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1-58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개정(2021.11.19.시행예정)에 따른 수수료 결정 업무의 법령상 위임범위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확대되었기에 환경부 소관 규정을 폐지하고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개정(2021. 11. 19. 시행예정)에 따라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의 결정 업무의 법령 상 위임 범위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확대되었기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호)」을 폐지하고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 수수료(안 제2조) 및 안전진단 수수료(안 제3조) 산정기준 고시

- 취급시설별 적용되는 수수료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화

- 인용조문 개정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 반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20호)」 폐지에 따른 후속 절차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규칙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 (28164)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팩스 : 043-830-4399

○ 전자우편 : kyungheel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2과(전자우편 : kyunghee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정(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1. 19.]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00호, 2021. 11. 1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수료는 다음 표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구 분	수수료 계산식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다음 표의 값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직접노무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총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에 0.3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직접경비	20,000원에 총공량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간접경비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의 합계에 0.636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일반관리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의 합계에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의 합계에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총 공량은 1건으로 검사 신청한 검사대상시설의 시설별 공량에 시설용량 보정계수와 시설수량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의 합계 값으로 한다.

1. 시설별 공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구분	시설별 공량		용량(㎥, Ton)(주1)	시설규모 보정계수
	설치	정기/수시
제조·사용 시설 (Ton)	2.3333	0.8563	5이하	0.60
			5초과 50이하	0.80
			50초과 500이하	1.00
			500초과 5,000이하	1.20
			5,000초과 50,000이하	1.40
			50,000초과 500,000이하	1.60
			500,000초과	1.80
실내 저장·보관 시설 (Ton, (㎡))	1.3750	0.4896	5(100)이하	0.60
			5(100)초과 10(200)이하	0.80
			10(200)초과 20(400)이하	1.00
			20(400)초과 50(1,000)이하	1.10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0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0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0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0
			120,000(2,400,000)초과	2.80
실외 저장·보관 시설 (Ton, (㎡))	0.9896	0.4854	5(100)이하	0.60
			5(100)초과 10(200)이하	0.80
			10(200)초과 20(400)이하	1.00
			20(400)초과 50(1,000)이하	1.10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0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0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0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0
			120,000(2,400,000)초과	2.80
지하 저장시설 (Ton)	0.3563	0.1708	1,000이하	1.00
			1,000초과 10,000이하	1.20
			10,000초과 50,000이하	1.60
			50,000초과 120,000이하	2.20
			120,000초과	2.80
차량 운송·운반(대)	0.3167	0.13125	-	-
사외배관(㎞)	0.8583	0.491667	-	-

주1 : 용량에서 1Ton은 1㎥로 환산함.

시설 구분	시설별 공량	용량(㎥, Ton)(주1)	시설용량 보정계수
제조·사용 시설 (Ton)	0.5125	5이하	0.60
		5초과 50이하	0.80
		50초과 500이하	1.00
		500초과 5,000이하	1.20
		5,000초과 50,000이하	1.40
		50,000초과 500,000이하	1.60
		500,000초과	1.80
실내 저장·보관 시설 (Ton, (㎡))	0.2792	5(100)이하	0.60
		5(100)초과 10(200)이하	0.80
		10(200)초과 20(400)이하	1.00
		20(400)초과 50(1,000)이하	1.10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0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0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0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0
		120,000(2,400,000)초과	2.80
실외 저장·보관 시설 (Ton, (㎡))	0.2854	5(100)이하	0.60
		5(100)초과 10(200)이하	0.80
		10(200)초과 20(400)이하	1.00
		20(400)초과 50(1,000)이하	1.10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0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0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0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0
		120,000(2,400,000)초과	2.80
지하 저장시설 (Ton)	0.1229	1,000이하	1.00
		1,000초과 10,000이하	1.20
		10,000초과 50,000이하	1.60
		50,000초과 120,000이하	2.20
		120,000초과	2.80
차량 운송·운반(대)	0.0979	-	-
사외배관(㎞)	0.0983	-	-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등에 관한 규정」 제7조5항에서 정한 검사표의 시설별 공량 및 시설규모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주1 : 용량에서 1Ton은 1㎥로 환산함.

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시설별 공량 및 시설용량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구분 (단위)	시설별 공량		용량(주1)	시설용량 보정계수
	설치	정기/수시
제조·사용 시설 (Ton)	0.6875	0.4958	1.25 이하	0.5
			1.25 초과 5 이하	0.6
			5 초과 50 이하	0.8
			50 초과 500 이하	1.0
			500 초과 5,000 이하	1.2
			5,000 초과 50,000 이하	1.4
			50,000 초과 500,00 이하	1.6
			500,000초과	1.8
실내저장시설 (㎥)	0.2167	0.1167	1.5 이하	0.5
			1.5 초과 5 이하	0.6
			5 초과 10 이하	0.8
			10 초과 20 이하	1.0
			20 초과 50 이하	1.1
			50 초과 500 이하	1.2
			500 초과 5,000 이하	1.4
			5,000 초과 50,000 이하	1.6
			50,000 초과 120,000 이하	2.2
			120,000 초과	2.8
실내보관시설 (㎡)	0.9383	0.0729	10 이하	0.5
			10 초과 100 이하	0.6
			100 초과 200 이하	0.8
			200 초과 400 이하	1.0
			400 초과 1,000 이하	1.1
			1,000 초과 10,000 이하	1.2
			10,000 초과 100,000 이하	1.4
			100,000 초과 1,000,000 이하	1.6
			1,000,000 초과 2,400,000 이하	2.2
			2,400,000 초과	2.8
실외저장시설 (㎥)	0.1563	0.0896	1.5 이하	0.5
			1.5 초과 5 이하	0.6
			5 초과 10 이하	0.8
			10 초과 20 이하	1.0
			20 초과 50 이하	1.1
			50 초과 500 이하	1.2
			500 초과 5,000 이하	1.4
			5,000 초과 50,000 이하	1.6
			50,000 초과 120,000 이하	2.2
			120,000 초과	2.8
실외보관시설 (㎡)	0.1563	0.0896	10 이하	0.5
			10 초과 100 이하	0.6
			100 초과 200 이하	0.8
			200 초과 400 이하	1.0
			400 초과 1,000 이하	1.1
			1,000 초과 10,000 이하	1.2
			10,000 초과 100,000 이하	1.4
			100,000 초과 1,000,000 이하	1.6
			1,000,000 초과 2,400,000 이하	2.2
			2,400,000 초과	2.8
지하저장시설 (㎥)	0.1417	0.0875	1.5 이하	0.5
			1.5 초과 5 이하	0.6
			5 초과 1,000이하	1.0
			1,000 초과 10,000이하	1.2
			10,000 초과 50,000이하	1.6
			50,000 초과 120,000이하	2.2
			120,000 초과	2.8

주1 : 용량에서 1Ton은 1㎥로 환산함.

4. 시설수량 보정계수는 검사대상 시설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시설용량 보정계수를 반영한 전체 값에 0.875를 곱하여 반영한다. 시설수량 보정계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으로 한다.

[eqn: 시설수량`보정계수=1- {60} over {480} =0.875]

제3조(안전진단 수수료 산정기준) ①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구 분	수수료 계산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직접노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구 분	내 용
직접노무비	1. 직접노무비는 진단업무단계별 투입인력의 노임단가에 업무단계별·시설별 총공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서 현장진단의 업무단계별·시설별 총공량은 1건으로 안전진단 신청한 대상시설의 시설별 공량에 시설별 시설용량 보정계수와 시설별 시설수량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의 합계 값으로 하고, 나머지 진단업무단계의 업무단계별·시설별 총공량은 진단업무단계별 공량에서 총시설용량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 한다. 3. 제1호에서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기타부문의 노임단가로 한다.
직접경비	직접노무비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경비	직접노무비에 1.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기술료	직접경비와 제경비의 합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③ 제2항에서 시설별 공량, 시설별 시설용량 보정계수, 진단업무단계별 공량 및 총시설용량 보정계수 값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경우, 현장진단을 위한 시설별 공량(설치검사) 및 시설용량 보정계수는 제2조제3항제3호를 따른다.

구분		시설별 공량	용량(㎥, Ton)(주1)	시설별 시설용량 보정계수
현장 진단	제조·사용 시설 (Ton)	2.3333	5이하	0.60
			5초과 50이하	0.80
			50초과 500이하	1.00
			500초과 5,000이하	1.20
			5,000초과 50,000이하	1.40
			50,000초과 500,000이하	1.60
			500,000초과	1.80
	실내 저장·보관 시설 (Ton, (㎡))	1.3750	5(100)이하	0.60
			5(100)초과 10(200)이하	0.80
			10(200)초과 20(400)이하	1.00
			20(400)초과 50(1,000)이하	1.10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0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0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0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0
			120,000(2,400,000)초과	2.80
	실외 저장·보관 시설 (Ton, (㎡))	0.9896	5(100)이하	0.60
			5(100)초과 10(200)이하	0.80
			10(200)초과 20(400)이하	1.00
			20(400)초과 50(1,000)이하	1.10
			50(1,000)초과 500(10,000)이하	1.20
			500(10,000)초과 5,000(100,000)이하	1.40
			5,000(100,000)초과 50,000(1,000,000)이하	1.60
			50,000(1,000,000)초과 120,000(2,400,000)이하	2.20
			120,000(2,400,000)초과	2.80
	지하 저장시설 (Ton)	0.3563	1,000이하	1.00
			1,000초과 10,000이하	1.20
			10,000초과 50,000이하	1.60
			50,000초과 120,000이하	2.20
			120,000초과	2.80
	차량 운송·운반(대)	0.3167	-	-
	사외배관(㎞)	0.8583	-	-

구 분		진단업무단계별 공량	용량(㎥, Ton)(주1)	총시설용량 보정계수
진단협의	제조·사용량 합계	0.63	500이하	0.33
			500초과 5,000이하	0.67
			5,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1.33
			500,000초과	1.67
	저장·보관량 합계	0.36	1,000이하	0.67
			1,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1.97
			500,000초과	2.47
계획수립	제조·사용량 합계	1.34	500이하	0.33
			500초과 5,000이하	0.67
			5,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1.34
			500,000초과	1.67
	저장·보관량 합계	0.76	1,000이하	0.67
			1,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2.00
			500,000초과	2.50
서류조사	제조·사용량 합계	2.20	500이하	0.33
			500초과 5,000이하	0.67
			5,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1.34
			500,000초과	1.67
	저장·보관량 합계	1.25	1,000이하	0.67
			1,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2.00
			500,000초과	2.50
보고서 작성	제조/사용 합계	2.49	500이하	0.33
			500초과 5,000이하	0.67
			5,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1.33
			500,000초과	1.67
	저장/보관 합계	1.41	1,000이하	0.67
			1,000초과 50,000이하	1.00
			50,000초과 500,000이하	2.00
			500,000초과	2.50

주1 : 용량에서 1Ton은 1㎥로 환산함.

④ 제2항에서 시설수량 보정계수는 진단대상 시설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며, 시설용량 보정계수를 반영한 전체 값에 0.875를 곱하여 반영한다. 시설수량 보정계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한 값으로 한다.

[eqn: 시설별`시설수량``보정계수=1- {60} over {480} =0.875]

제4조(수수료 납부방법)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②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 신청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오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검토기한)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00호, 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고시의 폐지) 기존 환경부고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제2021-20호)」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