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박정식 과장 / 이찬평 주무관
				031-8020-0295 / 0327
	배포일시		2021. 12. 31. (금) / 총 3매

한강유역환경청, 악성폐수 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 악성폐수 배출업소의 환경시설 부적정관리 단속 및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의 적정처리 여부 확인

◇ 환경관리에 애로를 겪는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병행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22년 1월부터 2월까지 수도권 내 유해물질을 함유한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중ㆍ대형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환경오염 위반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중금속 등을 함유한 악성폐수의 배출ㆍ방지시설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등 전반적인 사업장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하며,

○ 악성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를 지정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로 적법하게 구분처리 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 주요 점검대상은 중금속 등 지정폐기물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200㎥/일 이상 배출하는 중ㆍ대형(1~3종) 폐수배출업소이며,

○ 도금 및 금속가공업, 전자 및 전기제품제조업, 도료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의 폐수배출업소가 해당된다.

□ 주요 단속내용은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오니를 일반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는 행위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기타 점검사항으로 ▲무허가(미신고) 환경배출시설 설치·운영 ▲수질ㆍ대기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 폐기물 보관ㆍ처리기준 미준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각 업체별 폐수처리오니의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폐수처리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 단속 결과, 폐수처리오니 부적정 처리 및 환경시설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 시설 관리실태가 부적정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서 기온 저하 등 계절적 영향으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추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절별, 지역별, 업종별 취약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취재를 원하시면 한강유역환경청 이찬평 주무관(☎ 031-8020-03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① “지정폐기물”이란?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② “폐수처리오니”란?

☞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 중 발생한 슬러지 형태의 폐기물

※ 폐수처리오니의 지정폐기물 구분 기준

가. 납 또는 그 화합물 : 용출시험 결과 3㎎/ℓ 이상 함유

나.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용출시험 결과 3㎎/ℓ 이상 함유

다.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용출시험 결과 1.5㎎/ℓ 이상 함유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용출시험 결과 0.005㎎/ℓ 이상 함유

마.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용출시험 결과 0.3㎎/ℓ 이상 함유

바. 6가크롬화합물 : 용출시험 결과 1.5㎎/ℓ 이상 함유

사. 시안화합물 : 용출시험 결과 1㎎/ℓ 이상 함유

아. 유기인화합물 : 용출시험 결과 1㎎/ℓ 이상 함유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용출시험 결과 0.1㎎/ℓ 이상 함유

차. 트리클로로에틸렌 : 용출시험 결과 0.3㎎/ℓ 이상 함유

카. 기름성분 : 중량비 기준 5% 이상 함유

③ 폐수배출시설의 규모 구분(종별 사업장 산정)

☞ 일 최대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규모에 따라 종 산정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 이상, 700㎥ 미만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50㎥ 이상, 200㎥ 미만
제5종 사업장	제1종 ~ 제4종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