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12월 31일 조간(12. 30.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박봉균 과장/ 나욱종 사무관
					044-201-6770 / 6775
	배포일시			2021. 12. 29 / 총 6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 부분 해설서 배포

◇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 상세히 해설

◇ 원료·제조물의 의미,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 등 설명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이달 말부터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법률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에 법이 적용되며 다만,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 이번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사업자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우선, ‘원료·제조물’ 등 법률 상에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재해를 뜻한다.

□ 아울러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4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및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조치 등을 설명했다.

□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의 편성·집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방법을 자세히 풀어내어 기업 경영책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연 2회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위험징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조치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등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 보고 및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에 개선대책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이 밖에 이번 해설서는 안전·보건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야 하는지, 경영책임자의 기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 주요 의문사항을 질의응답(Q&A)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 이번 해설서는 12월 30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한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환경부에서 원료, 제조물에 관한 해설서를 마련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시설물과 공중교통수단에 관한 해설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설서는 소방청에서 마련하여 해당 부처의 누리집에서 전문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면서,

○ “이번 해설서를 통해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주요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화학물질정책과 나욱종 사무관(044-201-67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 질의응답

	❙Q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ㅇ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ㅇ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중대시민재해란 무엇인가요?

ㅇ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시민재해는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서

ㅇ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Q3.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료 및 제조물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지 않음. 기본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이 포함되며, 유해성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생산·제조·판매·유통단계에서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이 있다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됨

	❙Q4. 자동차, 먹는 샘물 등도 제작상 결함이 있는 경우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이 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볼 수 있을까요?

ㅇ 자동차, 먹는 샘물 등은 그 속성에 인체유해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설계, 제조, 관리에 있어서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결함이 발생한다면

-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원료․제조물에 해당함

	❙Q5.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ㅇ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개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원료나 제조물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미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함.

-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법령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유해․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거나 그러한 취지의 법령은 모두 포함됨

	❙Q6.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등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나요?

ㅇ 반드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 안전․보건법령 혹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동법 시행 전 구성된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신규인력의 채용이 아닌 이미 채용된 자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함.

- 다만 단순한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사업주는 해당 인력의 배치와 업무부여가 적절한 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경우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부여를 수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