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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김영환 과장 / 정동혁 주무관
				031-790-2802 / 2803
	배포일시		2021. 11. 10.(수) / 총 4매

한강청, 중기 옴부즈만과 환경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 규제 완화” 등 건의

◇ 한강청, 현장의견 적극 경청 “불필요 규제 등 개선 필요 건의과제”는 환경부와 검토 추진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10일(수) 한강청 3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환경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조희송 한강청장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 박주봉 옴부즈만(차관급),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환경분야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폐수배출 시설 등 입지 완화 ▲폐기물처리업 분야 통합허가 업무 처리 개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처분업 재위탁 금지 규정 개선 등 다양한 환경분야 건의가 나왔다.

□ 남양주시 소상공인 대표자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운영 시 부대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함에도 조성을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사업장 인근 주택‧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주민불편이 상당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원 거주민이 음식점을 운영할 때 일정규모 주차장 시설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 전문가 기술 검토 및 지자체‧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에 따라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시 중소기업 대표자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 및 집수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이더라도 부적정 운영 및 사고 발생 시 상수원 영향이 있으므로 시설 설치는 필요하나, 해당 규제로 인한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건의를 고려 실태조사 및 기술검토 등을 통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조희송 한강청장은 “오늘 건의된 애로사항은 환경부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자주 듣고 환경부와 공유하여 제도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주봉 옴부즈만은 마무리 발언에서 “안전한 상수원수를 확보해 국민에게 최상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한강 상수원 상류에 대한 일부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 “다만 규제받는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주민 등의 입장도 면밀히 살펴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 개선할 필요성도 크다며, 공익과 사익을 잘 판단해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붙 임  한강청-중기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계획 개요.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정동혁 주무관(☎ 031-790-28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개요

□ 간담회 개요

ㅇ (주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환경분야 규제·애로 사항 청취, 개선 및 지원 방안 등 모색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제한 및 배출시설 입지제한 완화, 폐기물 처리 분야 규제 완화 건의 등 논의

ㅇ (일시) 2021. 11. 10.(수) 14:00 ~ 16:00

ㅇ (장소)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

* 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ㅇ (참석자) 20명 내외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강유역환경청장, 중소기업 대표 6명, 자치단체 관계관 3명 등

□ 행사 진행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20	(20’)	인사말씀, 기념촬영 등
14:20∼15:50	(90’)	환경분야 규제·애로 청취 및 토론
15:50∼16:00	(10’)	마무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