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9월 24일 조간(9. 2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관리과			차은철 과장 / 임충묵 사무관
					044-201-6900 / 6905
	배포일시			2021. 9. 17. / 총 8매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가스히트펌프 2022년 7월부터 단계적 대기배출시설로 편입

◇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 2∼4년 연장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시설 단계적 관리 >

□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2022년 7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여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 가스히트펌프(GHP, Gas Heat Pump)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하여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 전국의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설치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 약 2만개 시설 가동 추정(2020년 12월, 도시가스협회 전수조사)

○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연도별(2007년, 2017년, 2020년)로 생산된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ppm)의 약 26∼52배 수준이다.

□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며, 신규 시설은 2022년 7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시기(단위:ppm) >

구 분	‘22.6.30 이전 시설	‘22.7.1 이후 시설
질소산화물	100(30) 이하	50(15) 이하
일산화탄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탄화수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 ②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고기한 단계적 연장 >

□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뇨퇴비 등)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한다.

○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나,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한다.

○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토록 조정한다.

□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관리를 위해 업계와 공동 연구(R&D)를 통한 최적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 ③ 기타 >

□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예외 사유를 추가한다.

○ 현재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업장의 자가측정은 물리적·안전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외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항상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가측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밖에 백령도 지역의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관리업무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가스히트펌프 관련 현황.

3. 전문용어

4. 질의/응답.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 임충묵 사무관(☎ 044-201-69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시설 편입

○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 편입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 (배출허용기준) 설치연도, GHP 배출특성 및 저감효율 등 고려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기준 신설

- (적용시점) 저감기술 개발 및 저감장치 인증 등 준비기간을 감안,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5.1.1부터 적용

<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시기(단위:ppm) >

구 분	‘22.6.30 이전 시설	‘22.7.1 이후 시설
질소산화물	100(30) 이하	50(15) 이하
일산화탄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탄화수소	400(120) 이하	300(90) 이하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신고기한 단계적 연장

○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가축분뇨퇴비 등)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안 별표 3 제2호나목 비고 5 신설)

- 시설운영 주체, 배출특성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대기배출시설 편입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 공동퇴비장	기 타
운영주체	지자체	농축협, 영농법인	농축협	기타 민간사업자
신고기한	‘23.12.31까지	‘24.12.31까지		‘25.12.31까지

□ 기 타

○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예외사유 추가(안 별표 11 제2호비고2)

- 물리적·안전상* 사유 외에 자가측정이 불필요(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등)하다고 환경부장관/시·도지사 인정시 자가측정을 면제

* 현행규정은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은 연 1회 자가측정, 물리적·안전상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외

○ 도서(섬) 지역 발전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적용 시점 조정(안 별표 8 제2호가목1) 비고 제10호 및 나목1) 비고 제7호)

- 백령도 발전설비 교체 지연 등을 감안해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을 ’21.12.31까지에서 ’22.12.31까지로 연장

* 도서지역 발전기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설치·운영비를 지원받아 한전에서 운영 중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관리업무의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20.4.1)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조제1항·제2항)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정보, 시설운영현황 등 기초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

○ 시ㆍ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업무 환경부 이관(19.7.16)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사항 중 일부 누락사항 정비(별표 3 및 별표 8)

붙임 2		가스히트펌프(GHP, Gas Heat Pump) 관련 현황

□ (개요)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 사용 엔진(Gas-Engine)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ㅇ 학교, 상업용 중소형 건물 등 주로 개별냉방 중소형 건물에 적용

□ (보급현황) 약 2만개 시설 가동 추정(2020년 12월, 도시가스협회 전수조사)

□ (배출 농도) NOx 최대 845~2,093ppm, CO 618~879ppm

ㅇ ’20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의 NOx 배출허용기준(40～60ppm) 대비 26배∼52배 수준

<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20.9월, 과학원)>

연 식	2007			2017			2020
구 분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평균	최대	최소
CO (ppm)	707	879	305	757	862	247	432	618	268
NOX (ppm)	625	2,093	122	328	1,020	23	399	845	131

<설치사례 : 국립환경과학원>	<가스히트펌프 내부구조>

붙임 3		전문용어

□ 가스히트펌프

○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사용 엔진(Gas-Engine)을 이용해 냉동사이클의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수산업 및 제조·판매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부숙과정을 통하여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

□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 다만,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됨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 국가의 목표기준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 각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할 수 있는 법적 허용한계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붙임 4		질의/응답

1. 가스히트펌프를 설치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 가스히트펌프는 학교·상업용 건물 등 주로 개별 냉난방 중소형 건물에 사용(전국 약 2만 시설)

○ 개정안 시행 시점(’22.7.1)에 가스히트펌프를 설치·운영중인 기존시설은 ‘24.12.31까지 신고하면 되고, ’22.7.1부터 신규로 가스히트펌프를 설치하려는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2.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21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하여야 하나, 사업장의 준비여건 등을 감안해 배출시설 신고기한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적용하려는 것임

구 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 공동퇴비장	기 타
운영주체	지자체	농축협, 영농법인	농축협	기타 민간사업자
신고기한	‘23.12.31까지	‘24.12.31까지		‘25.12.31까지

3. 현행 방지시설 면제시설 자가측정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 대기배출시설 중 방지시설설치가 면제된 시설도 ’20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연 1회 자가측정 필요

○ 다만, 물리적·안전상 사유 등으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자가측정이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