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10월 22일 16: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장이재 과장 / 이상수 사무관
					044-201-6701 / 6711
	배포일시			2021. 10. 22. / 총 4매

환경부 장관,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직접 뛴다

◇ 한정애 장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중소·중견기업 협회·단체장과 환경 분야 규제 완화 및 지원 확대 방안 논의

◇ 기업부담이 큰 규제는 보완,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2050 탄소중립 핵심 주체인 중소·중견기업의 건의사항 적극 반영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0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중소·중견 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 대리인을 뜻하는 고대 스웨덴어(ombudsman)에서 유래됐으며, ‘중소기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을 수행

**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이번 포럼 및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요건 완화,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규제의 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 김장성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소량의 안료만을 첨가하여 플라스틱을 제조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 이에 대해, 한정애 장관은 “안료의 성분자료, 검사기관 성적서 등으로 제품성형 공정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분석했고, 결과를 토대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0.1~1톤 미만의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에도 최소 9종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의 완화를 건의했다.

○ 한정애 장관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1톤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일부 시험자료 제출 생략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외에도, 기업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지형도, 위치도 등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개별로 진행되고 있는 안전교육도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 또한, 중소기업이 2050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다변화와 함께 관련 예산 및 보조율 확대가 추진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2025년~)받게 되는 소규모 염색사업장에 대해 통합허가 이행 상담(컨설팅) 비용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환경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켜서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환경을 잘 보전하면서도 기업들도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정애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신기후 체제가 출범했고, 2050 탄소중립 추진과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우리는 앞으로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탄소중립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기술적·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 개요.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이상수 사무관(☎ 044-201-67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 개요

□ 개 요

ㅇ (성장사다리포럼)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중소·중견기업 관련 8개 협·단체장이 정부 고위당국자를 초청하여 규제·애로 개선방안 논의

* ’14.2월부터 격월주기 개최, ’20.10월 국무총리 예방 행사 개최

ㅇ (규제혁신토론회) 정부부처와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기업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

□ 일 시 : ‘21.10.22.(금) 16:30(※ 인사말씀만 공개)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2층, 광화문홀)

□ 참석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중견기업 8개 협·단체장 등

ㅇ 초청인사: 한정애 환경부 장관

□ 논의내용: 배출시설(대기 및 폐수), 폐기물, 화학물질 등 환경부 관련
중소·중견기업계 건의사항

<성장사다리 포럼 참석자>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환경부	장 관	한정애	초청인사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옴부즈만	박주봉
2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정책위원장	김장성
3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김세종
4	벤처기업협회	회 장	강삼권
4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 장	석용찬
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반원익
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 장	정윤숙
7	한국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오세헌
8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황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