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년 9월 2일 조간(9. 1.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이승환 과장 / 홍가람 서기관 / 김송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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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21. 8. 31. / 총 54매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탄소중립 실현의지 확실히 담았다

◇ 2022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 11조 7,900억 원 규모로 편성

◇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강화에 약 5조 원 투자

◇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도 6,972억 원을 편성

【 편성 개요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 133억 원이다.

○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 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 2022년 환경부 중점 투자 분야】

□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 2022년에 환경부가 선도할 탄소중립 주요 재정사업과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해차 획기적 확산

○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21년 4,416억원 → ’22년 8,927억원)

※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1년 1조 1,226억원 → ’22년 1조 9,352억원)

-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 수소차(’21 → ’22): 승용 1.5→2.8만대, 화물차 5→10대, 버스 180→340대

※ 전기차(’21→ ’22): 승용 7.5→16.5만대, 화물 2.5→4.1만대, 버스 1→2천대

※ 수소충전소(’21 → ’22): 56→100개소(신규 68, 계속 32)

※ 전기충전기(’21 → ’22): 초급속 30→900기, 급속 1,500→300기, 완속 8천기→ 3.7만기

-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무공해차의 획기적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1) 34만대, 3,264억원 → (’22) 36만대, 3,456억원

※ DPF부착지원: (’21) 9만대, 1,710억원 → (’22) 3.5만대, 578억원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 할당업체 대상 청정연료 전환지원(시범사업): (신규, 기후대응기금)100억원

-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 할당업체·기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1) 80개소, 222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98개소, 879억원

○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신규, 기후대응기금) 203억원

-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전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신규, 기후대응기금) 시행계획 수립 48억원

※ 지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신규, 기후대응기금) 17억원

* (주요 역할) 지역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 탄소중립 계획 수립‧이행 지원, 관련 조사‧분석‧연구 및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천 주도

녹색산업 육성‧녹색금융 활성화

○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21) 146억원 → (’22) 142억원

※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21) 57억원 → (’22) 114억원

※ 폐배터리‧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21) 30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360억원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21) 35개소, 263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50개소, 375억원

-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하여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 시화 생태기반 RE100 단지조성: (신규) 연구용역비 5억원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캠페인

○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

-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 녹색채권 발행 지원: (신규, 기후대응기금) 15억원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이차보전): (신규, 기후대응기금) 143억원

-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컨설팅)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다.

※ ESG 종합 컨설팅: (‘21) 50개사, 5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100개사, 22.5억원

탄소흡수원 확대

○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 (신규, 기후대응기금) 35억원

-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 습지보전관리: (‘21) 285억원 → (’22, 기후대응기금) 286억원

○ 한편,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 국가 탄소흡수원 관리기반 구축: (신규, 기후대응기금) 13억원

□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공급, 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 조기완료(2028년→2024년까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망관리 혁신에 속도를 낸다.

※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17～’24): (‘21) 4,531억원 → (’22) 4,303억원

※ 노후상수도정비 시범(공모)사업: 100억원

-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스마트 지방상수도(‘20～’22): (‘21) 4,264억원 → (’22) 1,951억원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질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이물질 자동배출 등을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

-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되, 교체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신규) 39억원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강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강우레이더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고도화하기 위한 홍수 센서(30개)와 전파강수계(13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수문조사지점도 확대(286→344개)한다.

※ 강우레이더 확충: (‘21) 391억원 → (’22) 516억원

※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21) 108억원 → (’22) 183억원

※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21) 215억원 → (’22) 299억원

- 또한 홍수 발생 및 피해예측을 위하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한다.

※ 디지털 트윈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 (신규) 6억원

* 댐‧하천 주요 시설물을 3D로 정보화하고, 실시간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홍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댐 운영방법 도출 및 하천 범람 범위‧시간 등을 예측

□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 코로나19 이후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의 본보기(모델) 확립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편성했다.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을 계속 추진한다.

※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21) 24개소, 24억원 → (’22) 50개소, 50억원

※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21) 54억원 → (’22) 54억원

- 재활용 확대를 위한 공공비축 시설 확충,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현대화 등을 통해 잔재물을 최소화하면서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한다.

※ 재활용품 비축시설: (’21) 누적 6개소, 259억원 → (‘22) 누적 8개소, 257억원

※ 생활자원회수센터: (‘21) 36개소, 236억원 → (’22) 39개소, 257억원

※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신규) 3개소, 9억원

※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21) 85억원 → (‘22) 139억원

○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설치하여 단독 처리 대비 바이오가스 생산 수율은 높이고, 설치‧운영비는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신규) 3개소, 설계비 9억원

- 공공 열분해 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폐플라스틱 소각‧매립을 감소시키는 한편 생산된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여 순환경제 실현과 폐기물 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 공공 열분해시설(기후대응기금): (신규) 4개소, 타당성조사‧설계비 10억원

○ 또한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해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22년 신규, 52억원), 미래 발생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2년 신규, 41억원) 등의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및 환경보건‧화학안전 지속 강화

○ 2017년 이래 3차례 종합대책 수립‧시행,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계절관리제 시행 등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계속한다.

-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중질유→청정연료)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21) 23만대, 300억원 → (’22) 61만대, 396억원

※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신규) 106개소, 26.5억원

○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계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보호 대책: (’21) 28억 원 → (‘22) 47억원

※ 중소기업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 (신규) 80억원

【 2022년 예산안 규모 】

□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과 국민생활 밀착형 환경개선에 집중한 2022년도 환경부 총 지출은 전년도 대비 5.5% 증액된 11조 7,900억 원이다.

※ 기후대응기금안에 편성된 6,972억원을 포함하면 전년도 대비 11.7% 증가

<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

규모(조)

(%)

【 향후 계획 】

□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꼭 가야 할 길이며,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재정역량을 집중했다”라면서,

○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개요.

2. 2022년도 달라지는 환경부 주요 사업.

3. 2022년도 환경부 주요 특색 사업.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 홍가람 서기관(☎ 044-201-6337) 또는 김송현 주무관(☎ 044-201-63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개요

예  산

(단위 : 억원, %)

부 문	‘21년		‘22년안	증감* (B-A)
	본예산(A)	1회 추경	본예산(B)		%
합 계	101,665	102,715	107,767	6,102	6.0
물환경	34,366	34,366	32,776	△1,591	△4.6
수자원	8,392	8,392	8,799	408	4.9
대기환경	29,227	29,243	39,111	9,884	33.8
기후변화	1,238	1,238	276	△962	△77.7
환경보건	3,429	3,429	3,350	△79	△2.3
자연보전	8,317	8,429	8,244	△72	△0.9
자원순환	2,954	3,876	2,929	△25	△0.9
환경경제	8,959	8,959	7,606	△1,353	△15.1
환경일반	4,783	4,783	4,675	△108	△2.3

*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으로 6,972억원 이관(환경부 총지출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후변화 부문 등은 전년대비 감소

기  금

(단위 : 억원, %)

구 분	‘21년	‘22년안	증감 (B-A)
				%
합 계	10,049	10,133	84	0.8
한강수계관리기금	5,354	5,292	△62	△1.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84	2,444	△40	△1.6
금강수계관리기금	1,183	1,269	86	7.3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02	891	89	11.1
석면피해구제기금	226	237	11	4.7

붙임 2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안 편성현황

□ 31개 사업 총 6,972억원(R&D 11개 611억원 포함)

○ 온실가스 감축지원 3,056억원,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2,671억원, 공정한 전환 444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801억원

온실가스 감축지원 (3,056억원)		□ 산업분야 저탄소화		1,836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606억원)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10억원) -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1,220억원)
		□ 도시•국토 저탄소화		613
		-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613억원)
		□ 新탄소 흡수기반 구축		607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284억원) -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 관리체계 구축(2억원)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35억원) - 습지보전관리(286억원)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2,671억원)		□ 탄소중립 유망기업 육성		824
		- 녹색융합기술인재 양성(449억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375억원)
		□ 녹색 금융지원 확대		1,443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300억원)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143억원)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1,000억원)
		□ 순환 경제		404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360억원) -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44억원)
공정한 전환 (444억원)		□ 지역 맞춤형 공정한 전환		345
		- 탄소중립그린도시(48억원)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297억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
		- 해당없음
		□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인식 제고		99
		- 환경교육강화(9억원)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90억원)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 (801억원)		□ 탄소중립 미래 기술 개발		611
		- 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개발(R&D)(116억원) 등 11건
		□ 탄소중립 제도운영		190
		-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구축(190억원)

붙임 3		2022년도 환경부 신규 사업

□ 총 52개 사업(내역사업 이하) 1,725억원 반영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안)	사업내용
합 계		172,492
기후변화(11)		53,25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10,000	․산단 열공급업체 연료전환 지원(유연탄→청정연료)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ODA)	4,478	․환경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환경 ODA의 전주기 지원(프로젝트)
	온실가스 국제배출권 확보(기후대응기금)	6,300	․양자협약 체결과 해외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제배출권 확보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지자체, 소속산하기관)(기후대응기금)	20,295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및 에너지효율 제고 지원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기후대응기금)	1,670	․‘2050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 조성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기후대응기금)	1,700	․탄소중립 이행계획 온실가스 통계구축 등 종합지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기후대응기금)	1,649	․탄소중립 참여확대를 위해 일반국민의 일상생활 속 탄소감축 활동(영수증 미발급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지원(기후대응기금)	1,020	․‘22년 시행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R&D) (기후대응기금)	10,435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지원 및 적응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기반 강화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R&D)(기후대응기금)	4,000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CH4, N2O HFCs) 감축기술 개발
	시화 생태 기반 RE100 클러스터 조성	500	․➀시화 내 재생에너지 확대, 시화 재생에너지를 ➁시화 RE100 추진 ‘중소기업’에 연계·공급
녹색전환(7)		28,850
	제품환경발자국 제도기반 구축(기후대응기금)	4,850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제정 및 국가 LCI DB 개편
	스마트 그린도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후대응기금)	4,800	․중장기 관점의 탄소 중립형 친환경 도시 모델 발굴
	친환경경제사회 기반구축 (녹색금융 지원체계 구축) (기후대응기금)	1,500	․녹색채권 발행자 지원
	환경분야 컨설팅 통합지원 (기후대응기금)	2,250	․환경분야 컬설팅 통합 지원 및 ESG 대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융자) (기후대응기금)	14,250	․탄소중립 전환기업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300	․후속 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용역)
	환경교육 강화 (탄소중립 기후환경교육 강화) (기후대응기금)	900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대기환경(4)		20,710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4,400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 시설 및 연결관 구축(성남정수장)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2,650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벙커C유→청정연료)
	전기차 무선충전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3,000	․물류부문(택배 등) 무선충전 시범사업
	무공해차 인증 기반 구축사업	10,660	․무공해차(전기·수소) 인증 등 시험동 구축 및 검사장비 확충
물통합(5)		7,204
	군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1차)	400	․군산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
	경기 북부1차 관로복선화 사업	200	․경기 북부1차 관로복선화
	국가산업단지 용수분기 설치	2,294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관로 설치(6개소)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성사업	400	․남한강 3차 급수체계조정
	노후건축물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3,910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광역·기초단체 8,747세대)
물환경(2)		4,300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공정기술개발사업(R&D)	2,800	․고농도 하·폐수(가축분뇨 등) 공정기술 실증 R&D 추진으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1,500	․불투수율이 높고, 비점오염관리에 취약한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의 중금속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물순환,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수자원(4)		13,934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정보화)	634	․디지털트윈 기반 댐·하천 물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홍수·가뭄에 선제적 예측·대응 및 통합물관리 구현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개발(R&D)	3,000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 대응능력 강화 및 물인프라 안전성 확보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개발(R&D)	2,800	․가뭄 규모별 물수요·공급 탄력성 확보 및 물순환 예측 기술 개발
	수자원/수재해 위성개발(R&D)	7,500	․홍수, 가뭄 등 수자원/수재해 감시 위성기술개발
자연환경(6)		10,310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기후대응기금)	3,500	․육상 탄소흡수원 조성(산림지역과 단절된 농경지 등 유휴토지를 자연숲으로 개선)
	생태계기후대응 통합관리체계구축	200	․생태계기후대층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22년 ISP 수립)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지원	3,100	․풍력단지 자연생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기법 개발
	국가탄소흡수원 관리기반 구축	1,300	․탄소흡수원 법·제도 개선 연구 등 4개
	환경생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1,000	․온실가스 저감 생물소재 및 기술 발굴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1,210	․야생동물 질병검역을 위한 검역장 건립
자원순환(8)		19,492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기후대응기금)	1,000	․폐비닐, 잔재물 등을 열분해하여 연료생산(타당성조사 및 설계비, 4개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79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관리 시스템 개선 및 구축·운영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구축)	900	․잔재물봉투·선별잔재물·재활용수거품 내 폐비닐을 추가 선별하는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설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900	․가축분뇨, 음식물 등 2종 이상 통합 처리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설계비, 3개소)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기후대응기금)	5,200	․폐플라스틱 이물질제거·선별 등 재활용 고도화 기술개발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사업(R&D)(기후대응기금)	3,000	․플라즈마 반응을 통해 액체·고체 형태의 폐유기물을 기초원료(에틸렌·아세틸렌)로 생산하는 기술 개발
	미래 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기술개발사업(R&D)	4,100	․전기·전자폐기물에서 천연 광물을 대체할 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할 재활용 기술 개발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R&D)(기후대응기금)	3,600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화 연구, 바이오가스 CO2 포집 및 활용 기술개발 등
환경보건(5)		14,440
	승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성·효능평가 및 위해소통 강화	300	․방역용 소독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평가 강화
	김포 거물대리 토양정밀조사 및 위해성 평가	1,624	․김포 거물대리 친환경·탄소중립 복원을 위해 토양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 지원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2,310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대체방안 마련 연구, 대체시험 GLP 인프라 구축
	화학안전사업장 조성지원	7,980	․화학안전사업장 조성지원(노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 70% 지원)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R&D)	2,226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붙임 4		2022년 환경부 주요 특색사업

1.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

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3.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기후대응기금)

4. 탄소중립 그린도시(기후대응기금)

5. 시화생태 기반 RE100 단지 조성

6. 녹색정책금융 활성화(융자)(기후대응기금)

7.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8.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9. 폐플라스틱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기후대응기금)

10.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11.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기후대응기금)

12.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13.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14. 생활화학제품 QR코드 적용

15.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

(대기미래전략과 김주엽 사무관, 044-201-6897)

	사 례
핑크물류 A 기사는 최근 구매한 전기트럭의 주행 중 정속성과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주행거리에 예상 보다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충전을 하기 위해 일정 장소에 대기하는 시간이 아깝고 커넥터를 통한 유선충전에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불편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에서는 택배, 신선식품 배송 등 특정 경로를 이동하며, 주행거리도 비교적 짧은 물류부문에 무선충전 기술 실증화사업을 추진한다. 이제 핑크물류 A 기사는 물류사 상차공간에 주차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되고, 그 시간동안 물품 상차를 할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질 수 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을 활용한 무선충전인프라 구축으로 편리한 전기차 충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증화 추진

○ (지원대상) 경로 운송용, 상업용으로 구분

- (경로 운송용) 우체국 택배 등 특정경로 운행차량 맞춤으로 택배 집하장, 발착장소 등에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 (상업용) 대형물류사의 이동거리가 비교적 짧은 전기트럭(신선식품배송 등) 맞춤으로 거점형 무선충전기 구축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무선충전 시범사업	-	3,000	3,000	순증

□ 기대 효과

ㅇ (물류부문) 전기화물 이용자의 유선충전 불편 해소로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부문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가능

ㅇ (승용부문) 시범사업의 실증화를 통해 주거지, 교통요지 등 생활권 내 무선충전 인프라 확대 적용 가능

□ Q&A

Q1. 무선 충전 원리는 무엇인가요?

A1. 전기를 자기장으로 변환, 차량에 공급하고, 차량 내부 인버터가 다시 전기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전력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Inverter(인버터)

ㆍ입력 전압을 공급받아 무선충전시스템에 적합한 고주파로 변환하여 급전장치에 전력을 공급

Power Feeder(급전장치)

ㆍ인버터로부터 인가된 전류를 받아 집전장치에 전달되도록 자기장을 형성시키는 장치

Receiver Device(집전장치)

ㆍ차량 하부에 장착되어 도로에 매설된 급전선로 및 급전패드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집속, 전기에너지를 생성

Q2. 무선충전사업 설치 사례가 있나요?

A2. 한국 등 여러나라에서 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퀄컴 헤일로’라는 무선충전 도로를 개발하여 실용화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카이스트 셔틀버스, 대덕특구 순환노선 무선충전 전기버스, 서울대 공원 순환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기후대응기금)

(기후경제과 정상필 사무관, 044-201-6595)

	사 례
◦ ‘2050 탄소중립’ 선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상향(2차 3%→3차 10%), RE100 확대, EU 탄소국경세(CBAM) 도입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A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과거부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연탄을 청정연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으나, 연료전환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사업 추진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최근 청정연료전환 공모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지원사업을 통해 A사가 보유한 350톤/h 규모의 유연탄 보일러를 저탄소 청정연료(바이오매스 등)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118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을 저탄소 청정연료(바이오매스 등)로 변경하도록 설비전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자(1개소)

○ (지원비율) 50%(자부담 50%)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	10,000	10,000	순증

□ 기대 효과

○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온실가스 다배출 연료인 유연탄을 청정연료(바이오매스 등)로 전환*할 경우, 산업단지 입주업체 전체의 연료전환 효과가 있어 비용효과적인 감축 가능

* 온실가스 배출계수(㎏CO2/TJ) : 유연탄 95,100 / LNG 56,100 / 바이오매스 0

□ Q&A

Q1.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의 연료전환 수요는 있는지?

A1.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산업단지 열공급업체(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수요를 조사(‘21.3~4월) 결과, 4개 업체가 연료전환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Q2. 연료전환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A2. 전환 연료의 종류(바이오매스 등),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은 다릅니다. 예로서, 350톤/h 규모의 유연탄 보일러를 같은 규모의 바이오매스 보일러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118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3. 지원대상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A3.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22년에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3.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

(기후전략과 이승환 사무관, 044-201-6650)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조기 달성 및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 환경부 소속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원

- 단열, 기밀성능 강화 및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제고 및 옥상‧유휴부지 등 활용한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 (지원대상)

-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지자체) 건물 23개소

- 환경부 소속기관 건물 4개소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공공부문 탄소중립 지원	-	20,295	20,295	순증

□ 기대 효과

○ 공공부문이 조기에 선도적으로 건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에너지자립률 제고, 고단열 및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 Q&A

Q1. 건물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요?

A1.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에너지는 자체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건물 탄소중립 개념도>

Q2. 건물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Passive/Avtive 기술을 이용하여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에너지효율 개선)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건물의 유휴공간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에너지자립률 제고)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 방법>

구 분	내 용
패시브 기술	고성능 창문, 고기밀, 단열, 외부차양, 자연채광, 옥상녹화 등
액티브 기술	고효율 보일러‧사무기기, 폐열회수 환기장치, LED조명, BEMS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수열, 지열, 풍력 등

4. 탄소중립 그린도시

(녹색전환정책과 이현주 사무관, 044-201-6682)

	사 례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가 점차 심화되면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대응, 적응차원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 추세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국토의 약 1/3에 해당되는 도시가 기후 위험 대응 시급지역으로 노출될 전망으로 이제는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노력과 시행이 필요한 때이다. 환경부는 ‘22년부터 탄소중립 우수모델을 발굴하여 성공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시작한다. 탄소중립 시범도시에서는 다양한 기후적응 그린인프라와 더불어 물·자원순환, 친환경 에너지 확대, 주민들의 자율적인 탄소중립 생활실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적용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도시로 탈바꿈한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주요 분야* 사업들을 지역 도시공간 여건에 맞게 패키지화/집적화하여 지원

* 에너지 전환, 흡수원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변화 적응

○ (지원대상)

-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한 지역, 다양한 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지역,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근린생활 규모(인구 1~2만 규모 이내)

○ (추진방식)

- 대상지역 공모를 통해 시범도시를 선정하면, 시행계획(1년이내)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규모를 확정하여 지원사업(4년이내, 400억원 이내)을 시행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탄소중립 그린도시	-	4,800	4,800	순증

□ 기대 효과

○ 도시의 탄소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고, 환경성을 회복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 Q&A

Q1. 탄소중립 그린도시란 무엇인가요?

A1.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국가·지역 온실가스 감축전략과 연계하여 구체적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주요 분야 사업에 대해 집적적으로 적용한 시범도시를 말합니다.

< 탄소중립 주요분야 사업 >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소비, 전환사업(신재생E 확충, 전기‧수소차 기반확대 등)
흡수원 확대	생태공간·생물다양성 등 NBS기반 온실가스 감축사업(생태계 복원, 탄소흡수원 확충)
자원순환 촉진	물·폐기물 등 자원 재이용·순환 확대 관리사업(폐자원 회수시설, 물재이용 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그린인프라 사업(녹화시설, 스마트 재해관리, 클린로드 등)

Q2.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의 차별점?

A2.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의 주요목적은 지역주도형의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우수 모델에 대한 비용지원과 확산체계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반면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지역에서 대상지를 제안하여 선정 되면 세부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전문가와 함께 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확정하여 완성도 있는 시범도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시범도시는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업분야를 도입하여 국내를 대표하는 탄소중립 도시 모범사례로 조성되고 확산모델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5. 시화 생태 기반 RE100 단지 조성

(기후전략과 강명화 주무관, 044-201-6651)

사  례(경 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EU, 캐나다,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가 잇따라 탄소중립을 선언*, 우리나라 또한 국제사회의 주요 일원으로서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을 선포 및 12월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체계

비 전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3대 정책방향	적 응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① 에너지 전환 가속화, ②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③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 ④ 도시·국토 저탄소화
	기 회 (新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① 新유망 산업 육성, ②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③ 순환경제 활성화
	공 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① 취약 산업·계층 보호, ②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③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재정, 녹색금융, R&D, 국제협력

* 탄소중립 목표연도는 미국(2050), EU(2050), 캐나다(2050), 중국(2060), 일본(2050) 등 약 26개국

에너지 부문에서는 석탄 발전 등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생산에서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국가 전력을 변경할 예정으로, 현재 해외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RE100* 추진 중

* △ 해외 RE100, 319개 기업(구글, 페이스북, 나이키, 스타벅스 등), △국내 9개사(sk, 아모레퍼시픽, LG 에솔 등(21.7)

□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➀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하여 시화 산단(중소기업 중심) 내 RE 100을 추진하는 ‘시화호 주변 RE100 추진 중소기업 대상’ ➁신재생에너지를 공급·연계(화석연료→재생E)

⇒	➀재생에너지 추가 발굴·확대 + ➁기업-재생에너지 연계	=	중소기업 RE100 확대
	시화지구의 생태환경을 기반

* 국내 RE100 도입은 대기업 (SK 그룹, 아모레퍼시픽 등) 중심이며, 중소기업은 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상황, 탄소중립 전환 위해 중소기업 전력 전환은 필수

○ (세부 사업 내용)

- (1단계 : 재생에너지 확대) 조력발전 증설, 육상 및 해상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 시화 내 RE100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요·공급 등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시화 재생에너지 통합 관리센터‘를 마련하여 시화호 인근 잠재량 발굴·활용

※ (에너지 통합 관리) 풍력 발전 등 시화호 인근 재생에너지 잠재량 발굴·활용한 680GWh급의 에너지 생산 및 통합 관리를 위해, 가칭시화 재생에너지 통합 관리센터* 구축

* 시화 내 재생에너지 생산량 총괄관리 및 중소 RE100 기업 내 배분, 연계(유치, 육성, 홍보 등) 추진

⇨ 각 재생에너지 별로 ‘생산량’ 통합 및 RE100 기업 ‘수요량 ’예측 → 실시간 최적의 에너지 분배를 위해 효율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추진

- (2단계: RE100 중소기업 연계) 인근 산업단지, 배후 도시의 전력 수요 토대로 RE100을 추진하는 기업(홍보, 유치)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 기존 재생에너지 + 조력 증설 등 시화 내 관계부처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연계 등

☞ 환경부는 사업 세부 내용이 포함된 시화 생태 기반 RE100 종합계획을 관계부처 협의하에 수립(~’21.12)함과 동시에, 각부처 업무 영역에 맞는 역할 정립(’21.7~) 및 관계 기관 간 MOU 체결 추진(~’21.12)

구분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기타(지자체)
관리	발전 시설(수문, 수차) 소유(수자원공사) 및 기타 수열 등 시화 사업 총괄	조력발전 주무 부처 (서해안 추가 사업 발굴 등)	시화방조제 소유	오폐수 시설 등 오염 개선 관련 (기초시설 협의 등)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해역 이용 협의, 공유 수면 사용 등	산단 개발 계획 변경	-

○ (지원 대상)

- 시화 산단 내 RE 100을 추진하는 ‘시화호 주변 중소기업’

※ 시화 주변 산단 내 RE100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공급

- ① ‘시화 재생에너지 통합 관리센터’에서 연도별로 시화 내 재생에너지 생산량 및 소비량 추산, 통계, 거래 등 통합관리 ② 환경부(수공), 해수부 등의 재생에너지 생산 단위별로 RE100 기업에 배분 가능한 에너지량 확보,

- ③ 시화 내 RE100 추진 중소기업(유치, 홍보, 지원 포함) 대상 에너지 제공(유상) 계약 연계(PPA 거래 지원, ESS 등) ⇨ “재생에너지 -기업 RE100” 간 연계·공급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시화 생태 기반 RE100 단지 조성	-	500	500	순증

□ 기대 효과

○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중소기업 RE100 확산을 통해 ‘2050 탄소중립’에 기여(RE100 성공 모델 구축, 노하우 공유 등)

○ 중장기적으로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민간 재생에너지 사업자 유치 병행

⇨ 향후 RE100 추진 중소기업 확산 →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 유치 및 연계 확대 → 장기적으로 “민간 중심, 시화 재생에너지 RE100 단지” 구축

□ Q&A

Q1. RE 100 정의?

A1. 국제단체인 ’CDP 위원회*‘ 주도로 시작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운동으로, 기업(법인)이 ’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기업들이 가입 중입니다.

* Renewabla Energey 100 : 환경단체 The Climate Group과 영국 비영리단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14년 발족

- RE 100 가입 시, 기업은 1년 내에 RE100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외 RE100 비교

구분	대상	목표
글로벌 RE100	연간 100GWh 이상 전력소비 기업	`30년 60%, `40년 90%, `50년 100% 이행목표 설정 권고
K-RE100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 (공공기관, 지자체도 참여 가능)	`50년 100% 이행목표설정 권고 (중간 목표는 자발적 설정)

Q2.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는 이유 ?

A2. 최근 EU는 탄소세를 발표하였고, 미국은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으로, 고탄소 제품은 지속적으로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악화 우려되는 상황으로,

- 특히 수출 중심 기업들은 RE100 가입을 통해 저탄소 제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저탄소 기업임을 홍보(투자 유치, 기업 이미지 등)하고자 가입 중입니다.

국 가	E U	미 국	블랙록* 등 투자사 * 세계 최대자산운용사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현황	최근 ‘탄소 국경세’ 발표(‘21.7.14) * 제품 제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측정, 수입업자에게 비용 부담 (비료, 철강, 등)	2025년부터 ‘탄소세’ 도입 준비 중 (바이든 공약) * 국가별 수입품에 ‘탄소 수수료’ 부과 검토 등	각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제출 요청 * 기업에 감축 계획을 수립해 공개할 것을 요구 중 (미노력 시 투자금 회수 등 조치)

Q3. 중소기업 RE100을 지원하는 이유 ?

A3. 2000년대 초반부터 재생에너지 산업이 활성화 되어 온 유럽, 북미 등의 지역 대비, 국내는 재생에너지 총량이 작은 상황으로,

-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비의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 등급으로 인해 금융 조달 등이 어렵습니다.

→ 그러나 2050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해선, 대기업 외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 시화 내 재생에너지를 활용, 확대하여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에재생에너지를 연계, 공급하여 RE100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 중장기적으로 민간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등을 유치하여, 국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글로벌 환경 시장

글로벌 “환경 산업” 시장 비교	- 국제 환경산업 시장은 지난 7년(’13-‘19) 연평균 약 3.1% 성장세로, ’19년 1.3조억불 규모임 (세계 반도체 시장의 3배 규모) ⇒ 우리나라 환경산업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2%(228억 달러) 수준으로 日의 1/5, 美의 1/18 정도 수준, 환경산업 육성 시급(EBI* ‘19년 보고서/ 환경백서) *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Q4. 시화호 주변, 재생에너지 개발 잠재량은 어느 정도 인지?

A4. 현재 시화호에는 조력, 풍력, 태양광 등 258MW의 재생에너지가 운영 중이며 조력 증설, 육상태양광, 해상태양광, 해상풍력 등의 추가개발을 통해 178MW의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총 436MW 용량에 연간 680GWh*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인근 공단 내 RE100 추진 기업에 공급 가능 하고, 장기적으로 시화 인근 기관, 도시 등에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 680GWh : 인구 68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

Q5. ‘시화 재생에너지 통합 관리센터(가칭)’의 역할은?

A5. 시화 내 재생에너지 수요, 공급량을 총괄 관리하여, RE100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과 전력 연계 및 배분*하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 그 외 RE100 관련 교육, 상담, 기업 육성 및 국내외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각 재생에너지 별로 ‘생산량’ 통합 및 RE100 기업 ‘수요량 ’예측 → 실시간 최적의 에너지 분배를 위해 효율적 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예정

[신재생 에너지 통합 RE100지원센터 기능]

구분	세부 역할
생산	출력 변동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원격 제어
소비	시화 주변 RE100 기업 배분(교육, 홍보, 유치 등 포함)
거래	RE100, REC 등 기업별 PPA 거래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RE100 지원	RE100 추진 기관, 도시 등 추가 발굴(매칭)·지원(법·제도)

참고 1		시화 생태 기반 RE100 단지 조성(안) 개요

□ 시화 생태 기반 RE100 단지 검토(안)

□ 개발 가능량 및 RE100 단지 콘셉트(안)

구분	기존(운영 중)			신규(계획)					합계
	조력	풍력	태양광	조력	태양광		해상풍력	연료전지
					육	해
용량(MW)	254	3	1	101.6	6	20	30	20	435.6
발전량(GWh/년)	435	3.9	1.4	112	7.6	28	74	19	680.9

* 수열 에너지는 서해안 갯벌 영향 고려 시화 조력 관리동 시범 적용 후 확산

➊ (RE100 Industry) 시화조력 인근 산업단지(안산·시흥)에 재생에너지(조력증설, 해상태양광 등)를 공급하여 RE100 시범 산단 조성

※ 반월(240만평), 시화(317만평), MTV(79만평)의 연간 전력 수요는 약 1,362백만kWh 예상

➋ (RE100 City) 송산(Green City·테마파크)·MTV(반달섬·거북섬)에 수요량 100%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 RE100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 송산 서측 지구 4.4만세대, MTV 반달섬·거북섬의 연간 전력 수요는 약 267백만kWh 예상

➌ (RE100 Island) 시화호 인접 3개 섬(대부도, 선재도, 영흥도) 수요량 100%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여 친환경 탄소중립 섬 조성

※ 대부도 9천명, 선재도 6천명, 영흥도 6천명의 연간 전력 수요는 약 20백만kWh 예상

➍ (그린수소 생산) 전기에너지를 활용하여 세계 최초「조력기반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조력 to Gas)」연계 운영으로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

※ 조력 증설분 활용한 수전해 시설로 약 1,000ton/년 그린수소 생산 가능

참고 2		시화 內 생태 기반 재생에너지 수요 및 공급(안)

□ (전력 수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물산업과 유사 업종 단위 에너지 부하 적용*, 중소기업 RE100을 위해 지원 가능한 연간 에너지 수요량 산정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업무운영 규정(2015) - 유사 산업 부하 적용

□ (전력 공급) 시화조력 발전 등 기존 생산량(440GWh)을 활용*하여 PPA 거래를 이용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ESS)** 공급 방식을 통해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 제3자 수급계약 가능한 PPA 거래 등 활용(신재생에너지 활용시스템 관련 제도적, 기술적 문제 해소방안 병행 검토 계획)

** Energy Storage System : 전기를 축전지에 저장한 후 필요시 공급

[제3자 수급 계약 가능한 PPA 거래]	[에너지 저장 장치(ESS)* 공급 방식]

[RE100 이란?]

· (개념) 국제단체인 ’CDP 위원회*‘ 등 주도로 기업(법인)이 ’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 환경단체 The Climate Group과 영국 비영리단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가 ’14년 발족

· (대상) 100GWh/년 이상 전력 다소비기업(국내는 K-water 등 318개)단, 발전사업이 전체매출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국내 기준 상이)

* (참여현황) ’21.4월 기준 애플, 구글, BMW 등 300개 이상 기업 참여 中

* (국내) K-water, SK그룹(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6개사) 등 총 9개社 가입

구분	대상	목표
글로벌 RE100	연간 100GWh 이상 전력 소비 기업	`30년 60%, `40년 90%, `50년 100% 이행목표 설정 권고
K-RE100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 (공공기관, 지자체도 참여 가능)	`50년 100% 이행목표설정 권고 (중간 목표는 자발적 설정)

참고 3		탄소세, RE100 등 탄소중립 관련 현황

■ <탄소세> 최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발표(‘21.7), 미국의 탄소세 추진(2025 추진 예정) 등에 따라, 주요 국가들의 녹색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을 통해 친환경 시장을 선점 중,

ㅇ 탄소중립 관련 환경기업 육성 및 RE100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EU 지역, 미국 대상 수출경쟁력 제고 필요

[주요 국가별 GDP 대비 수출 비중]

ㅇ (국내 동향) “2050 탄소중립” 선언(VIP, ’20.10) 및 경제 기반을 지속 가능한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 뉴딜, 탄소중립 정책 등 추진 중

* 국내 “RE100” 기업은 대기업 중심(수공, sk 그룹, 아모레퍼시픽, 롯데제과 등) 이행

· 중소기업이 재생E 시설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막대한 초기투자비의 부담이 크고,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 등급으로 인해 금융 조달 등이 어려움

· 아울러 대기업은 비용 측면 대비, 단기적으로 대외 마케팅, 수출 등의 활용도가 높지만, 중소기업들은 재생E 확대를 위한 고비용 원가 대비 이익이 저조

◦ (해외 동향)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산업 육성 등을 통한 탄소 저감 산업 육성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新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필수

-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글로벌기업 중심으로 현재 약 320개 산업체가 RE100에 가입 중

* ‘18년 BMW가 LG화학에 부품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 요구(→계약 무산)

- 국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K-RE100 이행, 마케팅 등에 활용

국 가	E U	미 국	블랙록* 등 투자사 * 세계 최대자산운용사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 현황	최근 ‘탄소 국경세’ 발표(‘21.7.14) * 제품 제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측정, 수입업자에게 비용 부담 (비료, 철강, 등)	2025년부터 ‘탄소세’ 도입 준비 중 (바이든 공약) * 국가별 수입품에 ‘탄소 수수료’ 부과 검토 등	각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제출 요청 * 기업에 감축 계획을 수립해 공개할 것을 요구 중 (미노력 시 투자금 회수 등 조치)

6.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녹색산업혁신과 양근미  사무관, 044-201-6706)

	사 례
OO공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환경씨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이 제조업·에너지산업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에, 온실가스 저감에 동참하고 사업운영비용도 절감하고자 노후된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원료도 탄소가 덜 배출된다는 것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왕하는 것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므로 큰 돈이 필요한데,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부족해서 고민 중이다. 그런데, 22년부터 정부에서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하여 기업당 최대 80억까지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온실가스 저감 설비, 저탄소 전환 등을 지원한다 하니 기대가 크다.

□ 사업 개요(지원대상, 업체당 지원금은 잠정안으로 ‘22년 선정공고시 세부사항 확정)

○ (사업내용) 탄소감축, 저탄소 설비 설치를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이자 지원)

○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체계) 업체당 최대 80억(이차보전)

환경부 (총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예산 교부
		금융회사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기업 (이차보전)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14,250		-

□ 기대 효과

○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활성화 유도

□ Q&A

Q1. 기존의 국비지원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1. 종전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지원내용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비지원은 정부예산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므로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장 개소수에 한계가 있고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동 사업은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에서 이자차액을 지원하여 저금리로 융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사용범위도 국비지원보다는 보다 넓습니다.

*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22년 대상 선정 공고 시 확정(추후 공개)

7.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물이용기획과 이정현 사무관, 044-201-7125)

□ 사업 개요

○ 노후관 부식에 따른 수질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옥내급수관 사용 세대

※ 취약계층 중 아연도강관 재질 노후 옥내급수관 사용 세대 우선 지원

○ (사업내용) 예산 지원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노후관 부식에 따른 불순물 침전, 녹물, 누수 문제 예방

	→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개선된 급수관

○ (총사업비) 190.3억원(국비 78.2억원, 지방비 102.6억원, 자부담 9.5억원)

○ (지원규모) 시･군 60%, 특･광역시 30% 보조

□ '21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	3,910	3,910	순증

□ 기대 효과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을 통한 부식 예방으로 수돗물 안전성 제고 및 누수 저감을 통한 수돗물 생산량 최적화

□ Q&A

Q1. 옥내급수관이란 무엇인가요?

A1. 옥내급수관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을 말합니다.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처리된 수돗물은 송수관→배수관→급수관→수도꼭지를 거쳐 전달됩니다. 이 중 급수관은 수도계량기를 기준으로 인입급수관과 옥내급수관으로 구분되는데, 옥내급수관은 수도계량기 이후의 수용가(건물소유주)가 관리하는 급수관입니다.

Q2. 아연도강관 재질의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아연도강관*은 부식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사용 시 불순물이 쉽게 발생하고 녹물 문제를 자주 유발하며, 장기적으로 관의 파손에 따라 누수량을 증가시킵니다. 약 30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 50% 정도가 옥내급수관으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연도강관의 부식으로 인한 수질 문제와 누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합니다.

* (아연도강관) 관 내부를 아연으로 도금한 것으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오히려 부식을 촉진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94. 4월 이후 급수관으로 사용 금지하였음

8.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수자원정책과 강민지 사무관, 044-201-7612)

	사 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장기 가뭄 등 물재해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물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년 8월 예측하지 못한 국지성 호우, 역대 최장기 장마 등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홍수 피해를 가중시킨 원인 중 하나로 댐-하천의 분절된 관리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댐-하천을 연계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물재해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분석·예측하여 더 정확하고 개선된 물관리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 사업 개요

○ 디지털 기반의 댐-하천을 연계한 홍수 및 용수공급 분석, 홍수, 가뭄 등 물재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플랫폼 구축

□ 사업 내용

○ (DT) 댐-하천 공간정보의 3D화, 물관리 정보(강우량, 하천수위·유량, 취수량 등)와 하천공간정보의 실시간 동기화 시스템 구축

○ (홍수) 다양한 홍수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댐 상류·하류에 피해가 가지 않는 최적 댐 운영방법 도출, 하천의 취약구간 범람 범위 및 시간 등 영향 예측

○ (가뭄) 다양한 가뭄 및 용수공급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뭄취약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 및 댐-하천을 연계한 최적 물공급 방안 도출,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의 감량규모·시점 등 결정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	634	634	순증

□ 기대 효과

○ 댐-하천 연계 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 최적 솔루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재해 안전사회 구현 및 물안심 서비스 제공

□ Q&A

Q1.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배경은?

A1.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극심한 가뭄 등이 빈번해지고, 댐, 하천시설 등의 기반시설 노후화로 물관리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홍수 및 가뭄 방어력 강화를 위한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디지털트윈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2.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의 내용은?

A2. 기후위기 시대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상 현상과 물재해(홍수, 가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수관리와 용수공급의 두 축인 댐과 하천을 유기적·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댐과 하천 공간을 컴퓨터 속 가상공간에 3차원으로 구현하여 방대한 물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다양한 홍수·가뭄 시나리오를 가시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Q3. 향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A3.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우선 수립하고,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 폐플라스틱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기후대응기금)

(폐자원에너지과 윤재웅 사무관, 044-201-7401)

	사 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배달, 택배 등이 늘어나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급증하고 있는데, 폐플라스틱은 오염되거나 복합재질이면 물질 자체로 재활용이 어려워 고형연료로 만들거나 그마저도 안되는 것은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비를 지자체에 보조할 계획이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이를 석유화학원료 등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 `25년까지 10기 설치하여 연 4만톤 이상 폐플라스틱 처리 목표

* 열분해 공정 : 폐플라스틱 투입 → 열분해 반응 → 이물질 제거, 냉각 → 열분해유 생산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공모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 (사업형태) 보조사업(보조율 50%)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폐플라스틱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	-	1,000	1,000	순증

□ 기대 효과

○ (경제적 효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대체 효과, 재활용시장 안정화, 석유 및 석유화학업계의 친환경 경영(국제사회 인정) 강화

○ (환경적 효과) 소각ㆍ매립 감소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감소, 소각 대비 온실가스 감축*,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 폐플라스틱 1톤 열분해시 소각 대비 50% CO2 감축(BASF 사례)

** 플라스틱 1톤 생산시 CO2 배출량 85% 이상(석유 2.3톤 VS 열분해유 0.3톤) 감축(Agora 사례)

□ Q&A

Q1. 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배달, 택배 등이 늘어나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급증하고 있는데, 폐플라스틱 중 일부만 선별되어 재활용 되고(54%), 나머지는 잔재물로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거나 소각‧매립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질재활용이 어려운 폐비닐, 잔재물 등을 열분해하여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재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2. 생산된 열분해유는 어디에 사용되나요?

A2. 열분해유는 염소제거 등 전처리 과정을 거치면 원유를 대체하여 경유, 윤활유,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프타는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이므로 석유 및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Q3.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은?

A3. 먼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열분해유로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을 개정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무 대상 산업단지 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 내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 하겠습니다.

더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지침을 개정하여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물산업협력과 강경록 사무관, 044-201-7641)

	사 례
`19.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수가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20.6월 국무회의에서 범부처 합동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20.6)`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강원도 수열 클러스터 조성, 물에너지 홍보관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수열에너지에 사용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감면, 히트펌프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 추진 등 수열에너지 활용기반도 같이 구축해 나가고 있다. `22년부터는 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수열에너지 정책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2050년까지 수열에너지 2GW를 도입 할 경우 연간 2,138GWh의 에너지 절감 및 517천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 개요

○ 민간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대상 선정

-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 지역거점사업 등에 설치하는 수열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업비 지원**(국고50%, `22~`24년)

* 수열에너지 설비 : 수열관로, 열교환기, 히트펌프 등

** `22～`24년간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실시, 총사업비 340억원, `21년 예산 설계비 11억(지원규모는 우선순위 선정후 예산에 맞추어 지원)

한강홍수통제소(100RT)		롯데월드타워(3000RT)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	1,100	1,100	순증

□ 기대 효과

○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시공․운영 매뉴얼 마련 등) 확보한 후 본 사업으로 체계적인 확대 추진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 기여

□ Q&A

Q1. 수열에너지 개념과 활용 효과는 무엇입니까?

A1.	물은 비열이 높아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하여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시스템입니다.

* 히트펌프(heat pump) : 저온(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여, 이것보다 고온(저온)의 장소에서 이를 방출하는 장치

수열에너지는 기존 냉난방시스템 보다 30%내외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 효과가 우수합니다.

Q2. 수열에너지 도입 국내외 사례가 있나요?

A2. (해외사례)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하천수, 해수 등을 활용하여 수열에너지를 대규모로 공급중에 있습니다.

프랑스(파리 세느강)	캐나다(토론토 온타리오호)	일본(동경 하코자키지구)
프랑스 파리 세느강 하천수를 활용한 냉방공급	Ontario호수를 정수처리하여 열교환하고 냉방에 활용 후 식수로 공급	일본 최초 하천수(스미다강)를 활용한 하코자키 지구 열 공급
◦열원규모 : 42,000RT ◦준공년도 : 1991년 ◦수열효과 -에너지절감 : 47% -온실가스 감축 59천톤/년	◦열원규모 : 75,000RT ◦준공년도 : 2004년 ◦수열효과 -에너지절감 : 90% -온실가스 감축 79천톤/년	◦열원규모 : 4,800RT ◦준공년도 : 1989년 ◦수열효과 -에너지절감 : 18% -냉각탑 보충수 절감 6,480톤/년

(국내사례) 국내의 경우 광역원수를 활용하여 `14년 잠실 롯데월드타워, `21년 한강홍수통제소에 수열에너지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롯데월트다워	한강홍수통제소
민간 최초 광역상수도관의 원수 활용 수열에너지	정부 최초 광역상수도관의 원수 활용 수열에너지
◦열원규모 : 3,000RT ◦준공년도 : `14년 11월 ◦수열효과 -에너지절감 : 35% -온실가스 감축 38천톤/년	◦열원규모 : 100RT ◦준공년도 : `21년 4월 ◦수열효과 -에너지절감 : 30% -냉각탑 보충수 절감 85톤/년

Q3. 민간․지자체 차원의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탄소중립 정책은 정부에서 시작하여 국민과 기업으로 확산하여 실현됩니다.

수열에너지는 `20년 처음 시작되어 공공부문의 지원이 아닌, 정부차원의 시범사업 추진 단계 있으며, 사업 안착을 위해서는 민간시장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범사업을 통해 시공기준 등 매뉴얼을 마련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열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견인코자 합니다.

11.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신기후체제대응팀 김승현 사무관, 044-201-6957)

	사 례
실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싶은 국민참여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텀블러, 에코백 사용, 대중교통 이용등의 기존의 환경 보호 활동 뿐만아니라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확대하고 친환경생활 실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활동 노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는 개인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행 시 친환경 활동내역, 포인트 발생현황 등을 쉽게 확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저탄소 생활실천 컨텐츠를 제공하고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자 한다.

□ 사업 개요

○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산업부문(가정·상업)의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 절감 이외에,

○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자원순환 부문으로 확대하여 일반국민이  친환경활동 수행(전자영수증 활성화, 리필스테이션 이용 등) 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탄소 중립에 대한 실천문화 확산 지원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제2항제4호

-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 지원에 관한 사업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	1,649	1,649	순증

□ 기대 효과

○ 인센티브 부여 항목 다각화를 통해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협력(모바일 앱 연계 등)을 통해 탄소감축 활동 편의성 향상

□ Q&A

Q1. 기존의 탄소포인트제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A1. 기존의 탄소포인트제도는 가구단위(가정·상업)에서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절약시 절감량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에너지절약 위주의 감축정책에서 개인단위의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수행시 인센티브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사용 포인트 적립을 ‘22년부터 우선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건수, 다회용컵 사용, 배달음식 구매(일회용품 사용자제)등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혜택을 향후 확대·제공할 예정입니다.

Q2.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 도입 시 기대효과?

A2. 개인이 참여하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연계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감축유인 제공

향후, 모바일플랫폼 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행 시 친환경 활동 실행내역, 포인트 발생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저탄소 생활실천 컨텐츠 제공

12.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사업

(생물다양성과 강민경 주무관, 044-201-7247)

	사 례
코로나19와 같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 발병으로 야생동물의 관리강화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해외에서 야생동물이 상당량 유입되고 있으나, 이 중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는 야생동물이 다수 존재하여 야생동물 질병 및 야생동물 매개 질병 전파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은 검역이 시행되고 있으나, 야생동물 질병에 대해서는 현재 검역시행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 질병의 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21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신설하였다. 신설된 야생동물 검역제도는 ’24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당해연도부터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검역시행장을 ‘22년부터 설계할 계획이다.

□ 사업 개요

○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제도 신설(‘21.5월)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사업

	< 야생동물 검역체계 현행·개정 비교 >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사업	-	1,210	1,210	순증

□ 기대 효과

○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제고

□ Q&A

Q1.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도입 시 기대효과는?

A1.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수산생물 질병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검역을 하고 있으나, 야생동물 질병에 대해서는 검역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건립함으로써 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2.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 검역을 하는 것인지?

A2.	구체적인 검역 대상 질병과 야생동물(종)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수공통감염병 등 위험성이 큰 야생동물 질병을 연구·조사하여 검역 대상 질병을 결정할 예정이며, 전문가의 자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적정 수준의 검역 대상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13.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화학물질정책과 권준제 사무관, 044-201-6775)

	사 례
○○기업은 신규 물질을 개발해서 해외로 수출하고자 실험 1건당 실험용 동물 수십~수백마리가 사용되는 동물실험법으로 유해성 자료를 생산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대체실험을 활용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동물실험이 가능하다는 EU의 규제에 막혀 신규 물질을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동물대체시험 자료를 생산해서 등록한 후에 수출할 수 있었다. △△기업은 이번에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독한 물질을 대체할 신규 화학물질을 개발하면서 복수의 후보물질을 합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실험을 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독성을 빠르게 스크리닝하여 유독할 것으로 보이는 후보물질을 제외하면서 개발비용을 줄이고 대체물질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화학물질 관련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하여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줄이고, 정확한 유해성정보 생산 도모

- (GLP 기반 육성) 국가 주도로 동물대체시험이 가능한 GLP 시설을 구축하여 민간 GLP기관에서 수행 불가능한 대체시험법 운영

- (활용 강화) 유해성을 예측하는 프로그램 도입, 모의 사례 구성 및 지침 제공, 교육을 통해 비실험법 활용 강화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	2,310	2,310	순증

□ 기대 효과

○ 동물대체시험 활용은 국제적 추세*로 동물복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

* EU는 일부 항목(피부 부식성/자극성, 눈 부식성/자극성, 피부과민성)에 대하여 동물대체시험 활용 의무화, 미국은 ’35년까지 포유동물실험 퇴출 선언

○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신속 스크리닝하여 유해한 물질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

□ Q&A

Q1. 동물대체시험이란 무엇인가요?

A1. 동물대체시험은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유해성을 파악하는 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인공장기, 세포 등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실험(in vitro)하는 비동물실험과 실험 자체를 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다른 화학물질과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해성을 예측(in silico)하는 비실험을 모두 포함합니다.

<동물대체시험>

△ 비동물실험(인공장기, 세포 등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실험)

△ 비실험(실험 자체를 하지 않고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유해성 예측)

<동물실험>             <비동물실험>                  <비실험>

Q2. 외국에서는 동물대체시험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A2. EU에서는 ‘13년 화장품에 대해 동물실험을 금지했으며,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일부 항목(눈·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 피부과민성)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대체실험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35년까지 포유동물실험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발표하고 ’25년까지 동물실험을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 동물윤리위원회(IACUC)에 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없는 사유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동물실험 가능

Q3. 동물대체시험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A3.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을 막음으로써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자체를 하지 않는 비실험법을 보급할 경우 복잡한 장비구입 없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도 손쉽게 유해성을 스크리닝하여 유해한 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4. 생활화학제품 QR코드 적용

(화학제품관리과 홍경표 사무관, 044-201-6809)

	사 례
어느덧 일상 생활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살균·소독은 필수가 되어버렸다. 유치원을 다니는 딸을 둔 직장인 A씨도 아내와 딸의 건강을 위해 집안 곳곳을 소독하기로 계획하고 제품을 구매하려 했지만 인근 마트에 판매하는 살균제의 종류와 성분이 천차만별이라 어떤 제품이 괜찮은 제품인지 쉽게 알기가 어려웠다. 살균제는 감염병 예방에 도움도 되지만 균을 죽이는 유해물질이 필수적으로 들어있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급적 유해물질이 적은 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 그런데, 대부분 제품이 관련 정보를 용기 겉면에 깨알같이 적혀있어 쉽게 알아보기 힘들었다. 다행히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에는 제품정보가 QR코드로도 인쇄되어 있어 스마트폰을 통해 물질성분 등 다양한 제품정보를 볼 수 있었기에 A씨는 유해물질이 적지만 효과가 뛰어난 살균제를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화학제품과 화학물질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일반국민에게 생활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살균제, 살생물제 등의 위해정보를 QR코드를 적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QR코드를 통해 관련 위반제품 여부, 사용된 유해물질 등의 정보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개선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39개 품목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생활화학제품 QR코드 도입	-	50	50	순증

□ 기대 효과

○ 서비스 표준화(QR코드 도입)를 통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용이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 불법제품 사전 차단 등 효율적 유통관리 가능

□ Q&A

Q1. QR코드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A2. 제품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라면 모든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안전기준확인마크, 신고·승인번호, 용도, 효과·효능,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주의사항’ 등 최대 23개 항목에 대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물질의 명칭 외에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및 예방조치에 관한 세부내용도 함께 제공됩니다.

< 제품 겉면의 제품정보에 QR코드 추가 예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0000
품목: 용도:		제품명: 제형:
제조자, 주소, 연락처: 사용 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0000
품목: 용도:			제품명: 제형:
제조자, 주소, 연락처: 사용 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Q2. 생활화학제품에 QR코드 표기는 의무사항인가요?

A1. 현재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정보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21년 9월부터 시범사업(살균제)을 거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39개 품목)으로 QR코드 표시 의무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22년내 완료예정)

- 또한, 안전관리 정보제공이 필요한 전체 소비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산업계, 관계부처 협업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인증, 탄소발자국, 타부처 공동관리 제품([예] 손소독제(식약처)) 등

15.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담당관 유동승 사무관, 044-201-6422)

□ 사업 목적

○ 여러 기관‧시스템에 분산된 환경정보(데이터)를 연계·수집하여 통합 제공 및 분석 환경을 조성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환경행정 지원

○ 미세먼지, 수돗물, 화학사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환경정보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환경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사업 내용

○ (데이터 생산‧제공 확대) 데이터 공동활용 수요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대상 확대 및 환경 매체 간 융합형 데이터 재가공 및 제공

○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용자 중심의 분석환경 고도화, 빅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지원 등 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활용 촉진

○ (종합 환경정보 대국민 서비스) 환경정보에 대한 사용자별 요구 수준에 맞게 시각화‧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 및 인프라 구축

□ '22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예산(A)	‘22년 예산안(B)	증감(B-A)
				%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1,528	3,381	1,853	121.3

□ 기대효과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정보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서비스함으로서 조직 내 데이터기반의 과학적인 의사결정 도모

○ 아울러, 일반국민 등 환경정보 사용자가 다양한 환경정보를 보다 쉽게 수집․활용 가능함에 따라 신속한 환경수준 파악 및 환경정책 참여 유도

□ Q&A

Q1.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1. 환경 매체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플랫폼으로 모아 내부적으로는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기반하여 과학적인 환경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일반국민 등에게는 획일적인 단순 정보에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 또는 한번에 제공하는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Q2. 환경정보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2. 기존에는 환경 매체별로 데이터가 흩어져 환경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대기오염도, 수질 현황 등의 환경 분야별 측정정보와 환경통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환경정보를 보다 쉽게 수집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단순한 정보 습득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환경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환경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및 공유하여 환경정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의견 청취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