반 시 분진에 의한 폭발 위험,	스크러버 설비 작동, 설비 정기점검	1x3(보통)	인터록 설치, 비상조치계획 수립, 비상훈련 실시, 접지, 불활성 기체 주입	1x2(낮음)
소분	제품 소분 시 인화성 증기로 인한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접촉, 보관 용기 이동 시 근골격계 부담	작업자 방진마스크 착용, 작업 전 스트레칭	3x2(높음)	국소배기장치 설치, 방호복, 방독마스크 지급‧착용 지도, 지게차 사용	1x2(낮음)
보관‧운송	제품 적재 시 근골격계 부담, 과적재 시 무너짐	작업 전 스트레칭, 제품 3단 이하 적재	2x2(보통)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 주기적인 교육 실시	1x2(낮음)

점검자		안전업무 담당자		사업주 확인

□ 안전보건 경영방침 작성 예시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

OOO사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
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년 ○○ 월 ○○ 일

○○ 회사 대표이사  (서명)

□  협착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처리 흐름도)

		협착사고 발생
		□
	즉시	비상 정지 (목격자)
		□
119 신고 산업안전팀 (목격자/현장관리자)	즉시	의식, 상태 확인 (목격자/현장관리자)	즉시	대표이사 보고 (현장관리자)
		□
보전팀 호출 (목격자/현장관리자)		지혈 및 응급처치 (목격자/현장관리자)
		□
		주변 안전확보 (현장관리자)
		□
		병원 후송 (현장관리자)	→	사고자 상황 파악 (안전보건담당자)		→	관계기관 신고 (안전보건담당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
		현장사진 촬영 (현장관리자)	→	사고조사 (현장관리자/목격자/ 안전보건담당자)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고조사 TFT)	대표이사 근로자대표 현장관리자 안전보건 담당자
		□					↓
		현장 재가동 (현장관리자/보전팀)					위험성평가 반영 (현장관리자)
							↓
							근로자 교육 (현장관리자)	수시/정기교육
							↓
							현장 안전보건활동 (현장관리자)

□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예시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점수
I. 안전보건관리체계	ㅇ 도급·용역·위탁받는 자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수준	40
- 리더십	- 경영방침,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배정의 적정성 등	10
- 근로자 참여	- 종사자 의견수렴 절차 및 이행 적정성	1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 및 수준의 적정성	10
- 비상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10
II.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계획	ㅇ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안전 보건관리계획 적정성	60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방법의 적정성(위험성평가 및 대책의 적정성)	15
- 자원 배정 (시설·장비)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15
- 자원 배정 (인력)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15
- 비상조치계획	-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15

□ 안전작업허가서 활용 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중량물 작업 □ 밀폐공간작업 □ 고소작업 □ 굴착작업 □ 전기작업 □ 기타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여부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참고 3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