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박정식 과장 / 이찬평 주무관
				031-790-2505 / 2679
	배포일시		2021. 11. 1.(월) / 총 5매

한강청, 특정수질유해물질 불법배출업소 무더기 적발

◇ 양주시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점검대상 사업장 64개소 중 71.9%(46개소)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불법배출

□ 한강유역환경청(조희송 청장)은 8~10월간 양주시 내 폐수배출업소 64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6개소(76건)의 위반업소를 적발(위반율 71.9%)했다.

○ 이번 점검은 양주시 내 신천·옥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원 단속 및 하수처리장 유입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검출항목: 구리, 납, 클로로포름, 페놀, 폼알데하이드, 안티몬, TCE 등 7개 항목('20.7부터 지자체에서 월 1회 분석中)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섬유·피혁 가공업체, 도금업체 등 폐수배출업소 중 폐수처리 방류수를 신천·옥정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연계처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였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OO텍스타일㈜ 등 폐수배출업소 18개소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대상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되었다.

② 변경신고 없이 저농도의 미신고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허가대상 적용기준 이내의 저농도로 배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 OO실업 등 43개소의 폐수배출업소에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농도의 신고되지 않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례를 확인했다.

③ 배출허용기준 초과

○ 아울러, 상기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업소 중 8개소는 안티몬 등 3개 항목을 배출허용기준까지 초과하여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초과항목(배출허용기준): 포름알데히드(0.05㎎/l), 안티몬(0.02㎎/l) 클로로포름(0.08㎎/l)

④ 기타 환경분야 위법행위

○ 그 밖에 위반사례로 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4건, 유해물질을 포집․제거하는 방지시설 부식‧마모 1건, 환경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도 함께 적발했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6개소의 폐수배출업체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였고,

○ 이중, 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18개 업체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한편, 각 업종별 주요 원료 및 사용 약품 등의 성분분석을 통하여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원인 조사를 병행하여 유사사례 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육안확인이 불가능한 하수관거에 폐수처리수를 방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불법배출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다수의 불법 폐수배출업소를 적발했다.”고 하였으며,

○ “앞으로도 계절별, 지역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불법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르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2. 점검결과 세부내역 1부.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이찬평 주무관(☎ 031-790-26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

②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수질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등 33종)

③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허가대상 적용기준”이란?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농도 기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2])

④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란?

☞ 폐수배출시설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허용농도 기준(「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13])

붙임 2		점검결과 세부내역

□ 위반 현황

								(단위 : 개소, 건)
점검 업체	위반 업체	적발율 (%)	위반내역					조치내역
			계	무허가폐수 배출시설운영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초과	기타	고발	과태료	행정 처분
64	46	71.9	76	15	43	8	10	18	50	76 (50)

※ (  )은 과태료와 행정처분 병과 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