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1. 25.(목)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김종윤 과장 044-201-6160/이석훈 서기관 02-2110-4802
			울산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구상엽 전화 052-228-4466
제 목	울산지역 기업체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 결과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1조 제1항)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주형) 형사3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하여,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범죄 혐의를 규명하여,

-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대기측정기록부 21,200여건 조작’, ‘허위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수년 간 측정기록부를 조작･발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5개, 측정대행업체 4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  총 48명(법인 9개 포함)을 기소하였습니다.

※ 울산지검 형사3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E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시청 환경○○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밝혀내 구속 기소하였습니다.(2021. 9. 30.자 언론보도)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별첨과 같음

2		수사 경과

’19. 4.	환경부(환경조사담당관 환경범죄수사팀), 수사 착수

’19. 11., ’20. 5.           환경부, 기업체 5곳, 측정대행업체 5곳 압수수색

’20. 12.∼’21. 7.	울산지검, 환경부 송치사건 접수

’21. 5.∼’21. 11.	울산지검, 위계공무집행방해 29명 입건, 관련자 40여명 소환조사, 추가자료 확보 등 보완수사

’21. 6. 및 8.	울산지검, C기업 임직원 등 총 19명 불구속 기소

’21. 11. 24.∼25.	A기업 임직원 등 총 34명 불구속 기소

※ [관련 뇌물사건] ’21. 9. E측정대행업체 대표이사, 뇌물공여, ○○시청 환경○○과장 뇌물수수 등 사건, 2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3		수사 의의

본건은 화학물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먼지,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방치한 중대 사안임

환경부･울산지검은 기업체들이 오랜 기간 먼지 등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이를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에 악용한 범행 일체를 규명함

※  벤젠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검출’로 조작, 먼지의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되었음에도 3.97㎎/S㎥로 조작한 사례도 확인

환경부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핵심 증거를 확보, 녹음파일 등 증거물을 분석･정리하고, 울산지검은 40여명을 추가 조사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건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도출함

환경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실태를 관리･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측정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함(2020. 3.)

앞으로도 환경부는 울산지검 등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음.

[별첨]

■ 사건 개관

■ 주요 범행

○  (  )  ‘실측값 조작’, ‘미측정 임의 기재’ 등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 기록하고,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함에도 부착의무 미이행 등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측정기록부 조작 등

○  (  )  배출농도를 배출허용기준 30%(기본배출부과금 기준) 이내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첨부한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울산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를 면탈 [위계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순번	업체	피고인	공소사실 요지 및 죄명
1	A기업	가○○ (환경담당임원) 등 임직원 4명	1. 2016. 10.∼2019. 12. 대기측정기록부 699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면탈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2. 2016. 10.∼2019. 11. 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함에도 미부착[대기환경보전법위반] 3. 2016. 4.∼2019. 8.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대기환경보전법위반]
		A법인
2	B기업	나○○ (공장장) 등 임직원 3명	1. 2016. 1.∼2018. 12. 대기측정기록부 622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면탈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2. 2015. 1.∼2021. 1.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B법인
3	C기업	다○○ (안전환경센터장) 등 임직원 3명	1. 2015. 11.∼2019. 8. 악취 측정기록부 71부를 조작[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2. 2016. 10.∼2019. 5. 대기측정기록부 56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면탈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3. 2017. 2.∼2017. 3. 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함에도 미부착 [대기환경보전법위반] 4. 2020. 6.∼2020. 7.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의무를 21회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위반]
		C법인
4	D기업	라○○ (환경담당임원) 등 임직원 3명	1. 2016. 1.∼2019. 9. 대기측정기록부 724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기본부과금 면탈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2. 2016. 1.∼2018. 11. 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함에도 미부착 [대기환경보전법위반]
		D법인
5	E대행업체	마○○ (대표이사) 등 임원 2명	A, D 등 기업 5개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 총 1,300여부 조작, 기본부과금 면탈 등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그 외 기업들에게 2018. 2.∼2019. 6. 대기측정기록부 9부를 조작･발행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E법인
6	F대행업체	바○○ (대표이사) 등 임원 2명	C 등 기업 3개와 공모하여 대기측정기록부 총 30여부 조작, 기본부과금 면탈 등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그 외 기업들에게 2016. 3.∼2019. 11. 대기측정기록부 9,895부를 조작･발행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F법인

■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대표사례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