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2년 1월 10일 조간(1. 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안전과			손삼기 과장 / 곽미라 사무관
					044-201- 6831 / 6840
	배포일시			2022. 1. 7. / 총 3매

중복규제 개선 등 합리화로 화관법 이행력 강화

◇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화관법 업무범위 마련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불합리한 수수료 면제

◇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제품 등 중복규제 개선, 취급시설 설치기준 제외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중복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안은 전자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이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각종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화관법’에 따른 민원업무를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 icis.me.go.kr>cdems)를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결격사유나 기술인력 적합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허가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자체 점검서식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장에 맞게 규제를 개선했다.

○ 사업장 화학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취급시설의 자체점검대장에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유·누출 방지를 위한 집수시설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부담을 줄였다.

□ 이 외에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화관법’의 중복된 규제를 해소했다.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에 한함)’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했다.

*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산업현장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관법’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안전과 곽미라 사무관(☎ 044-201-68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ㅇ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적용 제외(제9조 및 별표 5 개정)

- ｢화학제품안전법」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취급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제외

ㅇ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면제사업장 정의 재설정*(제12조 개정)

- 취급 표시 면제 사업장에 대한 정의를 '소량 취급시설로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면제 사업장'(←간이장외평향평가 대상 사업장)으로 재설정

※ 장외영향평가 제도 폐지('21.4월)에 따라 종전 인용조항이 삭제되어 신규 예방관리계획서 제도를 반영하여 조문 현행화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영업허가 관련 서류 확인범위 확대(제27조)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및 기술인력 적합 확인 서류 추가

ㅇ 화학물질안전원을 안전교육 총괄 관리기관으로 체계 개편(제35조, 제36호)

- 안전원이 안전교육 총괄기관으로서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전문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 개편

ㅇ 안전교육 결과보고 의무주체 변경(제37조)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관련 피교육자,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개정

ㅇ 전자민원창구의 처리업무 범위 구체화(제52조의2, 신설)

- 화관법 개정('21.5.18)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하위법령에 전자민원처리 업무범위 구체화

ㅇ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별표 12,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휴·폐업신고 등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