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10월 12일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박봉균 과장 / 박상철 사무관
					044-201- 6770 / 6783
	배포일시			2021. 10. 12. / 총 5매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 등 화평법 시행령 개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10월 12일 국무회의 의결

◇ 허가물질 지정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강화

◇ 화학물질 등록신청서류 간소화 대상 확대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물질

○ 이번 개정령안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 우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했다.

○ 환경부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고하도록 하여 허가대상 후보물질별 대체 가능성, 산업계 대응 여건, 시급성 등에 대한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한 이후에 허가물질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일부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동일자료를 제도별로 중복하여 제출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 이 외에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에 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는 이를 통해 ‘관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출·수입 물품의 신고자 정보, 품명·규격 등에 관련된 자료를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화학물질 등록·신고 등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물질 지정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일부 화학물질의 등록서류제출을 간소화하여 등록 부담을 완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박상철 사무관(☎ 044-201-67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0월 12일 국무회의 의결)

ㅇ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 추가(안 제13조)

-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물질 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은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신청 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을 동시에 개정하여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은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살생물물질 승인 시 제출한 서류는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ㅇ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안 제19조)

-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ㅇ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의 요청(안 제29조의3 신설)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에게 화학물질의 품명·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붙임 2		질의/응답

1. 허가물질 지정체계 개선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 허가물질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공고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폭넓게 수렴하고,

ㅇ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대상 후보물질 중 허가물질을 지정하게 됨으로써 허가물질 지정에 대한 산업계의 사전 준비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2. 고분자화합물 등록시 일부 자료제출을 생략하도록 해주는 이유는?

□ 고분자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높은 분자량으로 인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간주되어 등록신청시 일반 화학물질 대비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자료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음

* 1천톤 미만의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신청시 10톤 미만의 일반물질과 동일한 종류의 자료의 제출

ㅇ 그러나, 위해성에 관한 자료는 간소화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임

* 일반 화학물질의 경우 1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만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

3. 관세청의 수출입 정보 제공 없이도 화학물질 등록·신고 미이행 점검이 가능한 것 아닌지?

□ 그간 2년마다 실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등록·신고 미이행 의심업체를 선정하여 이행점검을 하고 있으나,

ㅇ 해당 자료만으로는 적기에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등록·신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음

붙임 3		전문용어 설명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한 물질(현재 지정사례 없음)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현재 00종 지정)

※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현재 00종 지정)

□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 (고분자화합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ㅇ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ㅇ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復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ㅇ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ㅇ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단량체)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 반응물

※ (단량체단위)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