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19.(수) 06:00 (수요일 석간)	배포 일시	2022. 1. 17.(월)

담당 부서	감사관실	책임자	과 장	김종윤	(044-201-6160)
	환경조사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손중훈	(044-201-6166)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행위 비대면으로 감시·단속

- 산업단지 및 상수원 등 중점 감시,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속기관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설 연휴 전과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 이번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은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등 하루에 1,000여 명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 감시·단속은 연휴기간 전과 연휴기간 동안 2단계로 추진한다.

○ 연휴 전인 1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취약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에 들어간다.

-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는 2만 7,4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 이 중 악성폐수 배출 업체, 폐수수탁처리 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등 6,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측정･단속한다.

- 측정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한다.

○ 연휴기간인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의 지자체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2. 질의/응답.  끝.

붙임 1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안내서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붙임 2		질의/응답

1. 환경오염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받지 아니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 7년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폐기물처리업자)

2. 환경오염신고(☎ 128)를 받을 경우 처리절차는?

□ 주간에는 해당지자체의 환경부서, 야간에는 해당지자체의 당직실로 연결되어 신속·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