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3. 15.(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3. 14.(월)

담당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박봉균	(044-201-6770)
	화학물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주현	(044-201-6783)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등록·면제 신청 자료 간소화 -

□ 1톤 미만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일부 시험자료 생략 허용

□ 0.1톤 미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면제 요건 완화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 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 우선,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물질별 특성·용도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또한, 연구개발용* 화학학물질의 등록·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하나,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하여 연구개발에 차질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있었다.

*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 개발, △생산공정 개선·개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 시험,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

○ 환경부는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 입법예고기간 : 2022년 2월 18일(금) ～ 3월 30일(수)

○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부 자체 제도

□ 첫째,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중간체(Intermediates) :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 소량이면서 물용해도가 낮은 물질은 수생환경에 급성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적다.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의 물질은 사용과정에서 소멸 또는 회수·재사용되어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이 낮다. 이 같은 이유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 다만,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항목의 시험자료는 제출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조치로 인해 1톤 미만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업체 중 약 50%는 2천만 원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국외 제조·생산자가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면제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 다만, 유해화학물질은 명칭, 고유번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목적이더라도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무분별히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로 소량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을 낮추고, 화학물질 연구개발 관련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

2. 전문용어 설명.

3. 제도개선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끝.

붙임 1		화평법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물질의 상태 2) 물용해도 3) 녹는점/어는점 4) 끓는점 5) 증기압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2) 복귀돌연변이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2) 이분해성

<신  설>

[별표 1]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물질의 상태 2) 물용해도 3) 녹는점/어는점 4) 끓는점 5) 증기압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2) 복귀돌연변이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2) 이분해성

비고: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영 별표 2 제33호 또는 제43호의 용도분류란의 해당 용도에 한정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1호다목 시험항목란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5]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신  설>

[별표 5]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신고의 면제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로서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명칭,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 예정량 합계가 100㎏ 미만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명칭, 고유번호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은 모두 같은 신규화학물질로 본다.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 (이분해성) 화학물질이 환경에서 쉽게 미생물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잠재력

○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등을 비롯한 16가지 항목들로 구성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화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질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붙임 3		제도개선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 행

제도개선 후

□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 간소화

ㅇ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9개 시험자료 제출 의무

물리·화학적 특성	①물질의 상태, ②물용해도, ③녹는점/어는점, ④끓는점, ⑤증기압
인체 유해성	⑥급성경구독성(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인 경우 급성흡입독성), ⑦복귀돌연변이
환경 유해성	⑧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⑨이분해성

□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 간소화

ㅇ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7개 시험자료 제출 의무*

물리·화학적 특성	①물질의 상태, ②물용해도, ③녹는점/어는점, ④끓는점, ⑤증기압
인체 유해성	⑥급성경구독성(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인 경우 급성흡입독성), ⑦복귀돌연변이
환경 유해성	⑧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 생략 가능 ⑨이분해성 → 생략 가능

* 단,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해당 하는 경우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신고면제 요건 완화

ㅇ 등록·신고면제 신청시 물질명, 고유번호를 필수로 작성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신고면제 요건 완화

ㅇ 등록·신고면제 신청시 물질명, 고유번호 생략* 가능

* 단,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외제조·생산자가 상세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