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2. 17.(목) 12:00 (금요일 조간)	배포 일시	2022. 2. 16.(수)

담당 부서	환경보건국	책임자	과 장	손삼기	(044-201-6831)
	화학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임경희	(044-201-6832)

화학물질관리법 민원업무, 편하고 빠르게 처리해요

- 화관법 민원2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으로 운영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됐다.

○ 환경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별 영업 허가 정보(1만 8,552곳, 2021년 말 기준)를 구축하는 등 이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온라인 처리를 준비했다.

* 화관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신설(2022.2.18. 시행)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서류가 온라인 상으로 처리되면, 민원인의 방문 시간과 교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7,000여 건에 이르는 종이서류를 아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 또한 ‘화관법’ 상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전자 시스템에 사업장 단위로 기록되고 관리되어, 사업자가 ‘화관법’ 이행이력 및 준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이번 온라인 영업허가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에 ‘화관법 민원24’ 이용자 설명서(매뉴얼) 및 동영상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 아울러 이달 말부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회(5회)를 개최하고,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콜센터)도 운영한다.

○ 이밖에 ’화관법 민원24‘의 온라인 처리 민원 종류를 대폭 확대하고,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넓힐 계획이다.

□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업무가 편리하고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수시로 찾아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화관법 민원24’ 개선 효과.

2. ‘화관법 민원24’이용 방법‧절차.  끝.

붙임 1		‘화관법 민원24’개선 효과

□ ’화관법 민원24‘에 의한 영업허가 온/오프 접수시 절차 비교

오프라인 민원 접수	온라인 민원 접수

□ ’화관법 민원24‘에 의한 영업허가 온라인 처리 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대면 또는 우편 접수로 시간적·경제적 효율성 떨어짐 ○ 종이서류 작성·제출로 자원 낭비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이행 이력 등유사·중복 제출 우려 ○ DB 검색 및 활용이 어려움	○ 비대면 온라인 접수로 시간적·경제적 업무 효율 증대 ○ 종이서류 감소로 자원 절약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이행 여부 조회 및 연계 활용으로 유사·중복 제출 방지 ○ DB 통합구축으로 검색 및 연계활용 가능

붙임 2		‘화관법 민원24’이용 방법‧절차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내용) 민원인이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화관법 영업(변경)허가 등 21개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화관법 제48조의2, 시행 22.2.18)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화관법 민원24(https://icis.me.go.kr/cdms) (절차) ① 회원가입 → ② 인증서등록 → ③ 민원신청 → ④ 접수‧검토‧결재(현지확인) → ⑤ 인‧허가증 발급(출력) ※ 세부 절차 및 이용 방법은 화관법 민원24 및 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이용 매뉴얼 및 동영상 참고

□ (회원가입) 가입신청 시 관할구역의 환경청‧방재센터에서 검토 후 승인

ㅇ (등록된 사업장) 검색 기능(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조회된 목록 중 해당(단위) 사업장 선택 후 회원가입

- (승인거절) ① 사업자등록증과 가입정보가 다른 경우 ② 화관법 제도이행 대상자가 아닌 경우(호기심, 일반 민원 등) ③ 기존 가입 사업장이 동일정보로 신규가입(추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등록된 업체 업무 담당자 휴대전화번호로 승인 여부 문자 발송

- (화학안전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보 조회를 통해 해당(단위) 사업장 선택시에 다수의 화학안전관리번호가 존재할 경우, 관할기관 민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

※ 과거, 화관법 관련 전산시스템 등에서 민원 제출 건별로 ‘화학안전관리번호*’를 할당하여 중복 발급된 사업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할기관 민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

* 화관법에 따른 보고자료를 통계화하기 위하여 사업장별로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

ㅇ (신규 사업장) 추가 등록 버튼 클릭 후 사업장 정보 입력 및 가입 신청

□ (공인인증서 등록) 운반계획서 제출 외 공인인증서 등록 후 민원 업무 가능

ㅇ 홈페이지 접속(아이디, 비번) 후 메인화면 우측 상단 [공인인증서등록] 버튼 클릭

- (등록가능 인증서) ① 범용 공인인증서 ② 화학물질안전원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

- (인증서 발급) 사용중인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발급기관* 또는 화관법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싸인코리아, 트레이드싸인 , 계좌개설 은행 등

※ 화관법 24에서 발급을 원할 경우, 자세한 안내‧절차는 홈페이지 [공동인증센터] 확인

용도제한 인증서 (개별계약에 의한 정해진 용도)	범용 인증서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일반 전자거래)
- 전자세금계산서용, 은행용, 증권용, 보험용 □ 화관법 민원24 사용불가 - 화학물질안전원 특수목적용 공인인증서 □ 화관법 민원24 사용가능	- 금융거래, 전자민원, 금융결제원서비스 □ 화관법 민원24 사용가능 ※ 유료(발급기관 및 갱신일에 따라 상이)이며 갱신기간(1년~)있음

□ (민원 신청) 홈 메뉴 [민원신청]-[신규민원작성] 클릭, 영업허가 항목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민원 서식 클릭 후 작성 제출

ㅇ 상세한 작성 절차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이용 매뉴얼* 참고 작성

* 관할기관 환경청 홈페이지 부서별 자료 또는 화관법 민원24 자료실 매뉴얼 게재

- 제출 후 관할기관 해당 민원 담당자에게 민원 배정 및 접수

- 최초 허가가 아닌 경우, 기존 허가 내역은 [민원현황] 허가증 조회를 통한 확인이 가능(기존 내역 없을 경우 관할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접수‧검토‧결재) 관할 기관에서 민원 접수 및 처리

ㅇ 민원 접수 후 민원처리 현황을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진행상황 확인

ㅇ 민원 보완사항 발생시 문자 발송

□ (허가증 발급) 결재 후 홈 메뉴 [민원확인] 인‧허가 내역 확인 및 허가증 발급‧출력

ㅇ 관할기관의 최종 결재 후 허가증 온라인 발급‧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